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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3

1장 미술진흥정책 및 주요 추진사업 4

1. 역대정부의 미술진흥정책 4

가. 1970~1980년대 4

나. 제6공화국 5

다. 문민정부 6

라. 국민의 정부 6

마. 참여 정부 8

바. 이명박 정부 10

사. 박근혜 정부 11

2장 미술진흥 관련 법률 및 입법현황 18

1. 미술진흥 관련 법률 개요 18

2. 문화기본법의 주요내용 18

3. 문화예술진흥법의 주요내용 19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주요내용 25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주요내용 27

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0

7.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내용 31

3장 해외 주요 국가의 미술진흥정책 및 미술은행제도 35

1. 미국의 미술진흥정책 35

가. 미술진흥정책 35

나. 미술은행제도 37

2. 프랑스의 미술진흥정책 41

가. 미술진흥정책의 개요 41

나. 미술진흥정책 41

다. 미술은행제도 45

3. 영국의 미술진흥 정책 48

가. 영국 예술위원회 - Art Council England 48

나. 영국 공영컬렉션 - British Council Collection 50

4. 일본의 미술진흥정책 52

가. 미술진흥 정책 52

4장 미술진흥정책 및 미술은행제도 개선점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55

가. 미술은행과 공공기관 컬렉션 간의 포지셔닝 55

나. 미술은행과 민간컬렉션 간의 포지셔닝 55

다. 신진작가 작품 구매 비율 제고 55

라. 소장품 전시의 활성화 56

참고자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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