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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공공부문인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현황 3

I. 학교급식 실시 현황 4

II. 학교 회계직 영양사 관련 법규 5

III. 학교 회계직 영양사 배치 현황 6

1. 학교 회계직원 현황 6

2. 학교 회계직 영양사 배치 현황 7

3. 학교 회계직 영양사 학력 현황 9

4.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교사자격 취득 현황 10

IV. 학교 회계직 영양사 임금 현황 12

1. 학교 회계직원 급여체계[정부 추진사항 중심으로] 12

2. 2004 ~ 2014년 학교 회계직 영양사 보수기준 및 급여 지급 현황[교육부] 16

3. 2015년 시·도별 학교 회계직 영양사 급여지급 현황[2015년 7월 기준, 교육부] 18

제2장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실태 분석 22

I. 학교 회계직 영양사 임금체계 문제점 23

1.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 23

2. 낮은 기본급 책정으로 인한 저임금 문제 23

3. 경력 불인정 보수기준 문제 25

4. 영양사 직무특성에 따른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면허가산수당 등] 27

II. 학교 회계직 영양사 부당 차별 사례 32

제3장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문제 해결방안 39

I.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 방안 39

1. 학교회계직종 중 교사직군[영양사,사서]은 별도 임금체계 마련 40

2.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직무특성에 합당한 급여 지급 40

3. 근무경력 인정을 위한 호봉제 실시 43

4.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 43

II. 학교 회계직 영양사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방안 43

1.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 44

2. 영양교사 배치 실태 46

3.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방안 47

III. 참고자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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