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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수익성에 매몰된 방송, 사라지는 공공성 3
1. 종합편성채널의 급증하는 협찬수익 4
2. 홈쇼핑 수익증가와 홈쇼핑 보험에 따른 소비자 피해 7
3. 공영홈쇼핑의 대주주 밀어주기 9
4.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심은 SO" - 박근혜 대통령 주장의 허구성 입증 12
1) 박근혜 대통령 "SO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주장 12
2) 대통령 주장의 허구성 입증 13
3) 최근 SO 시장 현황 14
II. 공공성이 담보된 방송플랫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17
1. 방송 공공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제안 18
2. 공공성 확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21
3.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로드맵 24
4. KBS의 지상파방송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26
III. 유료방송 구조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 방안 30
1.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상장추진의 의미와 유료방송 정상화 및 방송공익성 강화방안 31
2. 티브로드 합병 상장의 문제점과 원·하청 노사상생방안 42
1) 티브로드 원·하청 간 불공정실태 42
2) 원청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협력(하청)업체 중간착취 및 구조조정 사례 45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노조의 제안 50
3. 유료방송 공공성 확대, 사회적 방안은? 53
1) 유료방송의 성격 53
2)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53
3) 케이블 방송, 왜 사유재인가? 54
4) 티브로드 쟁점 사례에 함의된 사유재적 특성 55
5) 유료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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