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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8
I. 서론 15
II. 연구내용 및 방법 17
1장. 연구내용 17
1절. 연구배경 17
2절. 연구목표 19
2장. 연구방법 21
1절. 국내ㆍ외 에너지시설에서의 POPs 관련정책 등 기초 자료조사 21
2절. 국내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현황 조사ㆍ분석 21
3절. 국내 에너지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물질관리 방안 마련 22
III. 연구결과 및 고찰 25
1장.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분류체계 25
1절. 국내 에너지시설 현황 25
2절. 국가배출량 산정 분류체계의 에너지시설 분류 30
3절.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원 분석 32
4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 33
2장.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35
1절.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생성메카니즘 35
2절. 국내ㆍ외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저감기술 현황 36
3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산정 57
4절. 국내ㆍ외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계수 비교분석 73
3장.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현황 조사ㆍ분석 81
1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조사 대표시설 선정 81
2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조사ㆍ분석 방법 82
3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조사ㆍ분석 결과 88
4장.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93
1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 93
2절. 국내ㆍ외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비교 102
3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03
5장.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111
1절. 국내ㆍ외 다이옥신 관리대책 현황 111
2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문제점 113
3절. 국내 에너지 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방안 113
4절. 다이옥신 총량제 155
5절. 국내 에너지시설의 다이옥신 관리대책 시행전략 185
IV. 결론 187
V. 기대성과 189
VI. 참고문헌 191
Table 2-1. 2001년~2010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 18
Table 3-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27
Table 3-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28
Table 3-3. 에너지시설 관련 CAPSS 분류체계 30
Table 3-4. 에너지시설 관련 SEMS 분류체계 31
Table 3-5. 국가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의 분류체계 32
Table 3-6. 국가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의 분류체계 33
Table 3-7. 국내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안) 34
Table 3-8. PCDDs/PCDFs 관리 시스템의 비교 37
Table 3-9. Fabric filter 물질의 특성 41
Table 3-10. 먼지 제거 시스템의 비교 42
Table 3-11. 활성코크 흡착설비(Active Coke Bed) 저감 원단위 53
Table 3-12. Tyssen Stahl의 활성탄 분무법(Lignite Coke Injection System) 저감 원단위 54
Table 3-13. 국내 소각로 설비의 활성탄 분무법(Lignite Coke Injection System) 저감 원단위 54
Table 3-14. 다이옥신 생성억제기술(Urea Injection)의 소결로 적용 시 저감 원단위 55
Table 3-15. 영남화력 다이옥신 생성억제기술(Urea Injection)의 적용 시 저감 원단위 55
Table 3-16. 선택적 촉매 환원공정(SCR)의 저감 원단위 56
Table 3-17. 여과 집진기의(Fabric Filter System) 저감 원단위 56
Table 3-18. 국내의 에너지시설에 적용 가능한 최적가용기술의 요약 57
Table 3-19. 현행 국내 에너지시설 분류 및 대표 배출계수 산정방법 58
Table 3-20. 화력발전시설 배출계수 59
Table 3-21. 발전용내연기관 배출계수 61
Table 3-22. 열병합발전시설 배출계수 62
Table 3-23. 열병합발전시설의 활동도 비교 68
Table 3-24. 열병합발전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비교 69
Table 3-25. 현행 배출계수와 재산정(안) 배출계수 비교 72
Table 3-26. 사용연료의 종류에 따른 국내외 다이옥신 배출계수 73
Table 3-27. 국내ㆍ외 에너지시설에서의 연료 사용량 기준에 의한 배출계수 74
Table 3-28. UNEP Toolkit의 배출계수 및 국내ㆍ외 에너지시설에서의 연료 에너지사용량 기준에 의한 배출계수 75
Table 3-29. UNDO Project 결과 75
Table 3-30. 화력발전시설 대표시설 선정 81
Table 3-31. 발전용내연기관 대표시설 선정 81
Table 3-32. 열병합발전시설 대표시설 선정 82
Table 3-33. 9개 시설의 측정일 측정 대상호기에 대한 활동도 (측정당일 기준) 83
Table 3-34. HRGC/HRMS 분석조건 86
Table 3-35. 9개 에너지시설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17종의 배출농도 89
Table 3-36. 9개 에너지시설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 17종의 국제독성등가계수에 의한 독성 등가 값 91
Table 3-37. 배출계수 조정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 (국가배출량 분류 vs SEMS 분류) 94
Table 3-38. 배출계수 조정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량(국가배출량 분류를 SEMS 분류로 재구성) 95
