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연구개요 20
1. 연구 과제명 20
2. 연구의 필요성 20
3. 연구의 목적 20
4. 연구의 기대효과 21
제2장 기존 주택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
1. 국내 주택통계 운영현황 22
2. 국내 주택통계의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 31
1) 개요 31
2) 기존 주택재고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1
3) 기존 신규주택공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6
4) 기존 주택멸실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9
5) 기존 주거복지 환경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0
6) 소결 44
제3장 주택공급관련 기초DB의 문제점 진단 및 관리방안 47
1. 개요 47
2. 기존 주택공급관련 기초DB의 문제점 48
1) 주택수 산정을 위한 용어 및 기준의 혼란 48
2) 기존 주택재고 통계의 개관 58
3) 소결 62
3. 건축물대장 심층분석 63
1) 개요 63
2) 자료 정제 63
3) 통계청과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 비교분석 64
4)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분류 신뢰성 검증 72
5) 전기계량기수를 이용한 단독주택 거주가구수 검증 77
6) 건축물대장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분류 신뢰성 검증 81
7) 건축물대장의 신뢰도 분석결과 요약 85
4.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자료의 평가 및 정제 86
1) 개요 86
2) 주택건설실적 자료 주요 변수의 신뢰도 검증 90
3) 기타 하부시스템 신뢰도 검증 98
4) 주택건설 DB의 자료정제 107
5) 인허가, 착공, 준공 자료의 연결을 통한 신뢰성 검증 114
6)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 신뢰도 분석 118
7) HIS DB 평가 요약 124
5. 주택공급 기초자료 정비방안 및 관리방안 126
1) 건축물대장 126
2) HIS 시스템 131
3) 택지정보시스템 134
제4장 신규 주택공급관련 통계 및 기존 통계 개선방안 135
1. 개요 135
2. 주택재고 및 수급통계 보완 방안 137
1) 개요 137
2) 신규통계 1: 거주호수 기준 주택재고 추계 138
3) 신규통계 2: 주택공실률 156
4) 신규통계 3: 주거용 오피스텔 재고 159
3. 신규주택공급 통계 대안 개발 164
1) 개요 164
2) 신규통계 1: 장기 준공예정물량 추계 167
3) 신규통계 2: 택지개발지구 미인허가 잔여물량 추계 173
4) 신규통계 3: 인허가후 미착공물량 175
5) 신규통계 4: 인허가 후 착공률 177
6) 신규통계 5: 거주단위 준공물량 추계 180
4. 주택멸실 통계 대안 개발 183
1) 개요 183
2) 신규통계 1: 주택멸실 추계 184
3) 신규통계 2: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멸실 추계 189
5. 주거복지ㆍ환경 통계 대안 개발 194
1) 신규통계 1: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지수 194
2) 신규통계 2: 공공임대주택 성과지표 209
3) 신규통계 3: 건축물대장을 활용한 주거환경통계 228
제5장 신규 주택통계 평가 및 활용 방안 236
1. 신규 주택통계 평가 236
1) 연구수행의 기본 방향 236
2) 신규주택통계를 위한 주택공급관련 기초DB 평가 237
3) 신규 주택공급관련 통계 및 기존 통계 대안개발 240
2. 신규주택통계의 정책적 활용방안 243
1) 주택공급관련 기초DB 평가 활용 243
2) 신규 주택공급관련 통계 및 기존 통계 대안 활용 244
참고문헌 247
판권기 3
[표 2.1] 국내의 주요 주택통계 개요 22
[표 2.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주택재고 26
