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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5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4
제2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정 및 인증제도 현황 55
1. 국내ㆍ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정현황 56
1.1.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정현황 56
1.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7
1.1.2. 「건설기술관리법」중 재활용 관련 규정 59
1.1.3. 「건축법」상 재활용 관련 규정 60
1.1.4. 기타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주요 정책ㆍ제도 61
1.2. 국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정현황 63
1.2.1. 일본 63
1.2.2. 미국 63
1.2.3. 영국 64
1.2.4. 독일 65
2. 국내ㆍ외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증제도 현황 66
2.1. 국내 인증제도 현황 66
2.1.1. 국내 부처별 법정 의무인증 제도 66
2.1.2. 국내 부처별 법정 임의인증 67
2.1.3. 민간인증 현황 68
2.2. 국외 인증제도 현황 69
2.2.1. 유럽(노르웨이)의 품질인증제도 69
2.2.2. 중국의 품질인증제도 74
2.2.3. 일본의 품질인증제도 75
2.2.4. 외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환경지표 인증제도 78
3. 소결 79
제3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가인증제도 분석 81
1.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가인증제도 현황분석 82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가인증제도 분석 83
2.1. GR인증제도 83
2.1.1. 개요 83
2.1.2. 법적근거 83
2.1.3. 인증용도 83
2.1.4. 인증절차 84
2.1.5. 소요기간 및 인증비용 85
2.1.6. 인증유효기간 85
2.1.7. 인증신청 관련 서류 85
2.1.8. 인증 획득시 혜택(인센티브 등) 86
2.1.9. 인증의 사후관리 86
2.1.10. 인증제도의 효과 87
2.2. 환경표지(마크)인증제도 87
2.2.1. 개요 87
2.2.2. 법적근거 87
2.2.3. 인증용도 88
2.2.4. 인증절차 88
2.2.5. 소요기간 및 인증비용 91
2.2.6. 인증유효기간 91
2.2.7. 인증신청 관련 서류 92
2.2.8. 인증 획득시 혜택(인센티브 등) 92
2.2.9. 인증의 사후관리 93
2.3.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94
2.3.1. 개요 94
2.3.2. 법적근거 94
2.3.3. 인증용도 94
2.3.4. 인증절차 95
2.3.5. 소요기간 및 인증비용 96
2.3.6. 인증유효기간 97
2.3.7. 인증신청 관련 서류 97
2.3.8. 인증 획득서 혜택(인센티브 등) 97
2.3.9. 인증의 사후관리 97
2.4. 녹색(기술)인증제도 97
2.4.1. 개요 97
2.4.2. 법적근거 98
2.4.3. 인증용도 98
2.4.4. 인증절차 99
2.4.5. 소요기간 및 인증비용 100
2.4.6. 인증유효기간 100
2.4.7. 인증신청 관련 서류 100
2.4.8. 인증 획득시 혜택(인센티브 등) 100
2.4.9. 인증의 사후관리 102
2.5. KS인증제도 102
2.5.1. 개요 102
2.5.2. 법적근거 103
2.5.3. 인증용도 103
2.5.4. 인증절차 104
2.5.5. 소요기간 및 인증비용 105
2.5.6. 인증유효기간 106
2.5.7. 인증신청 관련 서류 106
2.5.8. 인증 획득시 혜택(인센티브 등) 106
2.5.9. 인증의 사후관리 106
2.6. 순환골재품질인증제도 107
2.6.1. 개요 107
2.6.2. 법적근거 107
2.6.3. 인증용도 108
2.6.4. 인증절차 108
2.6.5. 소요기간 및 인증비용 109
2.6.6. 인증유효기간 109
2.6.7. 인증신청 관련 서류 109
2.6.8. 인증 획득시 혜택(인센티브 등) 110
2.6.9. 인증의 사후관리 110
2.7.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가인증제도 비교분석 111
2.8.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가인증제도 설문조사 116
2.8.1. GR 인증 관련 설문조사 116
2.8.2. 환경표지인증 관련 설문조사 116
2.8.3. 녹색(기술)인증 관련 설문조사 117
3. 소결 118
제4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가인증제도 중복성 검토 120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관련 인증제도 중복성 검토 121
1.1. GR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의 품목 및 품질시험 중복 121
1.2. GR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의 혜택동일 123
1.3. GR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의 신뢰성 문제(동일제품대상 2개의 인증제도 운용, 신뢰성 저하) 124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골재 관련 인증제도 중복성 검토 124
