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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Ⅰ. 연구의 개요 24
1. 연구배경 및 목적 25
1.1. 연구의 배경 25
1.2. 연구목적 26
2. 연구범위 및 조사방법 28
2.1. 연구의 범위 28
2.2. 조사 목적 및 방법 29
3. 연구단계 프로세스 및 수행기법 30
Ⅱ. 사행산업 영향평가관련 문헌연구 31
1. 사행산업 영향평가 개념정립 32
1.1. 사행산업 및 영향평가 개념 32
1.2. 사행산업 영향평가 관련 주요 용어 33
1.3. 사행산업 관련조직 34
2. 평가지표 선행연구 36
2.1. 평가지표 선정방법연구 36
2.2. 평가지표 개발 연구 37
2.3/2.4. 사행산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영향 분석 연구 38
Ⅲ. 사행산업 관련 법제도와 실행 42
1. 사행산업 관련 법제도와 운영현황 43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43
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배재정의원 발의('14. 2.7) 45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박홍근의원 발의('14. 7. 2) 46
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김태년의원 발의(14. 8. 29) 51
1.5.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1.6. 학교보건법 54
1.7. 학교보건법 개정안 : 김태년의원 발의(14.8.29) 55
2. 부처별 사행산업 인ㆍ허가제도 및 영향평가 실행계획 57
2.1. 사행산업 관련조직 및 인허가 근거 법령 57
2.2. 카지노 인허가 및 영향평가 제도 검토 59
2.3. 경마 인허가 제도 및 영향평가 검토 61
2.4. 경륜ㆍ경정 인허가 제도 및 영향평가 검토 64
2.5. 복권 인허가 제도 및 영향평가 검토 67
2.6. 체육진흥투표권 인허가 제도 검토 69
2.7. 전통소싸움경기 투표권 인허가 제도 검토 70
3. 시사점 72
Ⅳ. 사행산업영향평가 관련 국내ㆍ외 유사사례 분석 75
1. 국내ㆍ외 영향평가 관련 유사사례 76
1.1. 환경영향평가제도 76
1.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79
1.3.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81
1.4. 환경영향평가의 사회영향평가 83
1.5.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회분야 86
1.6. 사회적 갈등영향평가 87
1.7. 교통영향평가 88
1.8. 교육영향평가 89
1.9. 문화영향평가 90
2. 국외 영향평가 유사사례 분석 91
2.1. 영국 사행산업 영향평가 관련법규 및 제도 91
2.2. 호주 사행산업 영향평가 관련 법규 및 제도 95
2.3. 미국 사행산업 영향평가 법규 및 제도 101
3. 종합 시사점 103
3.1. 국내ㆍ외 영향평가 사례분석 시사점 103
3.2. 해외 사행산업 영향평가 사례분석 시사점 104
Ⅴ. 사행산업 영향평가항목 도출 및 적용 106
1. 사행산업 영향평가항목 도출과정 107
2. 콘텐츠 담론 분석 및 정성조사 결과 109
2.1. 콘텐츠 분석 109
2.2. 지역사회단체 심층 인터뷰조사 분석결과 113
2.3. 지역주민 심층인터뷰 115
2.4. 마사회 관계자 심층인터뷰 (도봉지사) 117
2.5. 마사회 관계자 심층인터뷰 (지사개발팀) 119
2.6. 마사회 관계자 심층인터뷰 (지사개발팀) 121
2.7. 마사회 관계자 심층인터뷰 (2차 자료) 124
2.8. 경정ㆍ경륜관계자 심층인터뷰 127
2.9. 현장방문조사 129
2.10. 이용객행태분석 136
3.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140
3.1. 전문가 조사 방법 140
3.2. 1차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144
3.3. 2차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151
3.4. 3차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158
3.5. 사행산업 영향평가 방식에 따른 최종 항목 구성 및 배점 171
3.6. 최종 사행산업 평가항목 법률 자문 176
Ⅵ. 사행산업 영향평가절차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 179