[표 2.3] 국토교통부의 유형별 재고주택 현황, 1990~2010 28
[표 2.4] 거처의 종류에 따른 거처, 가구 및 거처당 가구수 32
[표 2.5] 조사거처 기준 등록거처의 상대적 크기와 등록거처 기준 매칭률 34
[표 2.6]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과 건축물대장의 주택간 용어 등의 차이 35
[표 2.7] 연도별 가구수 증가와 주택공급 37
[표 2.8] 총 준공예정물량(아파트+비아파트) 37
[표 2.9] 인허가연도별 미착공 물량(2013년 말 기준) 38
[표 2.10] 지역별 연도별 멸실 물량 합계 39
[표 2.11] 전국 건축허가 분류별 현황 40
[표 2.12] 국민은행의 PIR 41
[표 2.13]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주요 시설을 충족한 가구의 비율 43
[표 2.14] 국내 주택통계의 문제점 및 대안개발 뱡향 44
[표 3.1] 통계청의 '주택의 요건'과 건축물대장 기준 주택의 해당여부 53
[표 3.2] 건축물대장 상 공간구분 관련 용어 정리 57
[표 3.3] 통계청의 주택보급률, 2005년과 2010년 59
[표 3.4] 서울 기준 주택재고 통계 비교 61
[표 3.5]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기준 서울시 주택재고(빈집포함) 65
[표 3.6]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기준 서울시 주택재고(소유 및 거주호수) 65
[표 3.7] 2010년 서울시 건축물대장 정제전 vs. 정제후 주택재고 비교 66
[표 3.8] 통계청 자료와의 비교를 위한 주택유형 재분류 67
[표 3.9] 2010년 서울시 건축물대장과 통계청 소유호수 비교 68
[표 3.10] 2010년 서울시 건축물대장과 통계청 거주호수 비교 69
[표 3.11] 2010년 기준 서울시 소유호수, 거주호수 비교 70
[표 3.12] 로드뷰를 통한 일반단독주택 확인한 결과 73
[표 3.13] 로드뷰를 통한 자치구별 일반단독주택 확인 결과 74
[표 3.14] 2014년 건축물대장과 한국전력 전기계량기 매칭결과 78
[표 3.15] 2014년 서울시 건축물대장 거주호수와 계량기수 비교 79
[표 3.16] 2014년 서울시 건축물대장 거주호수와 계량기수 보정 거주호수 비교 80
[표 3.17] 2010년 서울시 건축물대장의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과 표제부 주용도코드와의 교차표(소유호수) 82
[표 3.18] 로드뷰를 통한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검토 결과 82
[표 3.19] HIS 메뉴구성 87
[표 3.20] 세움터 연계 HIS 추출정보: 주택건설 DB 89
[표 3.21] 인허가 자료 중 주택유형별 지번 누락 자료수 91
[표 3.22] 지번 누락 자료 중 주택유형별 지구명 및 블록명 누락 자료수 91
[표 3.23] 인허가 자료 중 주택유형별 공공택지 거주호수(비율) 93
[표 3.24] HIS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의 실제 주택형태 96
[표 3.25] 취소연도별 취소자료수 96
[표 3.26] 인허가 유형별 취소 자료 수 97
[표 3.27] 도시정비 DB 변수 99
[표 3.28] HIS 도시정비 자료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자료의 매칭 결과 101
[표 3.29] 도시정비와 클린업시스템 병합자료의 사업진행단계 분포 비교표 101
[표 3.30] HIS와 클린업시스템의 사업시행단계의 선행도 비교 102
[표 3.31] 주택분양 DB 103
[표 3.32] 주택건설실적 자료와 분양승인 자료의 매칭결과 104
[표 3.33] 건축물대장에서의 멸실과 폐쇄말소대장의 대조 105
[표 3.34] 착공자료과 폐쇄말소대장의 연결 106
[표 3.35] 착공 자료의 착공일자와 폐쇄말소대장의 폐쇄일자의 차이 106
[표 3.36] 관리번호는 동일하나 대지지번이 다른 경우 108
[표 3.37] 관리번호는 동일하나 다른 변수의 정보가 다른 경우 109
[표 3.38] 관리번호는 동일하나 공급유형이 다른 경우 109
[표 3.39] 관리번호는 동일하나 신청구분이 다른 경우 110
[표 3.40] 관리번호, 공급유형, 신청구분은 같으나 건축주, 주택형태, 세대수 등이 다른 경우 110
