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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우상호 4
1. R&D 혁신,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 5
2. 정부 성찰이 부족한 R&D 혁신 8
3. 출연(연)과 소통이 미흡한 R&D 혁신 : 출연연 연구자 대상 '혁신 방안' 여론조사 결과 (17~23) 19
1. 출연연의 정체성 및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21
2. R&D 혁신 방안에 대한 평가 24
3. R&D 혁신을 위한 연구자들의 책임 26
4. 평가 전문성이 필요한 R&D 혁신 28
5. 지속가능한 R&D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36
참고자료 43
별첨자료 45
1. 정부 R&D 혁신 38개 세부 추진 과제 45
2. 출연(연) 대상 여론조사 설문 문항 및 응답 개요 48
3. R&D 관련 법·제도 개선 (안) -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51
4. 전국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 7대 요구안 54
〈표 1〉 R&D 혁신 방안 연계 대상 법령 과제 5
〈표 2〉 박근혜정부 대선 창의산업 공약 영역 이행 평가 8
〈표 3〉 R&D 부처별 18개 전문 관리기관 현황 12
〈표 4〉 정부 과학기술 행정체계 주요 이력 15
〈표 5〉 각시기별 정부 R&D 예산 배분체계 변천 과정 17
〈표 6〉 국가 R&D 과제 수행 관련 비리 유형 28
〈표 7〉 국가 R&D 과제 참여 제한사유별 현황 32
〈표 8〉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33
〈표 9〉 국가 R&D 과제 사유별 환수대상금액 대비 납부 현황 33
〈표 10〉 국가 R&D 과제 제재 부가금 현황 34
〈표 11〉 국가 R&D 비리 방지대책 분야별 제도개선 전·후 비교 34
〈그림 1〉 R&D 투자 지속적 성장과 비효과성 7
〈그림 2〉 정부 R&D 컨트롤타워 변화 14
〈그림 3〉 2009~2013년 중장기 산업원천기술 R&D과제 선정 결과 30
〈그림 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체계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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