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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관련 언론보도 3
이천 유승우 의원, 소나무 재선충병 현장 점검 나서 5
'잣나무 지켜라'...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7
누렇게 마른 잣나무…경기도 덮친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8
[이슈추적] 경기도 지자체 절반 재선충과 전쟁 10
[단독] '맹독성 훈증제' 폴폴 ... 재선충 잡으려다 사람 잡겠네 13
II. 국정감사 질의서 15
1.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대한 종합 검토 17
I. 재선충병 대응, 지역별 특성 고려되어야 17
II. 효율적인 방제법으로 개선해야 19
III. 훈증제 위해성 여부 논란 21
IV. 종합 결론 및 요지 24
III. 산림청 관련자료 25
IV. 국회입법조사처 관련자료 31
요약 34
1. 질의요지 및 회신방향 37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피해현황 37
3. 방제대책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
1) 충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 필요 39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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