[표 3.41] 중복제거변수들의 인허가 연도별 거주단위 호수 비교 111
[표 3.42] HIS와 통계누리의 거주단위 공급 호 수 비교 112
[표 3.43] HIS와 통계누리의 소유단위 공급 호 수 비교 112
[표 3.44] 단독주택의 연도별 거주단위 신규공급 호수 113
[표 3.45] 다가구주택의 연도별 거주단위 신규공급 호수 113
[표 3.46] 다세대주택의 연도별 거주단위 신규공급 호수 113
[표 3.47] 연립주택의 연도별 거주단위 신규공급 호수 114
[표 3.48] 아파트의 연도별 거주단위 신규공급 호수 114
[표 3.49] 인허가, 착공, 준공 자료의 연결 시 경우의 수와 특성 115
[표 3.50] 비정상 연결자료의 연도별 빈도 분석 116
[표 3.51] 아파트 비정상 연결자료의 연도별 빈도 분석 117
[표 3.52] 인허가 연도별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 118
[표 3.53] 단독주택 인허가 연도별 미착공 물량 및 미착공률 119
[표 3.54] 다가구주택 인허가 연도별 미착공 물량 및 미착공률 119
[표 3.55] 다세대주택 인허가 연도별 미착공 물량 및 미착공률 120
[표 3.56] 연립주택 인허가 연도별 미착공 물량 및 미착공률 120
[표 3.57] 아파트 인허가 연도별 미착공 물량 및 미착공률 120
[표 3.58] 아파트 인허가유형별 인허가 연도별 미착공 물량 (미착공률) 121
[표 3.59] 서울시 아파트의 미착공 물량의 특성 122
[표 3.60] 미착공 건수의 신뢰도 분석표 124
[표 3.61] 서울시 건축물대장 주요지표(면적관련) 지표의 유효율(전체) 127
[표 3.62] 서울시 건축물대장 주요지표(면적관련) 지표의 유효율 (1998.1.1. 이후 준공 건축물 기준) 127
[표 3.63] 건축물대장 층별개요 변수명 및 변수내용 129
[표 4.1] 2010년 기준 서울시 단독주택 거주호수 보정치(대안1) 140
[표 4.2] 2010년 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 거주호수(대안1) 140
[표 4.3] 서울시 기준 세부대안별 주택재고 거주호수 비교(대안1) 141
[표 4.4] 2010년 기준 서울시 단독주택 거주호수 보정치(대안2) 142
[표 4.5] 연도별 서울시 단독주택 거주호수 보정치(대안2) 142
[표 4.6] 2010년 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 거주호수(대안2) 143
[표 4.7] 서울시 기준 대안별 주택재고 거주호수 비교(대안3) 143
[표 4.8] 2014년 기준 서울시 거주호수 보정치(대안3) 144
[표 4.9] 연도별 서울시 거주호수 보정치(대안3) 145
[표 4.10] 2010년 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 주택재고(대안3) 146
[표 4.11] 서울 기준 대안별 주택재고 거주호수 비교(대안3) 147
[표 4.12] 서울 기준 주택재고 단독주택 거주호수 대안별 비교 148
[표 4.13] 서울 기준 주택재고 거주호수 대안별 비교 150
[표 4.14] 서울시 신규 및 멸실 소유호수(보정전) 151
[표 4.15] 서울시 신규 및 멸실 거주호수(보정전) 151
[표 4.16] 연도별 서울시 신규 및 멸실 단독주택 거주호수 보정치(대안2) 152
[표 4.17] 연도별 서울시 신규 및 멸실 거주호수(대안2) 152
[표 4.18] 전기계량기를 활용한 서울시 주택유형별 멸실 거주호수 보정치(대안3) 153
[표 4.19] 연도별 신규 및 멸실 거주호수(대안3) 153
[표 4.20] 기존 주택재고 산출방법 적용시 서울 기준 주택재고 거주호수 비교 154
[표 4.21] 주택보급률 추이 156
[표 4.22] 연도별 통계청 주택수(전국, 소유기준, 빈집) 현황 157
[표 4.23] 2010년 통계청 주택수(소유기준, 빈집) 현황 158
[표 4.24]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빈집설문조사 조사내용 159
[표 4.25] 전국기준 거처의 종류와 거처수 160
[표 4.26]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려한 광의의 전국 주택보급률(2010년) 160
[표 4.27] 연도별 서울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재고 추정(대안1) 161
