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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기식 4
I. 서론 5
II. 제19대 국회임기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8
1. 제19대 국회임기 중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 및 입법추진 실적 8
(1)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 8
(2) 공정거래위원장 별 입법추진 실적 12
2.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16
III. 제19대 국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입법 추진 현황 19
1. 처리된 법안 19
(1)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19
(2)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23
(3)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24
(4)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순환출자금지 25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27
(6) 대기업집단 현황공시 확보 28
(7) 기타 30
2. 계류 중인 법안 31
(1)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31
(2)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33
(3)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34
(4)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37
(5) 지주회사 판단요건 강화 39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40
(7) 표준약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41
IV. 개선과제 : 제20대 국회 추진 과제 43
(1)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 및 집단소송제 적용 43
(2)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45
(3) 순환출자 규제의 실효성 제고 48
(4) 친족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50
(5)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52
(6)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 54
(7)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 또는 완화 55
(8)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행위(카르텔) 선별적 허용 57
(9) 지주회사 행위규제 및 판단요건 강화 58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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