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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질의서 및 보도자료 3
1. 해양수산부의 불법 예선작업 제도 개선책 및 '예선 수급계획' 담은「선박입출항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5
2.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예선 법령 - 항만기본설계부터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해야 9
보도자료 : 예선 수급계획 개선책 마련하여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고 예선산업의 건전성 확보 도모 18
II.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21
1. 항만산업에서 예선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항만사례로 비춰본 예선중요도에 관한 보고 / 심민섭 23
1. 개요 24
2. 예선사업의 특성과 대한민국 예선산업 현황 24
3. 대한민국 예선산업의 현주소 30
4. 해외 주요항만의 예선산업 현황 33
5. 결론 37
2. 법령 개정에 대한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 의견 / 심민섭 41
3. 예선업 등록제도 관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 김태경 43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관한 의견 / 서영재 50
1. 소화설비 설치의무 완화 관련 50
2. 등록제한제도 등 도입 관련 51
3. 화물운송사업자 대리인에 대한 예선업 제한 관련 52
III. 예선산업 관련 해외사례들 55
1. 싱가폴 항만 현황 57
2. 싱가폴 항만 예선운영제도 59
3. 법안개정 항목별 싱가폴 항만 현황 61
1) 소화설비 및 기타설비 관련 61
2) 선령제한 관련 61
3) 예선업등록제도 61
4) 공기업/지자체 및 대리점 영업제한 관련한 SSA[싱가폴해상협회]의 입장 62
4. 결론 63
5. 기타사항 64
1] SVITZER사의 의견 64
IV. 국내외 주요 항만의 예선업 현황 67
요약 70
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 72
2. 국내 주요 항만의 예선업 현황 72
1) 국내 예선업 개관 72
2) 부산항 73
3) 인천항 75
3. 해외 주요 국가의 예선업 현황 77
1) 일본 77
2) 홍콩 78
3) 싱가포르 79
4) 대만 80
참고문헌 82
V. 첨부.「선박입출항법」개정안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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