Table 3-39. 배출계수 변화에 따른 분류별 다이옥신 배출량 비교 96
Table 3-40. 발전용내연기관 중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 시설 98
Table 3-41. 열병합발전시설 중 증기 배출시설 98
Table 3-42. 5년간 발전사별 활동도(연료 사용량) 변화 100
Table 3-43. 국내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년간 배출량 102
Table 3-44. 국외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연간 총 배출량 102
Table 3-45. 시설분류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06
Table 3-46. 지역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08
Table 3-47. 발전사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10
Table 3-48. 미국의 대형 도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다이옥신/퓨란 배출 기준 112
Table 3-49. 캐나다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퓨란 배출 기준 112
Table 3-50. '12년 수도권 대기총량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사업장 배출량 116
Table 3-51. '13년 자발적 협약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량 117
Table 3-52. 발전사별 2011년 다이옥신 배출현황 118
Table 3-53. 에너지시설의 시설분류별 현황 118
Table 3-54. 자발적 협약 (1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19
Table 3-55. 자발적 협약 (1안)에 따른 발전사별 선정시설(안) 120
Table 3-56. 자발적 협약 (1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목표량 121
Table 3-57. 자발적 협약(1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2
Table 3-58. 자발적 협약(1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3
Table 3-59. 자발적 협약 (2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23
Table 3-60. 자발적 협약 (2안)에 따른 발전사별 선정시설(안) 124
Table 3-61. 자발적 협약 (2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목표량 125
Table 3-62.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5
Table 3-63.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6
Table 3-64. 자발적 협약 (3안)에 따른 발전사별 시설선정(안) 126
Table 3-65. 자발적 협약 (3안)에 따른 발전사별 선정시설(안) 127
Table 3-66. 자발적 협약 (3안) 선정업체에 의한 PCDDs/PCDFs 삭감 목표량 128
Table 3-67.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8
Table 3-68. 자발적 협약(2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8
Table 3-69. 자발적 협약(3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29
Table 3-70. 자발적 협약(3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29
Table 3-71. 배출량 상위 지역 에너지시설 현황 130
Table 3-72. 자발적 협약(4안)에 따른 발전시설 선정시설(안) 131
Table 3-73. 자발적 협약 (4안) 선정업체에 의한 다이옥신 삭감 목표량 131
Table 3-74. 자발적 협약(4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32
Table 3-75. 자발적 협약(4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32
Table 3-76.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의무 133
Table 3-77.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주기 133
Table 3-78.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34
Table 3-79.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134
Table 3-80.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134
Table 3-81. 다이옥신 농도를 초과한 경우의 처분 135
Table 3-82.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다이옥신 측정주기 및 횟수 137
Table 3-83.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삭감 추정량 137
Table 3-84.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다이옥신 4 g I-TEQ 이상 발생시설 방지시설 현황 138
Table 3-85.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39
Table 3-86. 측정기준 (1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39
Table 3-87.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대표배출계수 +20%수준 초과 시설 개선효과 예상 140
Table 3-88.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대표배출계수 ±20%수준 범위시설 개선효과예상 141
Table 3-89.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에너지시설 다이옥신 삭감 추정량 141
Table 3-90.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대표배출계수 +20%수준 초과 시설 현황 142
Table 3-91.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대표배출계수 ±20%수준 범위 시설 현황 143
Table 3-92.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44
Table 3-93. 측정기준 (2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45
Table 3-94. 오염물질 1 kg당 부과금액 146
