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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사회적 사다리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연구 [전자자료] /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75
제어번호
MONO1201556350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임상훈, 공동연구원: 김안국, 김종숙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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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문제 제기와 연구 방법 9

1. 문제 제기 10

2. 연구 방법 13

제2장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과 사다리 기능 평가 19

1. 건설일용근로자 고용 현황과 특징 20

가. 비정규직 이해 다양성과 건설일용근로자 20

나. 건설 고용구조 23

다.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25

2. 건설일용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현황 31

3. 건설일용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사다리 기능 분석 36

가. 사업 개요 및 전달체계 36

나. 사업 결과 및 평가 39

4. 사다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48

[보론] 영화산업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사다리 기능 평가 50

1. 영화산업 고용구조 및 근로실태 50

가. 영화산업 고용구조 50

나. 영화산업 근로실태 51

2. 영화산업 훈련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특징 55

가. 영화산업 근로자 대상 정부재정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 55

나.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경과 57

다. 훈련 인센티브 제도 개요 및 특징 58

3. 영화산업 훈련 인센티브 제도 평가 59

제3장 청년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사다리 기능 현황과 평가 63

1. 청년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 64

2. 노동시장이행이론에 입각한 청년층 직업능력개발 사업 71

가. 이행노동시장이론과 사회적 위험관리 71

나.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사회적 사다리 기능 74

3. 청년 취약 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75

가. 청년 대상의 정부 부처 직업능력개발사업 75

나. 이행노동시장 이론적 측면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사관학교의 개관 79

4. 청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다리 기능 분석 82

가. 청년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적 평가 82

나. 청년층 대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사다리 기능 평가 88

5. 사다리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98

제4장 여성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과 사다리 기능 평가 10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4

1.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 105

가. 경력단절 여성 현황 105

나.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와 경력단절 이후 첫일자리 110

2. 여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현황 116

가.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현황 116

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교육의 성과 122

다. 직업교육훈련 을 받지 않은 이유 127

라. 직업교육훈련 관련 도움의 내용 135

3. 취약계층 여성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다리 기능 분석 148

가. 분석대상사업의 참여 요건 및 특성 148

나. 훈련 사업의 여성 성과 152

4. 사다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161

가.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의 사다리 기능 161

나. 노사정의 역할 162

제5장 사다리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및 노사정의 역할 164

1. 정책 개선과제 165

2. 노사정의 역할 169

참고문헌 173

제2장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과 사다리 기능 평가 21

〈표 2-1〉 비정규직 형태ㆍ업종별 분포 21

〈표 2-2〉 산업별 임금근로자 월 급여액 비교 26

〈표 2-3〉 최근 1년 동안 연평균 근로일수 : 근로자 응답 27

〈표 2-4〉 4대 보험 가입 현황 28

〈표 2-5〉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평균임금(건설근로자 대상) 30

〈표 2-6〉 최근 6년간 연도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수입 및 지출 현황 32

〈표 2-7〉 훈련 수료자 만족도 조사 결과(성별, 연령별) 42

〈표 2-8〉 훈련 수료자 만족도 조사 결과(기관별) 44

[보론] 영화산업 직업능력개발 현황과 사다리 기능 평가 52

〈표 1〉 2004년 영화제작참여로부터 소득 52

제3장 청년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과 사다리 기능 평가 65

〈표 3-1〉 NEET의 규모 추이 65

〈표 3-2〉 첫 일자리 취업 소요 기간 67

〈표 3-3〉 고졸 이하 학력 요구 직업의 학력별 취업자 분포 68

〈표 3-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청년실업자 지원 분야 예산 규모(2013년) 76