2.1. 환경표지인증과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및 품질시험 중복 124
2.2.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중복인증으로 인한 낭비요소 및 업체부담 125
2.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GR, KS) 비교분석 126
3. 소결 127
제5장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문제점 및 성과 분석 128
1. 기존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129
2. 기존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성과분석 130
2.1.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현황분석 130
2.2.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제도의 성과 132
2.2.1. 순환골재 사용의무 대상공사 및 용도확대 132
2.2.2. 성상별 재활용 목표율 재설정 135
2.2.3.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135
3.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38
3.1.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138
3.2. 수요자(발주자, 시공자)의 설문조사 결과 139
4. 소결 141
제6장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가인증제도 개선방안 143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 제시 144
2.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145
2.1.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새로운 제도적" 방안 모색 145
2.2. 기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사업장 인증제도"로 전환 145
2.2.1. 생산관리 147
2.2.2. 품질관리 149
2.2.3. 공급관리 150
2.2.4. 기술관리 151
2.2.5. 환경관리 152
2.3.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관리 153
3. 소결 154
제7장 국가보증체계 도입ㆍ개선의 국가적 비용ㆍ편익분석 155
1. 환경보전 및 지원 순환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증체계 도입ㆍ개선의 필요성 156
1.1. 국내 연간 골재 소요량 분석 157
1.1.1. 골재수급계획에 따른 국내 골재공급량 157
1.1.2.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사용비율 158
1.2.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 목표율 159
1.2.1. 건설현장의 순환골재 실질재활용 목표율 159
2. 국가보증체계 도입ㆍ개선의 국가적 비용분석 161
3. 국가보증체계 도입ㆍ개선의 국가적 편익분석 165
4. 국가보증체계 도입ㆍ개선의 국가적 비용 및 편익 비교분석 169
5. 소결 170
제8장 관련규정의 개선안 제시 및 인센티브 적용방안 검토 171
1.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규정의 개선안 제시 172
2.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 적용방안 검토 174
2.1. 순환골재 인센티브 관련 현황 174
2.1.1. 발주자의 인센티브 현황 174
2.1.2. 시공자의 인센티브 현황 176
2.1.3. 공급자의 인센티브 현황 180
2.2. 수요자 위주의 인센티브 관련 방안 검토 181
2.3. 사업장 인증제도의 적용방안을 위한 관련사례 검토 183
2.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신용평가)의 등급제도 검토 188
2.4.1. 신용평가의 목적 188
2.4.2. 신용평가의 정의 188
2.4.3. 신용평가 용도 및 자료수집 191
4.4.4. 신용평가 모형체계 192
2.4.5. 신용평가요소 195
2.4.6. 평가모형의 성능지표 196
2.4.7. 사업장 인증 및 신용평가의 주요평가요소 비교분석 198
2.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인센티브 적용방안 검토 202
2.6. 인센티브 개정에 따른 효과 203
3. 소결 204
제9장 결론 205
제10장 참고문헌 209
[부록 1]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심사기준 214
GR인증 심사 기준 214
환경표지(마크)인증 심사기준 219
환경성적표지인증 심사기준 230
녹색(기술)인증 심사기준 239
KS인증 심사기준 243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 253
[부록 2] 환경표지, 순환골재품질 인증업체 대상 설문조사 259
[부록 3] 순환골재 수요자(발주자, 시공자) 대상 설문조사 267
판권기 270
〈표 2.1〉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정 주요내용 57