[표 4.28] 연도별 서울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재고 추정(대안2) 162
[표 4.29] 연도별 서울시 광의의 주택보급률 추정 163
[표 4.30] 실시계획년도별 LH 사업지구 잔여물량(2013년 말 기준) 165
[표 4.31] 전국 아파트 연도별 착공물량(연초 미착공 물량) 169
[표 4.32] 전국 아파트 인허가 연도별 잔여 인허가물량 대비 착공비율 170
[표 4.33] 주택특성별 잔여 기인허가 물량의 착공 전이확률표 170
[표 4.34] LH사업지구 잔여물량(계획물량중 미인허가물량)의 인허가 전이확률 스케쥴 171
[표 4.35] 잔여 착공물량(착공후 미준공)의 준공 전이확률 스케쥴 171
[표 4.36] 2013년말 시점 실시계획년도별 LH 사업지구 미인허가 잔여물량 174
[표 4.37] 2014년말 시점 주택유형별 인허가연도별 미착공물량 175
[표 4.38] 2014년말 시점 아파트 인허가유형별 미착공물량 176
[표 4.39] 2008년~2014년 연말 시점 주택유형별 미착공물량 추이 176
[표 4.40] 전체주택 인허가 연도별 1년 이내 인허가 착공률 177
[표 4.41] 주택유형별 인허가 연도별 인허가 후 1년 이내 착공률 178
[표 4.42] 아파트 인허가유형별 인허가연도별 1년 내 착공율 178
[표 4.43] 사업승인 아파트 인허가연도별 1년내, 6개월내, 3개월내 착공율 179
[표 4.44] 서울시 연도별 신규 주택유형별 거주호수 보정치(대안2) 181
[표 4.45] 서울시 신규 주택유형별 거주호수 보정치(대안3) 181
[표 4.46]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연도별 주택준공량 182
[표 4.47] 대안별 보정치를 적용한 연도별 준공량 182
[표 4.48] 서울 홍대 앞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거처 멸실량 184
[표 4.49] 폐쇄말소대장을 활용한 연도별 멸실량 185
[표 4.50] 서울시 연도별 멸실 주택유형별 거주호수 보정치(대안2) 186
[표 4.51] 전기계량기를 활용한 서울시 주택유형별 멸실 거주호수 보정치(대안3) 186
[표 4.52] 대안별 보정치를 적용한 연도별 멸실량 187
[표 4.53] 보정전후 단독주택의 멸실량(거주호수)비교 188
[표 4.54] 건축물대장 2개 년도 비교 결과 (주택전체) 192
[표 4.55] 가계동향조사에서 '주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설계서 196
[표 4.56] 한국감정원 제공 월세이율, 2011 1/4분기~2014년 4/4분기 203
[표 4.57] 전체 임대주택 재고와 LH의 임대주택 재고 210
[표 4.58] 임대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성 테이블 210
[표 4.59] 임대주택 계약자 정보 테이블의 변수구성 211
[표 4.60] 임대주택 상세 정보 테이블의 변수구성 212
[표 4.61] 임대주택 세대원 정보 테이블의 변수구성 213
[표 4.62] 임대주택 단지 정보 테이블의 변수구성 214
[표 4.63]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의 임대주택 유형구분 216
[표 4.64] 공공임대주택 성과지표들의 산정가능성 검토결과 221
[표 4.65]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안전기준 229
[표 4.66]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변수구성 230
[표 4.67] 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수구성 231
[표 4.68] 건축물대장 층별개요의 변수구성 231
[표 4.69] 건축물대장 구조코드의 내용 232
[표 4.70] 건축물대장의 지붕코드 내용 232
[표 4.71] 에너지관련 지표의 유효율 233
[그림 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주택재고의 산정과정 26
[그림 2.2]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주택재고 산정과정 27
[그림 2.3] 등록센서스 추진체계도 29
[그림 2.4]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주택통합DB 흐름도 30