〈표 3-5〉 청년대상 주요 직업능력개발사업 78

〈표 3-6〉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형별 지원 내용 80

〈표 3-7〉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별 취업률 86

〈표 3-8〉 취업사관학교 교육훈련 기관별 고용유지율 86

〈표 3-9〉 취업사관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87

〈표 3-10〉 취업처의 취업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인식 88

〈표 3-11〉 이행노동시장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89

〈표 3-12〉 연도별 최저생계비 92

〈표 4-1〉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대와 단절기간 분포 106

〈표 4-2〉 우리나라 남녀의 생애근로유형 분류 107

〈표 4-3〉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유형 : 경력단절 유형 109

〈표 4-4〉 경력단절 전후 이동 : 직종 111

〈표 4-5〉 경력단절 전후 이동 : 사업체 규모 112

〈표 4-6〉 경력단절 전후 이동 : 종사상 지위 113

〈표 4-7〉 경력단절 전후 전일제/시간제 변화 113

〈표 4-8〉 경력단절 전후 임금변화 114

〈표 4-9〉 연령별 직업교육훈련 경험유무 116

〈표 4-10〉 학력별 직업교육훈련 경험유무 117

〈표 4-11〉 가구소득별 직업교육훈련 경험유무 118

〈표 4-12〉 응답유형별 직업교육훈련 경험유무 118

〈표 4-13〉 경력단절기간별 직업교육훈련 경험유무 119

〈표 4-14〉 경력단절당시 일자리직업별 직업교육훈련 경험유무 120

〈표 4-15〉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직업별 직업교육훈련 경험유무 121

〈표 4-16〉 연령별 직업교육훈련 취업도움유무 122

〈표 4-17〉 학력별 직업교육훈련 취업도움유무 123

〈표 4-18〉 가구소득별 직업교육훈련 취업도움유무 123

〈표 4-19〉 응답유형별 직업교육훈련 취업도움유무 124

〈표 4-20〉 경력단절기간별 직업교육훈련 취업도움유무 125

〈표 4-21〉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직업별 직업교육훈련 취업도움유무 125

〈표 4-22〉 연령별 직업교육훈련 이 도움 안 된 이유 126

〈표 4-23〉 학력별 직업교육훈련 이 도움 안 된 이유 127

〈표 4-24〉 연령별 직업교육훈련 을 받지 않은 이유 128

〈표 4-25〉 학력별 직업교육훈련 을 받지 않은 이유 129

〈표 4-26〉 가구소득별 직업교육훈련 을 받지 않은 이유 130

〈표 4-27〉 응답유형별 직업교육훈련 을 받지 않은 이유 131

〈표 4-28〉 경력단절기간별 직업교육훈련 을 받지 않은 이유 132

〈표 4-29〉 경력단절당시일자리별 직업교육훈련 을 받지 않은 이유 133

〈표 4-30〉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직업별 직업교육훈련 을 받지 않은 이유 134

〈표 4-31〉 연령별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지원서비스중 가장 도움이 된 것 135

〈표 4-32〉 학력별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지원서비스중 가장 도움이 된 것 136

〈표 4-33〉 응답유형별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지원서비스중 가장 도움이 된 것 137

〈표 4-34〉 경력단절기간별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지원서비스중 가장 도움이 된 것 138

〈표 4-35〉 경력단절당시 일자리직업별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지원서비스중 가장 도움이 된 것 139

〈표 4-36〉 경력단절 이후 첫 번째 일자리직업별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지원서비스중 가장 도움이 된 것 141

〈표 4-37〉 연령별 도움이 된 직업훈련 내용 142

〈표 4-38〉 학력별 도움이 된 직업훈련 내용 143

〈표 4-39〉 응답유형별 도움이 된 직업훈련 내용 143

〈표 4-40〉 경력단절기간별 도움이 된 직업훈련 내용 144

〈표 4-41〉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직업별 도움이 된 직업훈련 내용 145

〈표 4-42〉 경력단절이후 첫 번째 일자리직업별 도움이 된 직업훈련 내용 146

〈표 4-43〉 취업성공패키지 전체 신청자의 특성1(2009-2012년 7월) 151

〈표 4-44〉 훈련 참여자와 구직신청자의 취업률 152

〈표 4-45〉 훈련 참여자와 구직신청자의 취업 후 첫취업 종사상지위 152

〈표 4-46〉 취업자 분석 154

〈표 4-47〉 취업자 직종별 분석 154

〈표 4-48〉 새일취업자와 직업훈련 참여 취업자의 고용형태 비교 155

〈표 4-49〉 직업교육훈련 생 중 취약계층 155

〈표 4-50〉 직업교육훈련 수료 취업자 중 취약계층 156

〈표 4-51〉 참여유형별 취업애로요인(2011년) 156

〈표 4-52〉 직업훈련 과 관련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 159

〈그림 2-1〉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25

〈그림 2-2〉 연령별 경력단절 사유 29

〈그림 3-1〉 청년인구와 고용률 추이 64

〈그림 3-2〉 비구직 니트의 비율 66

〈그림 3-3〉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72

〈그림 3-4〉 청년실업자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업률과 고용률 93

〈그림 3-5〉 청년실업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임금성과 95

〈그림 4-1〉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대와 단절기간 분포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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