〈표 2.2〉 건폐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59
〈표 2.3〉 폐기물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가산 기준 62
〈표 2.4〉 국내 부처별 법정 의무인증 제도 현황 67
〈표 2.5〉 국내 부처별 법정 임의인증 제도 현황 68
〈표 2.6〉 민간인증별 인증제도 현황 68
〈표 2.7〉 순환골재의 분류 70
〈표 2.8〉 bound 용 및 unbound 용에 대한 테스트 횟수 72
〈표 2.9〉 주요국의 환경표지제도 운영 현황 79
〈표 3.1〉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제도 국가인증제도 현황 82
〈표 3.2〉 GR 인증용도 현황 83
〈표 3.3〉 환경표지(마크) 인증용도 현황 88
〈표 3.4〉 환경표지(마크) 인증 관련 비용 91
〈표 3.5〉 환경표지(마크) 인증 신청수수료 91
〈표 3.6〉 환경표지(마크) 인증 사용료 91
〈표 3.7〉 환경성적표지 선정 현황 94
〈표 3.8〉 환경성적표지인증 심사수수료 96
〈표 3.9〉 녹색 인증용도 현황 98
〈표 3.10〉 녹색인증 평가기관 100
〈표 3.11〉 녹색인증 획득시 혜택 101
〈표 3.12〉 KS인증 표시지정 품목 103
〈표 3.13〉 KS인증 지정심사기관 105
〈표 3.14〉 KS인증 심사수수료 105
〈표 3.15〉 KS인증 사후관리 107
〈표 3.16〉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대상용도 108
〈표 3.17〉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출서류 110
〈표 3.18〉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가인증제도 비교분석 112
〈표 4.1〉 GR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의 품목 및 품질시험 중복성 비교분석 123
〈표 4.2〉 GR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의 혜택 비교분석 124
〈표 4.3〉 GR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의 제도목적 비교분석 124
〈표 4.4〉 환경표지인증과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품목 및 품질시험 중복성 비교분석 125
〈표 4.5〉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중복인증 비교분석 126
〈표 5.1〉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현황(2012년 06월) 129
〈표 5.2〉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시정조치 현황(2012년 06월) 130
〈표 5.3〉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133
〈표 5.4〉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134
〈표 5.5〉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용도확대 성과분석 135
〈표 5.6〉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용도확대 성과분석 135
〈표 5.7〉 순환골재품질 인증 현황(2011년 07월) 137
〈표 5.8〉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성과분석 137
〈표 6.1〉 사업장 인증제도 개요 146
〈표 6.2〉 사업장 인증제도 심사기준 예시 147
〈표 6.3〉 사업장 인증제도의 생산관리 제시(안) 147
〈표 6.4〉 사업장 인증제도의 품질관리 제시(안) 149
〈표 6.5〉 사업장 인증제도의 공급관리 제시(안) 150
〈표 6.6〉 사업장 인증제도의 기술관리 제시(안) 151
〈표 6.7〉 사업장 인증제도의 환경관리 제시(안) 152
〈표 7.1〉 건설폐기물 재활용 목표 및 실적 156
〈표 7.2〉 제4차 골재 장기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한 순환골재 공급 가능량 158
〈표 7.3〉 순환골재 용도별 활용비율 현황 159
〈표 7.4〉 순환골재의 건설현장 실질 재활용 목표율 160
〈표 7.5〉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수수료 검토 162
〈표 7.6〉 사업장 인증업무 수수료 산출(추정) 163
〈표 7.7〉 사업장 인증업무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추정) 164
〈표 7.8〉 사업장 인증업무의 비용 165
〈표 7.9〉 재활용 용도별 순환골재 판매량 현황 추이 166
〈표 7.10〉 용도별 순환골재 실질재활용율 및 의무사용율(2010년 기준) 167
〈표 7.11〉 용도별 순환골재 재활용 증감에 따른 편익분석 168
〈표 7.12〉 국가적 비용 및 편익 비교분석 169
〈표 8.1〉 건폐법 법률 제36조 개선방안 제안 172
〈표 8.2〉 건폐법 법률 제36조의 2 개선방안 제안 173
〈표 8.3〉 건폐법 법률 제37조 개선방안 제안 173
〈표 8.4〉 건폐법 시행령 제29조 개선방안 제안 174
〈표 8.5〉 건축법 제59조 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91조 제5항 175
〈표 8.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 177
〈표 8.7〉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제3항 180
