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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특허심사품질의 경제·사회적 효과 11
제1절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특허심사 절차의 국제 비교 12
제2절 선행연구 16
1. 특허 시스템 품질 지표 17
2.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37
3. 특허의 경제적 파급효과 51
4. 기타 특허의 가치 추정 및 심사의 품질 관련 연구 61
제2장 거시적 분석 64
제1절 서론 64
제2절 다종 부품투입 성장모형(Romer, 1990) 66
제3절 모형 시뮬레이션 71
1. 자본스톡 72
2. 민간 소비 74
3. 단순 노동공급 74
4. 최종재 생산 75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77
제3장 특허 심사품질 진단 및 개선방안 80
제1절 심사품질 제고의 필요성 80
1. 특허의 불확정성 80
2. 특허의 불확정성과 심사주의 82
3. 검토의 방향 83
제2절 심사품질 수준 진단 83
1. 무효율의 분석 83
2. 거절결정의 취소율 분석 99
3. 등록결정률 및 정보제공 현황의 검토 101
4. 변리사/출원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103
5. 우리나라 심사품질 진단 결과 111
제3절 주요 무효원인의 분석 111
1. 거절이유와 무효사유 111
2. 무효사유의 검토 및 분석 112
3. 주요 무효사유 통계 검토 및 시사점 116
제4절 심사품질에 영향을 주는 심사 프로세스상의 요인 117
1. 심사프로세스 검토 117
2. 선행기술 조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검토 118
제5절 소결 128
참고문헌 130
부록 132
〈참고 1〉 EPO와 KPO의 심사관 설문조사 결과 비교 132
〈참고 2〉 설문지 138
〈표 1-1〉 특허 시스템 품질 지표의 구성요소 18
〈표 1-2〉 국가별 특허 시스템의 질 지표(단순합(QUW)) 25
〈표 1-3〉 특허제도의 품질 지표, 2008(9개 요소 모두 포함) 26
〈표 1-4〉 특허권 수요와 품질 29
〈표 1-5〉 특허권에 대한 수요(추가 요소 고려) 31
〈표 1-6〉 특허권의 수요 측정 결과 33
〈표 1-7〉 특허출원과 생산성 40
〈표 1-8〉 기업 특허등록수의 가중평균 방법(예시) 43
〈표 1-9〉 특허취득 공시일 전후의 누적 평균비정상수익률(1) 46
〈표 1-10〉 특허취득 공시일 전후의 누적 평균비정상수익률(2) 46
〈표 1-11〉 특허등록이 기업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49
〈표 1-12〉 청구항 가중합 특허등록 저량이 기업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50
〈표 1-13〉 연구단계별 투자 추이 52
〈표 1-14〉 한국 총요소생산성 측정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 55
〈표 1-15〉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57
〈표 1-16〉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별 특성의 비교 57
〈표 1-17〉 특허활동의 생산성 제고효과 분석결과(제조업 전체) 59
〈표 1-18〉 특허활동의 생산성 제고효과 분석결과(고기업 및 중소기술 제조업) 60
〈표 1-19〉 특허활동의 생산성 제고효과 분석결과(지역변수 포함) 61
〈표 2-1〉 파라미터 값 71
〈표 3-1〉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율 88
〈표 3-2〉 AIA 제도 시행에 따른 특허 무효제도 89
〈표 3-3〉 2014. 4. 2. 기준 IPRev의 종결 현황 92
〈표 3-4〉 2014. 4. 2. 기준 IPRev 종결 현황(청구항별 무효 등 현황) 92
〈표 3-5〉 우리나라 무효심판과 미국 재심사의 결론 비교 95
〈표 3-6〉 미국 당사자계 재심사 현황 96
〈표 3-7〉 미국 결정계 재심사 현황 96
〈표 3-8〉 등록결정률의 국제비교 102
〈표 3-9〉 일반출원과 정보제공건의 등록결정률 비교 102
〈표 3-10〉 거절이유와 무효사유의 비교 112
〈표 3-11〉 주요 무효사유의 통계 116
〈표 3-12〉 주요국의 심사통계 119
〈표 3-13〉 일본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의 업무효율 개선 122
〈표 3-14〉 일본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비중 122
〈표 3-15〉 심사관 1인당 담당 기술분야 124
〈표 3-16〉 특허청 심사관의 출신 현황 125
〈표 3-17〉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경력 현황 125
〈표 3-18〉 키워드 검색과 분류 검색의 비교 126
[그림 1-1] IP5 심사프로세스 15
[그림 1-2] 품질지표(QUW)와 특허권의 수요 28
[그림 1-3] 특허 출원 수 추이(2003~2013) 36
[그림 1-4] 주요 경쟁국의 특허심사 역량 비교 36
[그림 1-5] 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 38
[그림 1-6] 특허와 기업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도 43
[그림 1-7] 기업규모별 보유특허 사업활용률 54
[그림 1-8] PatVal-EU의 특허 가치 분포 63
[그림 2-1] 자본스톡 성장률 변화 73
[그림 2-2] 자본스톡 변화 73
[그림 2-3] 민간소비 변화 74
[그림 2-4] 최종재 노동공급 변화 75
[그림 2-5] 최종재 생산 변화 76
[그림 2-6] 최종재 생산 성장률 변화 76
[그림 3-1]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율(지식재산통계월보) 85
[그림 3-2]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율(KIPRIS 공개 데이터 분석) 87
[그림 3-3] Inter Parte Review Pertitions Terminated to Date(As of 10/16/2014) 91
[그림 3-4] 우리나라 무효심판에서의 전체 무효율 97
[그림 3-5]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심판원 무효율 비교 98
[그림 3-6]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취소율 100
[그림 3-7] 특허법원의 거절결정 취소율 101
[그림 3-8] 특허심사 과정 117
[그림 3-9] 일본 거절결정 불복률 123
[그림 3-10] 일본 특허의 무효율 123
[그림 3-11] 미국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 검색 과정 예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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