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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검찰, 왜 없애야 하나? / 루크 훌스만 지음 ; 문성호 옮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사람소리, 2009
청구기호
LM 345.01 -15-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96 p : 연보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6127147
제어번호
MONO1201555627
주기사항
참고문헌 및 "루크 훌스만 연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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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01030 LM 345.01 -15-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장래찬 금감원 국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부산국세청 전모씨, 안상영 부산시장, 남상국 대우건설 회장, 박태영 전남도지사, 이준원 파주시장, 이수일 국정원2차장, 강희도 경찰청 차장비서,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 김영철 총리실 사무차장, 노무현 대통령 ......
    이 12분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하였다는 점이다. 사실상 검찰에 의한 타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검찰제도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엄청난 결함을 안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책은 형벌 폐지주의 사상의 시조인 네덜란드 루크 훌스만의 각종 강연, 발표나 토론, 글 등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범죄란 아무런 실체도 없으며, 범죄라고 구성하여 이를 수사 기소 재판 수감하는 경찰 수사파트,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범죄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이 사회에서 근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범죄의 압도적 절대다수는 ‘문제상황’으로서 이미 형사처리절차가 아닌 당사자들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란 이런 문제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이 훔쳐낸 장물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실체가 없는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본다.
    루크 훌스만의 폐지주의 사상은 얼핏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지극히 생소한데다가, 삼권분립이니, 사법의 독립성이니, 법관의 양심이니, 악을 척결하는 검찰의 대쪽 같은 공정성이니 하는 일반인의 통념과는 정반대되며 선뜻 이해조차 하기 힘든 주장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포함하여 형사사법제도의 폐지가 왜 필요하며,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차근차근 제시해보이고 있다. 루크 훌스만의 폐지주의는 대표적으로 각국의 사법개혁운동, 형벌 최소주의, 형사건의 민사처리 전환, 감옥인권과 감옥개혁과 감옥폐지 운동,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마약) 비범죄화 확산, 회복사법과 변형사법 등이 등장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루크 훌스만의 이 책은 그의 대표저서인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사라지는 형벌』)와 함께 그의 형벌 폐지주의 사상의 진면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표현되는 현대의 흐름에서 일반시민들도 이를 회피할 수는 없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에서 루크 훌스만이 던지는 형법과 검찰의 폐지라는 화두는 검찰이 이른바 공공선을 대표한다는 식의 통념을 아프게 후려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비판형사학 혹은 비판범죄학’의 진수와 진면목을 만나보는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수사를 받으며 검찰의 ‘프레임’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을 때 이미 검찰 폐지의 필요성을 근원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하며, 루크 훌스만의 검찰 폐지를 포함한 폐지주의의 실현이야말로 ‘사람 사는 정치와 사법 세상’을 만들고자 한 노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루크 훌스만의 폐지주의 사상이 생활세계에 관한 현상학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고 보면서, 미셸 푸코, 토머스 마티센 등의 폐지주의 사상과 비교 분석한 롤프스 드 폴터의 글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 형벌폐지주의 운동을 함께 벌여온 딸 제안 훌스만과 지인들의 추모글도 수록하여, 루크 훌스만이 어떻게 폐지주의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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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지인의 추모글(2009) 중에서

    루크 훌스만 당신은 4년 전 바로 그리스의 이 도시에 오셔서 이냐키 리베라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찌에게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한 강제수용소에서 다른 감옥으로 어떻게 이송되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강제수용소에서 위로 하늘을 겨우 쳐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처지에서 그토록 소박하기 짝이 없는 하늘 쳐다보기야말로 유일한 경탄의 대상이 된 경험을 회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시 그야말로 궁극적인 악의 바로 그 너머에 그 태양이 있음을 보게 되었으며,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내면세계에서, 당신 인생의 훨씬 나중에 저작을 쓰며 강의와 강연을 통하여 들려주신 온갖 느낌과 직관과 개념과 확신들이 용솟음쳐 올라왔다고 회상해주셨습니다. 당신 삶과 활동과 온갖 저작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들 말입니다. -곤잘로 페나 / 파울라 바즈케즈-

    롤프스 드 폴터의 평가(1986) 중에서

    형사사법제도를 폐지하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성과를 거둔다. 첫째, 형사사법제도가 야기하는 엄청난 사회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예컨대 유죄조작과 날조, 죄수 낙인찍기, ‘분쟁과 갈등 훔치기’, 특정집단을 주변부로 내몰기, 매스컴의 분쟁 각색과 과장행위 등을 없앨 수 있다. 둘째, ‘사회조직을 되살려 내는’ 성과를 거둔다. 국가형벌제도 및 그 협소한 해석 틀과 스테레오타입 해결방식을 없애면, 사회생활의 온갖 차원과 수준에 걸쳐, 분쟁의 직접 당사자의 직접 경험에 훨씬 더 밀착된 전혀 다른 유형의 분쟁해결방식들을 되살려낸다. -롤프스 드 폴터-

    옮긴이의 말 중에서

    네덜란드는 유엔 등 국제마약금지조약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과 소량의 판매와 구입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여 오늘날까지 이를 성공적으로 잘 시행해오고 있으며, 1960~70년대 네덜란드가 형벌최소주의를 실천에 옮겨 재소자수를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 즉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모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루크 훌스만의 바로 그 폐지주의 사상이 빛을 발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 25일 아르헨티나가 마리화나 등 마약의 소량 소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르헨티나 마약법의 해당 조항은, 그런 마약의 개인적 사용 및 소지 행위가 남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무효화시켜 3만 건에 달하는 유사한 하급심 계류사건들에 대하여 준칙을 제시하며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그 방향으로 마약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마약정책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여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만든 것 역시, 루크 훌스만의 폐지주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루크 훌스만은 아르헨티나 대법원의 이번 위헌결정을 주도해온 자파로니 대법관 등과 오랜 세월 동안 형벌 폐지주의 및 비범죄화 사상을 공유하며 그 뿌리를 다져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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