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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괄표 7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9
2.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11
3. 일반회계 14
4. 교통시설특별회계 32
5.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56
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7
7. 지역발전특별회계 59
II. 세입부문 73
1. 일반회계 75
2. 교통시설특별회계 118
3. 혁신도시특별회계 197
4. 지역발전특별회계 202
III. 세출부문 241
행정지원·인건비 243
1.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245
2. 행정소송수행변호사선임 254
3. 정책연구개발사업(R&D) 265
4.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R&D) 271
5.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294
6. 국토교통연구기획(R&D) 310
7.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R&D) 326
8.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R&D) 336
9. OECD 도로교통연구프로그램 분담금 352
10. 국제협력 371
11. UN ESCAP 분담금 413
12. 국토교통행정정보시스템 구축 421
13.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435
14.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447
15. 민원콜센터 운영 455
16. 국유재산 실태조사 467
17. 본부인건비 475
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인건비 478
19. 지방국토관리청인건비 481
20. 지방항공청 등 인건비 484
21. 본부기본경비(총액) 487
22. 본부기본경비(비총액) 492
23. 홍수통제소 기본경비 497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본경비 499
25. 서울지방항공청 기본경비 504
26. 부산지방항공청 기본경비 509
27. 항공교통센터 기본경비 514
28. 제주지방항공청기본경비(비총액) 519
29. 국토교통인재개발원기본경비 524
30.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경비 530
31. 홍수통제소기본경비(비총액) 535
3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본경비 비총액 537
33. 서울지방항공청 기본경비(비총액) 542
34. 부산지방항공청 기본경비 비총액 547
35. 항공교통센터 기본경비(비총액) 552
36. 제주지방항공청기본경비(비총액) 557
37. 국토교통인재개발원기본경비 비총액 562
3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본경비(비총액) 568
3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총액) 573
4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578
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584
4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590
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 596
4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본경비(총액) 600
4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비총액) 605
4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비총액) 611
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비총액) 617
4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기본경비(비총액) 623
49. 소속기관 전산운영경비 627
국토정책관 633
1. 국토발전역사관 건립 635
2. 시화방조제 관리지원 644
3. 국토정책 종합연구 652
4. 청소년 국토교육 지원 659
5.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 665
6.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674
7.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범사업 지원(신규) 683
8. 산업단지 개발 지원 691
9.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지원 697
10. 대중교통지원(내역사업명 :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704
11. 성장촉진지역개발 712
12.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718
13.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727
14.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총괄) 735
도시정책관 745
1. 도시이용정보체계확산 747
2. 도시정책 종합연구 773
3. U-City 기반구축 785
4. 토지이용규제개선 사업 813
5. 기타국제기구분담금 821
6.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830
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841
8. 개발제한구역관리 855
9.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수수료지원 사업 872
건축정책관 879
1. 건축정책종합연구 881
2. 건축문화진흥 889
3.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902
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 908
5.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920
6. 그린리모델링활성화 943
7.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968
8.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80
9. 도시건축연구사업(R&D) 999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1015
1. 혁신도시 건설지원 1017
2. 공공기관 이차보전 지원 1024
3.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 1030
4.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 1037
5. 지역거점조성지원 1043
6.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지원 1050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1057
1. 해안권및내륙권발전 지원 1059
2. 해안및내륙권발전 선도사업 지원 1065
3. 동서통합지대 조성 1110
III. 세출부문 1128
주택정책관 1128
1. 주택가격동향조사 1130
2. 주거급여지원 1142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지원 1157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 1173
5.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201
6.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1221
7. 주거환경연구사업(R&D) 1234
토지정책관 1254
1. 주택공시가격조사 1256
2.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 1280
3.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1322
4. 지가조사 1330
5. 비주거용부동산가격조사 1349
6. 개발부담금 징수 및 관리 1361
국토정보정책관 1368
1.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370
2. 공간정보센터 운영 1471
3.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1504
4. 국토공간기반조성 1533
5. 지하시설물 전산화 1552
6. 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 1569
7. 국토공간 인력양성 1585
8. 국토공간정책지원 1610
9. 지적관리 1627
10. 지적재조사 1637
11. 북한 디지털 지적구축 1646
12.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 1656
13.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R&D) 1680
국토지리정보원 1696
1. 인건비 1698
2. 기본경비 1703
3. 국가기본도 제작 1708
4. 국가기준점 관리 1719
5. 국토조사 및 지명 1728
6. 국토지형관리(정보화) 1737
건설정책국 1748
1. 플랜트연구(R&D) 1750
2.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780
3. 해외인프라시장개척 1805
4. 골재자원조사및관리 1849
5.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사업 1856
기술안전정책관 1876
1. 한국시설안전공단출연 1878
2. 건설공사품질시험 1888
3.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1896
4. 국가건설기준센터운영 1910
5. 건설교통신기술지정 1922
6. 건설기술제도선진화 1943
7. 건설기술연구(R&D) 1952
8. 건설사업정보시스템 1969
수자원정책국 1988
1. 시화MTV공업용수도건설사업 1990
2. 광양(II)공업용수도 복선화사업 1996
3.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003
4.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II단계) 2009
5.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2015
6.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021
7.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2028
8. 수도권(II)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2034
9.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2040
10. 대청댐계통(III)광역상수도건설사업 2047
11. 구미권광역상수도(I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2054
12.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060
