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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편 교통안전 현황 13
제1장 교통안전의 본질 15
1.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 15
2. 교통안전 정책의 중요성 17
제2장 교통사고 발생현황 19
1. 발생현황 19
2. 교통사고 상황 평가 22
제3장 교통안전대책 추진내용 24
제1절 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 24
1. 1983년 이전(교통안전추진체계의 정비단계) 24
2. 1984~1991년 이전(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25
3.1992년 이후(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계) 26
제2절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성과 28
1. 1983년 이전(교통안전추진체계의 정비단계) 28
2. 1984~1991년 이전(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28
3. 1992년 이후(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계) 29
제4장 교통안전 추진체계 30
제1절 교통안전법령 30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령(교통안전법) 30
2. 교통안전에 관한 기타 법령 31
제2절 교통안전 계획 및 대책 34
1. 교통안전계획 34
2. 특별 교통안전대책 35
제3절 교통안전 추진기구 37
1. 행정기구 37
2. 교통안전 공공단체 38
3. 민간단체 45
제2편 도로 교통안전 47
제1장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현황 49
1. 도로 현황 49
2. 자동차 보유현황 50
3.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53
4. 도로·교통안전시설 54
5. 자동차 검사소 56
제2장 도로 교통사고 현황 57
제1절 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57
1. 사고 발생추세 57
2. 사고율 변화 현황 59
3. 지역별 사고현황 60
4. 사고율 국제비교 64
제2절 도로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분석 66
1. 원인별(법규 위반별) 66
2. 유형별 68
3. 도로별 70
4. 차종별 73
5. 용도별 74
6. 연령층별 75
7. 규모별(대형 교통사고) 77
8. 시기별 78
9. 음주운전 교통사고 79
제3장 도로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80
제1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80
1. 법·제도개선 81
2. 시선개선 등 안전인프라 확충 82
3.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실시 82
4. 민간협력 및 의견수렴 84
5. 주요성과 및 평가 84
제2절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한 추진체계 정비 86
1.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86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86
3. 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 87
4. 교통사고 원인조사 88
5. 사고관련자료 보관·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9
6. 운행기록의 보관 및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 설치 90
7. 기타 제도 91
제3절 운전자 관리 및 단속 강화 93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93
2.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설치 94
제4절 교통안전 의식 제고 96
1. 교통안전 교육 96
2. 교통안전 홍보 104
3.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117
4. 민간단체의 교통사고예방 활동 119
제5절 교통안전취약계층 보호 127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속 추진 127
2.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 노인교통안전 대책 128
3. 교통약자 교통안전 대책 129
4. 보행자 교통사고대책 130
제6절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 133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33
2. 위험도로 개량 137
3.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개선 140
4.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 안전대책』 마련 143
5. 도로안전시설 및 구조물 정비 · 확충 146
6. 도로시설 안전관리 강화 150
제7절 자동차 안전도 향상 160
1. 차량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160
2. 제작 자동차 안전도 향상 161
3.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186
제8절 교통안전 연구 개발 및 기상정보 제공 195
1. 교통안전 연구 195
2. 기상정보 지원 강화 200
제9절 교통사고 처리제도 정비 212
1. 교통사고 피해보상제도 개선 212
2. 긴급 구조 및 병원전 응급 의료능력 강화 221
제10절 교통안전관리강화 227
1.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 강화 227
2. 교통사고 조사·분석체계 운영 255
3.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제도 운영 265
4. 교통문화지수 조사 269
5. 교통안전 추진체계 강화 272
제3편 철도 교통안전 277
제1장 철도시설 및 철도안전시설 현황 279
1. 선로 및 영업연장 현황 279
2. 철도역 현황 279
3. 연차 운행 현황 280
4. 철도차량 보유현황 280
5. 철도 건널목 현황 281
6. 신호시설 현황 281
7. 전철 설비 현황 282
8. 정보 통신 설비 현황 284
9. 인원 현황 285
10. 도시철도 시설 285
제2장 철도 교통사고 현황 290
제1절 철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290
1. 철도교통사고 290
2. 철도교통사고 유형별 현황 292
3. 철도종류별 사고발생 현황 294
4. 철도운영기관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299
제2절 철도 교통사고 원인분석 308
1. 사고원인별 현황 분석 308
제3장 철도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312
제1절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312
1. 철도운전관련 종사자의 자질향상 312
2.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안전문화 형성 314
제2절 철도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18
1.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안전관리 강화 318
2.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및 선로보안 설비 설치확대 320
3. 지하역사 및 터널내 방재설비 개선 322
4.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화 323