[그림 2.5] 구주택보급률 및 신주택보급률 기준 주택재고, 2005~2014년 33
[그림 2.6]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RIR 통계, 2006~2012년 41
[그림 3.1] 통계청의 주택 및 거처유형 50
[그림 3.2] 건축물대장의 주택유형 52
[그림 3.3] 건축물대장과 통계청의 주택유형 구분 차이 54
[그림 3.4] 건축물대장과 통계청의 주택유형 선정 예시 55
[그림 3.5] 주택재고산정 과정(그림누락) 60
[그림 3.6] 서울 기준 주택재고 통계 비교 61
[그림 3.7] (일반)단독주택인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들의 예시 75
[그림 3.8] (일반)단독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들의 예시 76
[그림 3.9]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으로 판단되는 건물들의 예시 83
[그림 3.10] 영업겸용 주택으로 의심되는 건물들의 예시 84
[그림 3.11] 지번 정보 누락자료의 추가 주소 정보 사례 92
[그림 3.12] 김포한강지구 일대의 인허가건의 실제 위치 93
[그림 3.13] 일반단독주택 로드뷰 검색 분류 예시 95
[그림 3.14] 클린업 시스템과 로드뷰를 통한 아파트 미착공 확인 사례 123
[그림 4.1] 서울시 연차별 대안별 통계청+HIS와의 거주호수 차이 149
[그림 4.2] 주택공급의 유형을 고려한 주택공급추정 모형의 구성 164
[그림 4.3] 향후 주택 준공물량 추정방법 167
[그림 4.4] 사업유형별 주택 준공물량 추정결과 173
[그림 4.5] 아파트 인허가 분기별 3개월내 착공률(인허가 건수 기준) 179
[그림 4.6] 아파트 인허가 분기별 3개월내 착공률(거주호수 기준) 180
[그림 4.7] 착공시점 멸실물량과 멸실대장시점 멸실물량 비교 189
[그림 4.8] 서울특별시 용도변경 건물 현황 190
[그림 4.9] 대상지역(홍대인근) 용도변경 건물 현황 191
[그림 4.10] 김광석ㆍ주원(2015)의 슈바베계수 산정결과 198
[그림 4.11] 김광석ㆍ주원(2015)의 지역별 슈바베계수 산정결과 199
[그림 4.12] 김광석ㆍ주원(2015)의 저소득층 슈바베계수 산정결과 199
[그림 4.13] 김광석ㆍ주원(2015)의 가구주 연령대별 슈바베계수 산정결과 200
[그림 4.14] 가계동향조사 월세평가액에 적용된 월세이율과 한국감정원의 월세이율 202
[그림 4.15]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용과 총지출 대비 주거비용의 추이 204
[그림 4.16] 도시지역 거주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용과 총지출 대비 주거비용 205
[그림 4.17]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득 대비 주거비용의 추이 206
[그림 4.18] 도시가구의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득 대비 주거비용의 추이 206
[그림 4.19] 가구원수별 소득 대비 주거비용의 추이 207
[그림 4.20]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득 대비 주거비용의 추이 208
[그림 4.21] 저소득 임차가구 및 저소득 사회초년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지수 209
[그림 4.22]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의 개별 단지 검색결과 215
[그림 4.23]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의 임대주택공급실적 조회결과 216
[그림 4.24]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의 계약자현황 조회결과 217
[그림 4.25]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의 계약자현황 중 연령별 검색결과 217
[그림 4.26]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의 임대료현황 검색결과 21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