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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II. 조세조약의 남용 및 대응방안 11
1.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와 유형 11
가.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 11
나. Treaty Shopping 12
다. 조세조약 남용의 유형 13
라. 조세조약 남용의 특징 15
2.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및 대응방안 사례 16
가. 조세조약 남용 관련 대법원 판례 17
나.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및 대응방안의 특징 23
3.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 25
가. 조세조약의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 26
나. 내국법의 사법상 원칙에 의존 27
다. 내국법상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의존 27
라. 조세조약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근거 28
4. 특정 조약의 "LOB규정" 29
5. 우리나라의 현황 32
가. LOB규정 32
나. LOB규정 이외의 조약남용 방지 규정 36
III. 국외의 LOB규정 사례 39
1. 미국 39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39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45
2. 국제연합(United Nations) 59
3. OECD 64
가. OECD의 BEPS 프로젝트 64
나. BEPS Action 6: 2014 Deliverable 65
다. BEPS Action 6: 2015 Revised Discussion Draft 90
4. 일본 96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96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97
5. 인도 98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98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0
6. 영국 102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2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2
7. 독일 103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3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4
8. 호주 105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5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5
9. 룩셈부르크 106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6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7
10. 네덜란드 108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08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08
11. 벨기에 110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10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10
12. 홍콩 112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12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12
13. 싱가포르 113
가. 조세조약 및 LOB규정에 대한 기본 정책 113
나. 조세조약 체결 및 LOB규정 현황 113
IV. 국제비교 114
1. 기본 모델의 비교 114
가. 적용범위 115
나. 적격인(qualified person) 115
다.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항목 등 120
라. 파생혜택 121
마. 재량적구제 121
2. 주요 조세조약 비교 122
3. 각국의 최근 추세 128
V. 시사점 134
1. 조세조약상 혜택제한조항 도입의 실익 134
가. BEPS Action 6의 LOB규정의 불확실성 및 과제 134
나. LOB규정에 대한 대안-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135
다. 조세조약상 LOB규정 도입의 실익 분석 136
2.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LOB규정 도입의 적절성 142
가. 미국과 일본의 LOB규정 도입 142
나. 우리나라의 경우 146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2
〈표 II-1〉 우리나라의 주요 혜택 제한 조항 34
〈표 III-1〉 미국 모델조세조약(1981) 제22조 혜택의 제한 40
〈표 III-2〉 미국 모델조세조약(1996) 제22조 혜택의 제한 42
〈표 III-3〉 미국 모델조세조약(2006) 제22조 혜택의 제한 50
〈표 III-4〉 UN 모델조세조약(2011) 제1조의 주석 제20조 59
〈표 III-5〉 Action 6보고서의 개요 68
〈표 III-6〉 BEPS Action 6 보고서의 LOB/PPT규정 요약 78
〈표 III-7〉 BEPS Action 6 보고서의 LOB/PPT규정 전문 79
〈표 III-8〉 Action 6 보고서 LOB/PPT규정과 간소화된 LOB규정의 비교 95
〈표 III-9〉 일본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98
〈표 III-10〉 인도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101
〈표 III-11〉 룩셈부르크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107
〈표 III-12〉 네덜란드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109
〈표 III-13〉 벨기에의 LOB/PPT규정 도입 현황 111
〈표 IV-1〉 모델별 LOB규정 개관 115
〈표 IV-2〉 상장회사요건 117
〈표 IV-3〉 소유/세원잠식 요건 119
〈표 IV-4〉 포괄적 LOB규정 체결 현황 123
〈표 IV-5〉 각국의 최근 주요 조세조약에서 혜택의 제한 포함 여부 129
[그림 II-1]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14
[그림 II-2] 디딤돌 구조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15
[그림 II-3]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1: 론스타 사례 19
[그림 II-4]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2: 제일은행 사례 21
[그림 II-5] 국내의 조세조약 남용 사례 3: Korea Dairy Holdings 사례 23
[그림 II-6] 통상적인 LOB규정 구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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