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제1장 서론 7
I. 연구의 배경 7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8
제2장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11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11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11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12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14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4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21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28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31
제1절 미국 31
I. 식물특허법 31
II. 식물품종보호법(PVPA) 34
III. 일반 특허법 37
제2절 유럽 41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41
II. 특허법 보호체계 45
제3절 일본 53
I. 종묘법 53
II. 특허법 56
제4절 기타 58
I. 중국 58
II. 동남아시아 64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9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69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69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70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72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72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76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104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104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07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115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115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20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24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128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128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128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132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39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149
I. 몬산토 149
II. 듀퐁 파이오니어 160
III. 신젠타 166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174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74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183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190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04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4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206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207
參考文獻 21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