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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I. 용역결과의 요약 8
1. 용역의 목적 8
2. 원가 배부 9
3. 수수료별 수익 11
4. 수수료별 원가 13
5. 연차등록료 개선 17
6. 감면제도 개선 22
II. 용역의 개요 28
1. 용역의 목적 28
2. 용역의 범위 29
3. 분석 대상 수수료 선정 31
III. 원가분석 37
1. 원가분석 절차 37
2. 원가분석 대상 40
(1) 재정운영표 40
(2) 분석 제외 대상 46
3. 조직과 프로그램원가 대사 49
(1) 조직구조 49
(2) 프로그램원가 대사 54
4. 원가 배부기준 55
(1) 원가배부의 이론적 근거 55
(2) 원가배부의 일반원칙 57
(3) 업무 및 권리 구분기준 58
5. 배부기준별 기초자료 60
(1) 관리운영비의 배부기준별 기초자료 60
(2) 프로그램원가의 배부기준별 기초자료 61
6. 원가 배부작업 70
(1) 관리운영비의 배부 70
(2) 프로그램원가의 배부 87
7. 원가분석 결과 97
(1) 원가취합 97
(2) 수익대비 원가 분석 101
(3) 단위당 원가 분석 102
IV.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조정 103
1. 주요국의 권리별 연차등록료의 누진체계 비교 103
(1) 국내 연차등록료 현황 103
(2) 해외 연차등록료 현황 및 비교 105
(3) 국내와 해외 연차등록료 간의 비교에 따른 대안제시 146
2.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조정 148
(1)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조정 방안 148
(2)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조정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 151
(3) 조정안별 결과 집계 184
(4) 민감도 분석 185
V. 감면제도 193
1. 주요국의 수수료 감면제도 분석 193
(1) 국내 수수료 감면제도 193
(2) 외국의 수수료 감면 체계 및 비교 195
2. 감면제도 조정 방안 198
(1) 감면제도 조정 방안 198
(2) 감면제도 조정 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 200
VI. 별첨자료 204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4
2. 원가분석 242
(1) 원가분석 총괄 244
(2) 출원 관련 원가 분석 291
(3) 심사 관련 원가 분석 320
(4) 심판 관련 원가분석 348
(5) 해외출원(PCT, 마드리드/헤이그) 관련 원가 분석 375
3. 미국 특허청 수수료 401
4. 일본 특허청 수수료 409
5. 중국 특허청 수수료 414
6. 독일 특허청 수수료 417
7. 스위스 특허청 수수료 433
8. 스웨덴 특허청 수수료 442
9. 싱가폴 특허청 수수료 458
10. 영국 특허청 수수료 479
11. 프랑스 특허청 수수료 492
12.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494
1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원가계산세칙(안) 498
14. 수수료협의대상 및 방법에 관한 고시 503
〈별표 1〉 원가계산서 508
〈별표 2〉 부처별 수수료 현황 및 약식협의 여부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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