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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생태하천 사업 평가 / 김상우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5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 70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사업평가 ; 15-03(통권338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8409
제어번호
MONO1201553987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9-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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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16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6

2. 평가대상ㆍ방법 및 주요내용 17

Ⅱ. 생태하천 사업 현황 19

1. 환경부의 생태하천 사업 현황 19

2. 국토교통부의 생태하천 사업 현황 20

가. 지방하천정비사업 현황 20

나.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 현황 22

Ⅲ. 생태하천 사업 평가 결과 23

1.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편익 과대 추정 23

가. 국지적 사업의 편익을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른 오류 27

나. 인위적 표본 할당 및 표본선택편의(bias)에 따른 편익 과대 추정 29

다. 일관성 없는 지불의사액(WTP) 추정 모형 설정 36

라. 편익과 비용 합산 과정의 편익 과대 추정 38

2.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부실 39

3.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유사성 및 중복성 41

4. 하천유지용수 공급에 따른 시공ㆍ유지관리 비용 과다 지출 46

가. 하천수ㆍ하수처리수 압송 방식의 시설용량 과잉과 유지관리비용 부담 48

나. 하천유지용수 공급 대안 비교ㆍ분석 53

5. 생태계 복원 효과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 및 시공 58

6.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미흡 65

7. 생태하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70

Ⅳ. 개선방안 및 결론 74

1. 생태하천 사업의 개선방안 74

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엄밀한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 74

나.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75

다.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77

라. 다각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모색 79

2. 결론 81

참고문헌 82

판권기 84

[표 1] 생태하천 사업 실지평가(현장방문) 대상 사업 18

[표 2] 생태하천복원사업 예결산 현황 19

[표 3]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적: 1987~2014년 20

[표 4] 지방하천정비사업 예결산 현황 20

[표 5]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 2011~2014년 21

[표 6]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 현황 22

[표 7] 4대강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24

[표 8] CVM에서 많이 쓰이는 지불의사 유도방법 25

[표 9]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 28

[표 10]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설문 30

[표 11] 북한강살리기 하중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지불거부 이유(문 9) 31

[표 12]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 지불의사액(WTP) 응답 분포 32

[표 13]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 제시금액별 지불거부 응답 분포 34

[표 14] 낙동강살리기 금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문 9) 37

[표 15]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여부 40

[표 16]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 내용 비교 41

[표 17]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유지용수 공급 방안 47

[표 18] 준공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수 및 하수처리수 공급 현황 49

[표 19]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유지용수 사전 계획 및 사업후 현황 51

[표 20] 하남시 덕풍천의 목표유량 산정시 적용된 수면폭/유속/수심 및 사업후 현황 비교 52

[표 21] 안산시 화정천의 목표유량 산정시 적용된 수면폭/유속/수심 및 사업후 현황 비교 53

[표 22] 홍제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과 한강원수(하상여과수) 압송방안 비교 55

[표 23]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지관리 현황 66

[표 24]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현황 67

[표 25] 생태하천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률 71

[표 26] 조사 대상 하천 및 주요 사업 내용 72

[표 27] 생태하천복원사업 전후의 수질 변화 73

[표 28] 생태하천복원사업 전후의 생태계 변화 73

[그림 1] 수생태계 복원의 유형 43

[그림 2] 춘천시 약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44

[그림 3] 대구시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44

[그림 4] 의정부시 회룡천 지방하천정비사업(국토교통부) 45

[그림 5]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공사 현장 46

[그림 6] 의정부 회룡천 지방하천정비사업(국토교통부) 하류 바닥의 이끼와 침전물 57

[그림 7] 영산강살리기 함평3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국토교통부)의 이용자 없는 산책로 59

[그림 8] 금강살리기 군수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국토교통부)의 뽑혀진 표지판 60

[그림 9] 금강살리기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국토교통부) 생태습지(하중도) 61

[그림 10] 금강살리기 세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국토교통부)의 직강화된 하천변 62

[그림 11] 낙동강살리기 감전ㆍ엄궁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국토교통부) 하천수 방류지점 63

[그림 12] 북한강살리기 하중도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국토교통부)의 폐허화된 산책로 64

[그림 13] 용인시 양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국토교통부)의 말라버린 어도 68

[그림 14] 이천시 신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국토교통부) 휴식 공간의 폐기물들 69

[그림 15] 공주시 유구천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산책로와 식생이 복원된 생태습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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