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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머리말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특징과 관련 연구 17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II. 정책결정 거버넌스와 정당 모델 25
1. 서론 25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28
3. 정당 모델과 당·정·청 관계 34
4. 한국의 정책결정 거버넌스와 당·정·청 관계 40
5. 요약 및 분석적 함의 49
III. 한-미 비교를 통해 본 대통령제 하 당·정·청 관계의 이론과 실제 51
1. 서론 51
2. 대통령제의 특정과 당·정·청 관계의 중요성 53
3. 한국의 당정협의와 당·정·청 관계 61
4. 미국의 당정협의 제도 68
5. 결론 및 함의 75
IV. 민주화 이후 정당구조의 변화와 당·정·청 거버넌스의 위기: 조세정책 결정과정 분석 81
1. 서론 81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84
3. 1990년대 이후 당·정·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86
4. 요약 및 분석적 함의 103
V. 제언 109
1. 정당 모델의 관점 109
2. 권력구조의 관점 111
3. 정책이슈의 관점 114
참고문헌 116
[표 3-1] 김영삼 정부 이후 당정협의 근거 규정 63
[표 4-1] 한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88
[그림 1-1] 연구 주제 22
[그림 2-1] 세 차원의 정당 조직 31
[그림 2-2] 정당의 정책결정 참여 통로 32
[그림 2-3] 정당 모델별 조직적 특성과 정책결정 거버넌스 36
[그림 2-4] 정당 모델과 당·정·청 정책결정 거버넌스 38
[그림 2-5] 권위주의 시기의 집권 여당의 준거점 비교 42
[그림 2-6] 당정분리 원칙 차이에 따른 정당 모델 47
[그림 4-1] OECD 국가의 법인세율(중앙정부 기준): 1985년 vs 2013년 87
[그림 4-2] 법인세 징수액, 1990~2012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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