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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책을 내면서 : 왜 기본권 개헌을 말하는가? / 신기남
감수의 글 : 바람직한 개헌을 위한 안내서 / 임지봉
목차
1장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 헌법 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18
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개헌 20
낡은 헌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24
이제는 '권력 개헌' 아닌 '민생 개헌'이다 26
우리나라 역대 개헌 과정과 주요 내용 29
2장 헌법, 이렇게 바꾸자 - 헌법 개정을 위한 제안 34
전문 35
5·18민중항쟁 정신 문구 삽입 36
총강 39
영토 조항 수정 40
국민의 권리와 의무 47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장 48
평등권(차별금지) 대폭 확대 52
양성평등 조항 신설 56
경제적 특수계급 부인 60
장애인 평등권 조항 신설 64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70
사상의 자유 명시 72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로 74
평화적 집회의 보장 78
정보기본권 신설 80
배심재판의 근거 마련 84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금지 90
형사피의자 무죄 추정 원칙 94
군인·경찰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폐지 96
근로의 의무 삭제 100
남녀의 고용조건 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102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106
장애인 복지 향상 조항 신설 110
아동 인권 조항 신설 114
환경권 정비 118
저출산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의 강화 122
기본권 제한 사유의 축소 126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128
군 복무자 기본권 신장 136
법원 139
평시 군사법원 폐지 140
국가인권위원회 147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조항 신설 148
경제 151
토지공개념 도입 152
표현의 위기, 사상의 위기 163
3장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으로 - 개헌 성공 전략 168
개헌의 시기 170
기본권 중심 개헌의 단계적 이슈화 172
후세를 위한 전범으로 개헌 기록 남기기 174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식 '개헌포럼' 구성 175
최악의 모델, 북한 헌법 181
APPENDIX : 대한민국 헌법과 해외 선진 헌법 184
대한민국 헌법 185
독일 헌법 213
스위스연방 헌법 223
199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232
참고문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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