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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녹취록 2
토론회 지상중계 3
개회사 / 박병석 5
축사 / 임종룡 7
발표 :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9
토론 1 :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
토론 2 : 신종원 서울 YMCA 시민문화운동 본부장 24
토론 3 : 정훈식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29
토론 4 :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32
발제 : 자동차보험에서 고가 자동차(외산차) 문제 해소방안 / 기승도 ; 이규훈 35
I. 현황 38
들어가면서 38
1. 외산차 대수 증가추세 39
2. 외산차 특성 39
3.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40
II. 고가차(외산차) 관련 문제들 42
1. 고가차(외산차) 관련 신문기사(여론) 43
2. 고가차(외산차) 문제 유형 44
3. 경제적 파산 위험 45
4. 사회적 비용 증가 원인 46
5. 형평성 왜곡 47
6. 외산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48
III. 자동차보험 적용 형평성 제고방안 49
1. 외산차 관련 문제의 구조 50
2. 문제해결방안(1) : 높은 가입금액으로 가입유도 50
3. 문제해결방안(2) : 수리비 차이 축소 51
4. 문제해결방안(3) : 보험금 차이 축소 54
5. 문제해결방안(4) : 원리에 부합한 보상제도 55
IV. 결론 57
토론 59
자동차보험에서 고가 자동차 문제 해소방안 / 김은경 61
I. 들어가는 말 61
II. 사회적 비용의 증가요인 62
III. 손해사고의 해결과 분배의 정의 71
자동차보험에서의 고가자동차 문제 대응방안 토론문 / 신종원 89
고가자동차 보험문제 해소방안 토론회 / 정훈식 93
(제목없음) / 정지원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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