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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징계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3
1. 25개 출연연 현 보직자 징계 현황 5
2.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추진 경과 7
[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의결('14.4) 7
[2] 관계부처 합동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발표('15.4) 7
3. 25개 출연연『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대책』 이행 현황 8
[1] 금품 향응 수수시 징계양정기준 강화 관련 8
[2] 감경금지 관련 8
[3] 징계시효 5년 연장 관련 9
[4]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참여 관련 9
[5]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관련 10
[6] 부패행위자(200만원 이상)에 대한 형사고발 의무화 규정 관련 10
[7]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보직금지 관련 11
[8] 부패행위자 보직제한 관련 11
[9]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자 명단공개 현황 관련 11
4. 출연연 부패행위자 징계 문제점 12
[1] 25개 출연연 동일 징계규정 부재 12
[2] '중점 부패행위' 등 징계규정 없음 12
[3] 출연연 징계규정의 세부지적사항 13
5.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보완·강화와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해야 14
제2부 사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패행위 사건 19
1. A씨('04년 나로우주센터 기술관리팀장) 부패행위 사건경과 21
[1] 고가의 장비 구입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 금액 5만 달러 부당사용 21
[2] 우주센터 건립예정 인근부지 매입시도 22
2. 징계현황 및 나로우주센터장 임명경과 25
[1] 검,경처리(분) 및 항우연 징계결과 25
[2] 나로우주센터장 임명경과 29
3. 항우연 부패행위 관련 문제점 34
[1] 항우연의 솜방망이 징계 34
[2] 징계 건 외 추가의혹에 대해 충분한 조사없이 해당 건 종결 35
[3] 리베이트 금액 환수 미이행 등 38
4. 조치필요 사항 39
[1] 나로우주센터장 인사의 전면 재검토 39
[2] 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부당예산 환수조치 시행 39
[참고1]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주요 내용 41
[참고2]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44
[참고3] 25개 출연연 징계기준 51
[참고4] 25개 출연연 최근 5년간 (2011년 ~ 현재) 징계 내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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