5. 전기·통신·신호설비 안전관리 개선 329
제3절 철도차량의 현대화 및 성능개선 332
1. 노후차량 대체 332
2. 노후차량 개량 332
제4절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338
1.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자체 안전활동 강화 338
2.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한국철도기술연구원) 342
3.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342
4. 사고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345
제5절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349
1. 철도사고조사체계 강화 349
2. 사고수습 및 복구 등 위기관리 능력 향상 350
제6절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 강화 352
제7절 고속철도 안전관리 선진화 추진 356
제8절 철도위험물 안전운송체계 구축 359
제4편 항공 교통안전 361
제1장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현황 363
1. 공항 363
2. 항공기 364
3. 항행안전시설 설치 현황 365
4. 항공종사자 자격소지자 현황 366
제2장 항공 교통사고 현황 367
제1절 항공 교통사고 발생현황 367
1. 항공사고 현황 367
2. 항공기 사고 현황 368
3. 항공기 준사고 현황 369
4.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현황 370
제2절 항공 교통사고 원인 분석 371
1. 항공사고 원인 371
2. 항공사고 분석 372
제3장 항공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377
제1절 항공 종사자 업무수행능력 향상 377
1. 인적요인 교육·훈련 강화 377
2. 항공 종사자 자질 향상 378
3.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379
4.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381
5. 자격증명 시험제도 개선 382
6. 교통안전공단의 항공안전업무 지원 384
제2절 항공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확충 388
1. 공항시설 확충 388
2.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391
제3절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394
1. 항공교통업무 및 공역관리 강화 394
2. 공항운영 안전관리시스템(SMS) 지속시행 395
3. 항공기 부품 안전성 인증체계 확립 396
4. 테러 예방 등 항공보안 강화 398
5.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400
제4절 항공안전관리기능 강화 402
1. 항공법 보완 402
2.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 406
3. 항공안전 지도·감독기능 강화 407
4. 항공사고 조사 및 원인 규명 413
제5절 항공보안 강화 418
1.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민간항공 불법 방해 행위 현황 418
2. 9.11이후 우리나라의 항공보안강화 현황 419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등 항공보안평가 및 국제협력 강화 424
제6절 국제 항공안전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개선 428
1. 개 요 428
2. 미국 국제항공안전평가(IASA) 프로그램 429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프로그램 432
제7절 국제항공협력 강화 438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438
2. ICAO 사업 참여 현황 441
3. 미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442
4. 다자간 항공 협력 회의 446
5. 국내개발 항공안전 IT시스템 해외 보급 447
6. 항공안전협력 프로그램(COSCAP) 448
제8절 항공 기상정보 지원 등 450
1. 항공기상 관측 장비 교체 및 보강 450
2. 항공기상정보 지원 451
3. 항공 기후 통계 452
4. 항공기상 서비스 강화 453
제5편 해양 교통안전 457
제1장 항만시설 및 해상안전시설 현황 459
1. 항만 및 항만시설 현황 459
2. 항로 표지 현황 464
3. 선박 보유현황 464
4. 선원 현황 466
제2장 해양 교통사고 현황 467
제1절 해양 교통사고 발생현황 467
1. 해양사고 발생현황 467
2. 사고 유형별 468
3. 선박 용도별 및 총톤수별 469
4. 용도별 사고발생 유형 470
5. 월별 사고 발생현황 472
6. 수역별 사고 발생현황 473
7. 인명피해 현황 474
제2절 해양 교통사고 원인분석 476
1. 해양사고 원인 476
2. 선박 용도별 477
3. 사고 유형별 478
제3장 해상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481
제1절 기관별 역할 및 해사안전3요소 481
1. 주요 기관별 역활 481
2. 해사안전 3요소 481
제2절 선원 등 해상종사자의 자질 향상 483
1. 해상종사자의 자질 향상 483
2. 선원수급 안정화 정책 483
3. 선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혁신 485
4. 선원 권익증진 복지사업 486
제3절 선박 안정성 강화 487
1. 선박 검사제도 개선 487
2. 선박 검사 487
3. 항만국 통제 489
4. 해사안전감독관 490
5. 어선의 안전 확보 492
제4절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 조성 494
1. 항만시설 보수·보강 및 유지 준설 494
2. 어항시설 보강 494
3. 항로표지시설 정비 494
제5절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강화 496
1.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계(ISM) 구축 496
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 497
3.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구축 498
4. 선박 자동 식별장치 구축 500
5.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확보 502
6.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도입·시행 505
7. 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 확충 505
8.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512
제6절 해상교통안전정보체계 강화 521
1. 항만·항로 및 연안해역의 정밀수로측량 521
2. 연안해역의 조석관측 정보를 실시간 제공 522
3. 연안해역의 해류 및 조류 관측정보 제공 522
4. 해도 및 항행통보 등 항해안전정보의 제공 524
5. 해양 사고조사관련 국제협력 활동 강화 525
제7절 연안여객선, 유·도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527
1. 연안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 현황 527
2. 연안여객선, 유·도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530
3. 수색·구난 활동 534
4. 인접 국가간 수색구조 교류협력 강화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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