1. 사행산업 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180
1.1. 사행산업 영향평가 기본원칙과 대상 180
1.2. 사행산업 영향평가의 추진체계 181
2. 사행산업 영향평가 체계 구축 186
2.1. 사행산업 영향평가 실행단계 개요 186
2.2. 사행산업영향평가 절차의 구체적 과정 188
2.3.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의 각 주체별 역할관계 193
Ⅶ. 사행산업 영향평가제도 활용 및 법제도 개선방안 198
1. 활용방안 199
1.1. 사행산업 영향평가 기술서 활용 프로세스 : 정식평가 예시 199
1.2. 사행산업 영향평가 최종 판정표 200
1.3. 사행산업 영향 평가 방식 201
1.4. 사행산업 영향평가 기준 및 지침 202
1.5. 사행산업 영향평가 적합도 판정 219
1.6. 저감방안 예시 : 일부조정 및 조건이행 판정 시 227
2.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및 기반마련 229
2.1. 법 제도적 개선 필요성 및 추진단계 229
2.2.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의 기반마련 229
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안 232
[부록] 235
1. 사행산업 유형별 평가 항목 차이분석 결과 236
2.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항목 지수(값) 분석 결과 241
3. 사행산업 유형별 평가 항목 지수(값) 도출 결과 245
4. 사행산업 유형별 영향평가 항목 배점 결과 247
5. 사행산업 유형별 영향평가 항목 가중치 도출 249
6. 사행산업 유형별 영향평가 항목 가중치 적용 배점표 251
7. 사행산업 유형별 항목별영향평가기술서 최종 항목 및 배점 253
8. 사행산업 '항목별영향평가기술서' 평가 지침 255
9. 설문조사지 260
참고문헌 278
판권기 283
〈표 1-1〉 연구단계 프로세스 및 수행기법 30
〈표 2-1〉 사행산업 관련 조직 35
〈표 2-2〉 장외발매소 현황 35
〈표 2-3〉 사행산업 영향평가 관련 요인 40
〈표 3-1〉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 별표1 52
〈표 3-2〉 사행산업 사업장 및 장외발매소 건축가능 및 제한지역 53
〈표 3-3〉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축가능 지역 53
〈표 3-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가능 지역 53
〈표 3-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규정 54
〈표 3-6〉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사행산업 사업장 설치 금지 54
〈표 3-7〉 사행산업 관련 조직 57
〈표 3-8〉 사행산업 업종별 인허가 및 시행기관 58
〈표 4-1〉 규제보고서 도박 산업 영향평가 항목 92
〈표 4-2〉 구체적인 영향 평가 : 체크리스트 93
〈표 4-3〉 지역사회 영향평가서 평가항목 98
〈표 4-4〉 지역사회 영향평가서 체크리스트 99
〈표 4-5〉 지역공동체 영향평가항목 102
〈표 4-6〉 국가별 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 104
〈표 5-1〉 콘텐츠 내용분석 주요 키워드 110
〈표 5-2〉 콘텐츠 분석내용 111
〈표 5-3〉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요청 시 검토사항 122
〈표 5-4〉 장외발매소 환경영향 실태조사 방법 123
〈표 5-5〉 1차 전문가 조사대상자 특성 144
〈표 5-6〉 학습권 평가 지표의 적절성(1차 전문가 조사) 145
〈표 5-7〉 학습권 평가 시 추가 항목(1차 전문가 조사) 146
〈표 5-8〉 주거권 평가 지표의 적절성(1차 전문가 조사) 147
〈표 5-9〉 주거권 평가 시 추가 항목(1차 전문가 조사) 148
〈표 5-10〉 환경권 평가 지표의 적절성(1차 전문가 조사) 149
〈표 5-11〉 환경권 평가 시 추가 항목(1차 전문가 조사) 149
〈표 5-12〉 공익권 평가 지표의 적절성(1차 전문가 조사) 150
〈표 5-13〉 공익권 평가 시 추가 항목(1차 전문가 조사) 150
〈표 5-14〉 유형별 사행산업 종류 152
〈표 5-15〉 2차 전문가 조사대상자 특성 152
〈표 5-16〉 2차 전문가 조사 항목 153
〈표 5-17〉 장외발매소, 경주류, 카지노 사업장의 영향 평가 항목 155
〈표 5-18〉 장외발매소 영향 평가 항목 및 지수(값) 156
〈표 5-19〉 3차 전문가 조사대상자 특성 158