〈표 8.8〉 순환골재 인센티브의 문제점 및 부여방안 검토 182
〈표 8.9〉 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2011년 기준) 183
〈표 8.10〉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 제2항 관련) 184
〈표 8.11〉 DNA 신용평가등급(적격심사용 신용등급) 189
〈표 8.12〉 공공기관 신용평가등급 190
〈표 8.13〉 기업신용평가의 용도 191
〈표 8.14〉 자료수집정보 및 반영기간 191
〈표 8.15〉 자산규모에 따른 분류 193
〈표 8.16〉 주요평가요소 193
〈표 8.17〉 신용평가 모형 결합 194
〈표 8.18〉 등급 필터링 체계 194
〈표 8.19〉 주요 재무비율 195
〈표 8.20〉 비재무평가 요소 상세내용 195
〈표 8.21〉 평가모형의 성능지표 적정성 검토결과(예시) 196
〈표 8.22〉 PSI 산출(예시) 197
〈표 8.23〉 사업장 인증 및 신용평가의 주요평가요소 비교분석 199
〈표 8.2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방안 203
[그림 2.1]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규현황 56
[그림 2.2] 일본의 폐기물 처리법 및 건설리사이클법(Youichi & Tomohiro, 2008) 63
[그림 2.3] 미국 RCRA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분류 64
[그림 2.4] 영국의 폐기물 관리정책(폐기물 피라미드) 65
[그림 2.5] 국내 인증제도 현황 66
[그림 2.6] JIS로 지정된 표준 품목(예시) 77
[그림 3.1] GR 인증심사절차 85
[그림 3.2] 환경표지(마크)인증 업무절차 89
[그림 3.3] 환경표지(마크)인증 심사절차 90
[그림 3.4] 환경표지(마크)인증 사후관리 절차 93
[그림 3.5]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절차 96
[그림 3.6] 녹색기술인증 심사절차 99
[그림 3.7] KS인증 심사절차 104
[그림 3.8] KS인증 수수료(국내 예시) 105
[그림 3.9] KS인증 수수료(국외 예시) 106
[그림 3.10] 순환골재품질인증 심사절차 109
[그림 3.11] 순환골재품질인증 사후관리 절차 111
[그림 3.12] GR인증의 필요성 116
[그림 3.13] GR인증 심사기준의 개선사항 116
[그림 3.14] GR인증의 혜택 116
[그림 3.15] 환경표지인증의 필요성 117
[그림 3.16] 환경표지인증 심사기준의 개선사항 117
[그림 3.17] 환경표지인증의 혜택 117
[그림 3.18] 녹색인증 심사기준의 개선사항 118
[그림 3.19] 녹색인증의 혜택 118
[그림 3.20] 녹색인증의 재활용 증대기여 여부 118
[그림 4.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관련 GR인증현황(2012년 09월) 122
[그림 4.2]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관련 환경표지인증현황(2012년 09월) 122
[그림 4.3] 환경표지인증(EL746.골재 및 미분말)과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중복현황 125
[그림 5.1]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2012년 11월) 131
[그림 5.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기준(2011년 10월 개정) 131
[그림 5.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상의 인센티브 사항 136
[그림 5.4]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별 인증현황(2011년 07월) 136
[그림 5.5]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필요성 139
[그림 5.6]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의 개선사항 139
[그림 5.7]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혜택 139
[그림 5.8] 순환골재의 정의 140
[그림 5.9] 품질인증된 순환골재 품질의 신뢰성 140
[그림 5.10] 품질인증 순환골재의 사용회피 141
[그림 5.11] 품질인증 순환골재 사용의 애로사항 141
[그림 6.1]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증제도 개선방안 145
[그림 6.2]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검토 145
[그림 6.3]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개선방안 146
[그림 6.4] 사업장 인증제도 운영관리 Model 153
[그림 7.1] 실질 재활용율 산정 범위의 설정 157
[그림 7.2] 골재수급계획에 따른 골재 소요량과 순환골재 생산량의 비교 158
[그림 7.3] 순환골재 생산량 대비 건설현장 고품질 적용 현황(예측량) 160
[그림 8.1] 신용평가 흐름 192
[그림 8.2] K-S 통계량 196
[그림 8.3] AR 분석 197
[그림 8.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방안 검토 202
[그림 8.5] 인센티브 개정에 따른 효과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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