13.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2066
14. 수도권(III)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2073
15.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 2079
16.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2085
17.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2091
18.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2097
19.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104
20. 지하수관리 2110
21. 수자원정책알리기 및 국제협력 2120
22. 전국유역조사 2136
23.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2145
24. 섬진강댐재개발 2158
25. 운문댐 치수능력증대 2167
26. 충주댐치수능력증대 2175
27.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2183
28. 단양수중보건설 2191
29.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 2199
30. 부항댐건설(보조) 2207
31. 한탄강댐건설(보조) 2214
32. 소규모댐 건설 2221
33.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2229
34. 댐유지관리 2237
35.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2244
36. 국가하천정비 2251
37. 치수연구개발 2259
38. 댐직하류하천정비 2265
39. 수자원공사 지원 2271
40. 국가하천유지보수 2278
41.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2297
42. 하천편입토지보상 2309
43.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2317
44.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2336
45. 지방하천정비 2344
46. 물관리 연구(R&D) 2351
47. 수자원정보 구축 및 운영 2370
48. 지역거점조성지원 2395
III. 세출부문 2405
종합교통정책관 2405
1.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07
2. 교통물류연구(R&D) 2431
3. 국가교통조사 2448
4. 교통정책 종합 연구 2477
5. 유라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 2507
6. 국제교통포럼 분담금 2514
7.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2522
8.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 2529
9. 광역BIS 지원(보조) 2552
10. 택시산업지원 2559
11. 광역BRT 구축 2596
12. 환승센터구축지원 2607
13.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연구 2625
14. 주차환경개선사업 세종, 제주포함 2635
물류정책관 2643
1. 국가물류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2645
2.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2670
3.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비 2677
4. 물류산업지원 2686
5.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2774
6. 물류에너지목표관리 2785
7. 대중교통지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 2800
자동차정책기획단 2807
1.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809
2. 자동차전산망 운영(정보화) 2874
3.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 2897
4.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2903
5. 자동차 및 교통안전 연구 2917
6. 자동차안전도평가 2925
7. 자동차제작결함조사 2945
8.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화 2964
9. 자동차 및 부품안전점검시설장비 구축 2977
10. 교통안전 시범사업 선정 3007
11.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센터 구축 및 튜닝활성화 3015
12. 교통안전공단 출연 3041
13. 저상버스 도입보조 3050
14. 이동편의 실태조사 3056
15.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3062
1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시범사업 조성 3068
항공정책실 3075
1.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 3077
2. 항공기검사 3093
3. 항공전문인력양성 3107
4. 청·관사관리 3116
5. 인천국제공항 운영지원 3126
6. 항공정보시스템 운영 3135
7. 국제항공회담 및 노선개발 3154
8. 공항개발조사 3163
9. 일반공항시설관리 3168
10.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3176
11.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포장 3185
12.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3190
13.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3196
14.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3202
15. 제2항공교통센터구축 3224
16. 공항소음대책 3234
17. 항공기사고조사 및 장비 유지 3241
18. 항공안전교육훈련 3248
19.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 3255
20. 국제항공안전표준화사업 3266
21.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3280
22. 항공박물관건립 3290
23. 항공산업발전지원 3303
24. 항공안전기술개발(R&D) 3312
III. 세출부문 3332
도로국 3332
1. 고속도로 3334
2. 민자도로 3360
2. 일반국도 3378
3. 제주구국도 3478
4. 광역도로 3486
5. 국가지원지방도건설 3496
6. 혼잡도로 3510
7. 도로관리 3522
철도국 3612
1.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3614
2.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3622
3.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3632
4.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위탁 3640
5. 철도사고조사체계구축 3648
6. 철도시설위탁 및 관리 3654
7.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 3663
8. 철도기본계획수립 3675
9. 철도산업발전지원 3684
10. 철도역 환승동선개선 3691
11. 철도핵심인력양성 3699
12. PSO보상 3708
13.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17
14.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예수원금상환(철도, 기타부채) 3756
15.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예수이자상환(철도, 기타부채) 3761
16.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송정~목포) 3766
17.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3776
18. 성남~여주 복선전철 3785
19. 포항~삼척 철도건설 3794
20. 원주~제천 복선전철 3803
21. 원주~강릉 철도건설 3812
22. 익산~대야 복선전철 3821
23. 대구선 복선전철 3830
24. 포승~평택 철도건설 3839
25. 울산~포항 복선전철 3848
26. 군장산단인입철도 3857
27. 울산신항인입철도 3866
28.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3875
29. 부산~울산 복선전철 3884
30. 서해선 복선전철 3893
31. 이천~문경 철도건설 3901
32. 장항선개량 2단계 3910
33. 동두천~연천 전철화 3919
34.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 3928
35. 도담~영천 복선전철 3935
36. 기존선 고속화(평창올림픽) 3944
37. 대곡~소사 복선전철 3953
38.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3960
39. 일반철도건설사업 조사 3968
40.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3975
4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3983
42. 수송차량구입 3991
43. 민자철도 운영지원 4000
44. 철도시설공단관리비 4008
45. 철도기술연구사업(R&D) 4014
46.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연장 4043
47.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4049
48. 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건설 4055
49.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4061
50.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4067
51. 양산도시철도 건설 4073
52.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 4079
53.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4085
54. 도시철도 내진보강지원 4091
55.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4097
56. 신림선 경전철 건설 4103
57. 지하철 개통지원 4109
58.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4116
59. 수원~인천 복선전철 4123
60. 신안산선 복선전철 4131
61. 별내선 복선전철 4138
6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4144
63. 진접선 복선전철 4152
64. 하남선 복선전철 4159
65.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4166
66. 신분당선(광교~호매실) 4173
67. 대구권 광역철도 4180
68. 안심~하양 복선전철 4186
69. 전환교통지원 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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