〈표 5-20〉 3차 전문가 조사 평가 항목 159
〈표 5-21〉 사행산업 유형별 영향 평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161
〈표 5-22〉 사행산업 영향평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163
〈표 5-23〉 사행산업 영향평가 요인별 배점 165
〈표 5-24〉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한 사행산업 영향평가 요인별 배점 166
〈표 5-25〉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요인별 평가 항목 배점 167
〈표 5-26〉 장외발매소 영향 평가 요인의 각 항목과 요인의 전반적 중요도 인과관계 분석 169
〈표 5-27〉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항목 가중치 적용 170
〈표 5-28〉 장외발매소 항목별영향평가기술서 최종 항목 배점 점수 173
〈표 5-29〉 사행산업 영향평가 지역주민 설문조사 항목 및 배점 174
〈표 6-1〉 주무부서 인허가 제출 서류 및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중복여부 검토 184
〈표 6-2〉 평가서 제출 소관부처 195
〈표 7-1〉 사행산업 영향 평가 방식별 총점 및 최종 판정표 200
〈표 7-2〉 사행산업 영향 평가 방식별 필수충족항목 200
〈표 7-3〉 사행산업 영향 평가기술서 평가 주체 및 범위 202
〈표 7-4〉 사행산업영향평가 소위원회용 필수충족항목기술서 평가 기준표(공통) 207
〈표 7-5〉 사업자용 필수충족항목기술서 양식(공통) 208
〈표 7-6〉 사행산업영향평가 소위원회용 항목별영향평가기술서 평가 기준표(장외발매소 정식평가) 210
〈표 7-7〉 사업자용 장외발매소 항목별영향평가기술서 양식(장외발매소 정식평가) 212
〈표 7-8〉 사행산업영향평가 소위원회용 지역주민설문조사 평가 기준표(공통) 217
〈표 7-9〉 사업자용 사행산업 영향평가 지역주민 설문조사 양식 218
〈표 7-10〉 사행산업 영향 평가 방식별 총점 및 최종 판정표 219
〈표 7-11〉 A사 장외발매소 일반현황 220
〈표 7-12〉 A사 장외발매소 사업자용 필수충족항목기술서 평가 예시 221
〈표 7-13〉 A사 장외발매소 사업자용 항목별영향평가기술서 평가 예시 222
〈표 7-14〉 A사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최종 판단 시뮬레이션 결과 226
〈표 7-15〉 사행산업 저감방안 기술 항목 227
〈표 7-16〉 사행산업 저감방안 기술 예시 228
〈표 7-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영향평가 운영규칙 구성 233
[그림 1-1] 사행산업 평가제도 기초 연구 필요성 26
[그림 1-2]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27
[그림 1-3]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구축 및 활용방안 도출 29
[그림 4-1] 환경영향평가 절차 78
[그림 5-1] 사행산업 영향평가 항목 도출과정 107
[그림 5-2]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분석 108
[그림 5-3] 콘텐츠 분석 프로세스 109
[그림 5-4] 용산지사 주변 환경 126
[그림 5-5] 현장방문 조사대상 지역 129
[그림 5-6] 용산 장외 발매소 위치와 지역특성 130
[그림 5-7] 영등포 장외발매소 위치와 지역특성 132
[그림 5-8] 도봉 장외발매소 위치와 지역특성 134
[그림 5-9] 대전 장외발매소 위치와 지역특성 136
[그림 5-10] 전문가 조사 프로세스 141
[그림 6-1] 사행산업영향평가 주요 절차과정 186
[그림 6-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영향평가 주요 절차과정 188
[그림 6-3] 인ㆍ허가 기관 사행산업영향평가 주요 절차 189
[그림 6-4] 사업자 사행산업영향평가 구체적 과정 190
[그림 6-5]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이해 관계자 그룹 193
[그림 6-6]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의 각 주체별 역할 193
[그림 7-1] 사행산업 영향평가 기술서 활용 프로세스 199
[그림 7-2] 절대/상대 정화구역 표시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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