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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내며 / 김춘진
목차
I. 머리말 7
II. 실종자·신원불상 무연고 사망자 및 변사자 현황 9
1. 실종아동등 현황 9
1) 경찰청 9
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11
2. 성인실종자(가출인) 현황 12
1) 경찰청 12
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13
3. 신원불상 무연고 사망자 현황 14
4. 변사자 현황 15
1) 경찰청 15
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16
5. 신원불상 변사자 현황 17
1) 경찰청 17
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17
6. 신원불상 변사자 및 실종자 가족 DNA 데이터베이스 현황 18
1) 신원불상 변사자 및 실종자 가족 DNA 데이터베이스 관리 현황 18
2)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 DNA 데이터베이스 관리 현황 19
III. 실종자 관련 기관 업무 현황 및 문제점 21
1. 보건복지부 21
2. 지방자치단체: 신원불상 무연고사망자 관련 25
3. 경찰청 26
4.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30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2
IV. 해외의 실종자 관리체계 및 시사점 34
1. 해외의 실종자 관리체계 34
1) 영국 34
2) 캐나다 35
3) 미국 35
4) 모리셔스 공화국 39
2. 해외사례가 주는 시사점 40
V. 성인실종자 및 신원불상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화 방안 41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1) 제안이유 41
2) 주요내용 41
2. 「신원불상 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42
1) 제안이유 42
2) 주요내용 42
VI. 나가며 44
별첨 47
1. 자료집 작성 연혁 50
2. 신원불상변사자와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을 위한 법률안 53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예정) 53
2)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예정) 66
3. 해외 실종자 관련 입법 사례 원문과 번역본 75
1) 미국 75
2) 캐나다 129
3) 모리셔스 공화국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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