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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 협찬제도의 문제점..."'협찬'인가? '협찬고지'인가?" 3
1) 헌법재판소 2003년에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는 협찬의 허용범위" 판단내려 3
2) 방통위 일부 담당자 "협찬고지 금지 해당 협찬도 고지안하면 문제없다" 궤변 6
3) 방통위 협찬규칙 개정안, 보도프로그램도 협찬 가능? 7
4)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협찬, 2000년에야 법제화 8
2. 방통위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10
1)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사용 허용... '협찬의, 협찬에 의한, 협찬을 위한 방송' 10
2) 협찬고지 자막 위치·노출 시간, 방송사 맘대로... 협찬금 많을수록 오래? 11
3) 방통위 협찬규칙 개정안, 국회와의 약속 정면 위반한 반의회적 독단 12
3. 협찬 관련 방송법 개정 방향 14
1) 협찬 법제화 입법목적은 "협찬주 등 사적이익의 방송 상업성 부채질 방지" 14
2) '협찬' 정의 신설 및 '협찬' 허용범위 규정해야 16
3) '협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구체화해야 17
4)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협찬의 투명성 보장 장치 마련해야 19
5) 협찬 금지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 과징금...협찬도 방발기금 징수대상 포함해야 20
참고자료 23
불법·탈법 협찬 사례 모음 23
협찬 관련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61
협찬 관련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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