Table 3-95. 지역별 부과계수 146
Table 3-96.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147
Table 3-97.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47
Table 3-98. 부과금 산정방법 149
Table 3-99.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150
Table 3-100. 공정별 원단위 150
Table 3-101. '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배출량 151
Table 3-102. '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산정 151
Table 3-103. '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시설 현황 151
Table 3-104. '11년 시설분류별 평균배출계수 수준 초과 시설에서의 방지시설 현황 152
Table 3-105. 배출초과부과금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154
Table 3-106. 배출초과부과금 적용 시 순편익의 현재가치 및 B/C 비율 154
Table 3-107. Overall SOx Emission Reduction Plan 158
Table 3-108. Source of Phase II Allowances By Provision (thousands annually) 161
Table 3-109. 네덜란드의 NOxㆍCO2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174
Table 3-1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개정 177
Table 3-111.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181
Table 3-112.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양식 182
Fig 2-1. 연도별 소각 및 비소각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 18
Fig 2-2. 2001년 대비 2010년 에너지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기여도 변화 19
Fig 3-3. 전기 집진기 원리 39
Fig 3-4. 응축 전기 집진기 40
Fig 3-5. Fabric filter의 구성도 41
Fig 3-6. 분사 건조 scrubbing/흡착 43
Fig 3-7. NOx와 PCDDs/PCDFs를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고온 SCR 반응기 47
Fig 3-8. 활성코크 공정 개략도 48
Fig 3-9. 흡착제에 의한 다이옥신 제거원리 49
Fig 3-10. 요소에 의한 다이옥신 생성 억제 메카니즘 50
Fig 3-11. SCR공정을 이용한 다이옥신 저감 시스템 개략도 51
Fig 3-12. 펄스젯 여과 집진기 51
Fig 3-13. 활동도에 따른 PCDDs/PCDFs 배출량 비교 66
Fig 3-14. 열병합발전시설의 발전량/연료사용량 검토 67
Fig 3-15. 에너지시설 조사표 개선 전ㆍ후 70
Fig 3-16. 화력발전시설 무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6
Fig 3-17. 화력발전시설 유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6
Fig 3-18. 화력발전시설 액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6
Fig 3-19. 화력발전시설 LNG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7
Fig 3-20. 발전용내연기관 LNG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7
Fig 3-21. 열병합발전시설 유연탄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7
Fig 3-22. 열병합발전시설 B/C유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8
Fig 3-23. 화력발전시설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8
Fig 3-24. 화력발전시설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8
Fig 3-25. 발전용내연기관 기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9
Fig 3-26. 열병합발전시설의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9
Fig 3-27. 열병합발전시설의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해외 배출계수와의 비교 79
Fig 3-28. 배출가스 시료채취장치 모식도 84
Fig 3-29. 배출가스 중 PCDDs/PCDFs 전처리 흐름도 85
Fig 3-30. 2, 3, 7, 8-치환 동질체 17종에 대한 분포도(pg/Sm³ 기준) 90
Fig 3-31. 2, 3, 7, 8-치환 동질체 17종의 분포도(pg I-TEQ/Sm³ 기준) 92
Fig 3-32. 다이옥신 배출량 재산정(안)에 따른 배출량 비교 96
Fig 3-33. 다이옥신 배출량 재산정(안)에 따른 배출 기여도 비교 97
Fig 3-34. 발전사의 연도별 고체 및 기체연료 사용량 변화 101
Fig 3-35. 발전사의 연도별 액체연료 사용량 변화 101
Fig 3-36.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연차별 건설의향 및 계획반영 내역(1) 104
Fig 3-37.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연차별 건설의향 및 계획반영 내역(2) 105
Fig 3-38. 시설분류별 배출량 전망 107
Fig 3-39. 지역별 다이옥신 배출량 전망 109
Fig 3-40. 지역별 다이옥신 배출량 변화 109
Fig 3-41. 발전사별 다이옥신 배출량 110
Fig 3-42. 수도권 대기총량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참여 프로세스 116
Fig 3-43. 측정기준(2안)에 따른 개선효과 가정 140
Fig 3-44. 측정기준(2안) 및 배출초과부과금 도입에 따른 삭감 시나리오 152
Fig 3-45. 연도별 배출초과부과금 변화 153
Fig 3-46. RECLAIM Trading Zones 156
Fig 3-47. OTC zones for NOx control 162
Fig 3-48. NBP 프로그램 참여 주 165
Fig 3-49. CAIR SO₂ 및 NOx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 167
Fig 3-50. 미국의 총량제 사례 169
Fig 3-51. 미국의 총량제 사례(계속) 1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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