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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硏究陣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16
제2장 국내 무역피해지원제도 운영 현황 18
1. 농업 분야 18
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21
나. 폐업지원제 33
2. 수산업 분야 41
가.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대책 사업 45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사업 49
다.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사업 56
라.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사업 61
3. 제조업 분야 64
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64
나.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성과 72
제3장 해외 무역피해지원제도 운영 현황 82
1. 농업 분야 82
가. 미국의 TAAF(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 TAAF) 82
나. EU의 무역조정지원제도 99
다. 대만의 무역조정지원제도 105
라. 일본의 무역조정지원제도 108
마. 해외 무역조정지원 사례 109
바. 농업 분야 해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시사점 115
2. 수산업 분야 116
가. 미국의 제도 및 사례 116
나. EU의 제도 및 사례 120
다. 수산 분야 해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시사점 125
3. 제조업 분야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중심으로 125
가.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125
나.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성과 132
다.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45
4.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국내 FTA 농어업피해지원제도 운영 가능성 검토 147
제4장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타당성 검토 149
1. 법리적 측면 149
가. 무역이득공유제 법안 제안 배경 및 경위 149
나. 무역이득공유제의 법리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 151
2. 이론적 측면 177
3. 기술적 측면 180
4. 정책적 측면 182
제5장 결론 188
1. 요약 188
가. 무역이득공유제의 개념 188
나. 국내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189
다. 해외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190
라.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타당성 검토 192
2. 결론 194
참고문헌 197
부록 200
1. 2014년도 FTA 대책 예산 세부사업(201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200
2. 미국 TAA 제도의 ARRA 전후 비교 203
3. 기체결 FTA 수출세 부과 금지 조항 204
〈표 2-1〉 FTA 국내보완대책 중 농업분야 투융자 지원규모 19
〈표 2-2〉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개정내용 23
〈표 2-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선정 품목 24
〈표 2-4〉 수입피해발동계수 27
〈표 2-5〉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29
〈표 2-6〉 폐업지원제도 개정내용 35
〈표 2-7〉 폐업지원금 산출 방법 36
〈표 2-8〉 순수익액이 0이거나 음(-)인 해가 있는 경우 폐업지원금 산출방식 38
〈표 2-9〉 2014년 수산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 44
〈표 2-10〉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개편 내용 46
〈표 2-11〉 폐업지원제 개편 내용 48
〈표 2-12〉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규모 51
〈표 2-13〉 원양어업 설비 현대화 지원규모 51
〈표 2-14〉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규모 54
〈표 2-15〉 품목별 종자개발 목표 55
〈표 2-16〉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규모 59
〈표 2-17〉 현행 법규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무역피해 요건 66
〈표 2-18〉 현행 법규상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한 무역피해 요건 66
〈표 2-19〉 현행 법규상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의 요건 67
〈표 2-20〉 연도별 무역조정지원 신청 건수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건수 및 지정 비율 추이 73
〈표 2-21〉 우리의 기타결 FTA 협정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건수 추이 및 비율 74
〈표 2-22〉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기업들의 업종(산업분류)별 분포 현황 및 비중 76
〈표 2-23〉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종업원 수 기준 분포 현황 77
〈표 2-24〉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매출액 기준 분포 현황 78
〈표 2-25〉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및 시책별 이용 현황 79
〈표 2-2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원시책별 건당 평균 지원 금액 80
〈표 2-27〉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지원시 융자금액 규모 현황 80
〈표 3-1〉 미국의 산업별 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 83
〈표 3-2〉 미국 농업 TAA 지원 기관별 업무 85
〈표 3-3〉 미국 농가 소득 현황 87
〈표 3-4〉 미국 TAAF 예산 및 지출 내역(2003~2014년) 92
〈표 3-5〉 미국 TAAF 예산 및 지출 내역(2003~2014년) 93
〈표 3-6〉 유럽구조기금 100
〈표 3-7〉 2007-2013년간 구조기금의 할당 101
〈표 3-8〉 시장조치와 농촌개발 관련 기금 명칭 변화 103
〈표 3-9〉 EAGGF 및 EAFRD 지출액 103
〈표 3-10〉 EGAF 지원 현황 105
〈표 3-11〉 주요국의 농업관련 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 107
〈표 3-12〉 DASP 조정지원금 지불현황 111
〈표 3-13〉 유제품 가격지지조치 철폐후 낙농농가 변화 111
〈표 3-14〉 품종별 가격지원 실적(1990~1999년) 113
〈표 3-15〉 품종별 가격지원 실적(2000~2003년) 114
〈표 3-16〉 파운드당 소득보전금액 118
〈표 3-17〉 유럽 구조 및 결합 기금 121
〈표 3-18〉 2007년~2013년 EFF 기금 분배현황 124
〈표 3-19〉 미국의 비농업분야에 대한 TAA 개관 127
〈표 3-20〉 근로자 TAA의 무역조정수당(TRA), 훈련 유형 및 기간 132
〈표 3-21〉 기업에 대한 TAA Program 연도별 처리 현황(2008~2014년) 134
〈표 3-22〉 TAA 승인을 받은 기업의 분야별 분포 현황(2014년) 135
〈표 3-23〉 TAA 프로그램 지원 완료 이후 대상 기업의 평균 판매, 고용 및 생산성의 변화 추이 136
〈표 3-24〉 TAA 참여 기업들의 무역조정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지원의 유형별 분포(2014년) 137
〈표 3-25〉 기업에 대한 TAA 프로그램 종료 사유별 분포(2014년) 138
〈표 3-26〉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2013년) 139
〈표 3-27〉 근로자 TAA 신청 및 이에 대한 인증 또는 기각 현황(2010~12년) 140
〈표 3-28〉 근로자 TAA 신청에 대한 산업별 인증 세부 현황(2012년) 141
〈표 3-29〉 근로자 TAA 신청에 대한 산업별 기각 비중 분포 현황(2012년) 142
〈표 3-30〉 근로자 TAA 신청에 대한 산업별 기각 세부 현황(2012년) 143
〈표 3-31〉 무역조정지원 대상 근로자가 제공받은 지원조치의 유형별 현황(2012년) 144
〈표 3-32〉 대상 근로자의 TAA 혜택 및 프로그램 평균 지속기간 145
〈표 3-33〉 TAA 참가자의 훈련 성취도(2012년) 145
〈그림 2-1〉 농업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계획과 실적 20
〈그림 2-2〉 2014년 농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21
〈그림 2-3〉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 31
〈그림 2-4〉 수산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금 42
〈그림 2-5〉 수산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재정투입 내역 43
〈그림 2-6〉 수산업분야 FTA 국내대책 예산계획과 실적 44
〈그림 2-7〉 수산업분야 FTA 투융자 예산과 주요 사업 45
〈그림 2-8〉 무역조정지원 절차 69
〈그림 2-9〉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절차 70
〈그림 2-10〉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71
〈그림 3-1〉 미국 TAA와 우리나라 피해보전직불제 현금지원제도 비교 86
〈그림 3-2〉 송아지시장에서 부족 가격 보전 조치 113
〈그림 3-3〉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체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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