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총론 4
1. 온천법의 목적 5
2. 정의 5
3.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17
4.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무 20
5. 온천협회 21
Ⅱ.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24
1. 온천의 굴착 29
1-1. 온천굴착허가 29
1-2. 토지의 원상회복 31
1-3.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35
2.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38
2-1. 온천발견신고 38
2-2. 온천발견신고 수리 39
2-3. 온천발견신고 취소 42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44
4. 온천개발계획 48
4-1. 온천개발계획 수립ㆍ변경ㆍ취소 48
4-2. 온천개발면적 55
4-3. 타법과의 관계 55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60
6.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62
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65
1. 온천의 이용허가 66
1-1. 온천의 이용허가 66
1-2. 일시이용 허가 71
1-3.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72
2. 온천의 보전ㆍ관리 76
2-1.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76
2-2.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77
2-3.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79
2-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82
2-5. 온천목용장의 수질기준 등 83
2-6. 온천의 공동급수 85
2-7. 기타사항 86
Ⅳ. 수수료 및 벌칙 등 88
1. 처리기간 및 수수료 89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89
3. 벌칙 90
4. 과태료 91
Ⅴ. 참고사항 92
1. 온천전문검사 지침 93
Ⅰ. 온천전문검사의 목적 98
Ⅱ. 온천전문검사의 종류 99
1. 온천부존조사 99
2. 온천공검사 99
3. 온천공영향조사 101
4. 온천자원평가조사 102
5. 정기온천자원조사 103
6. 성분검사 104
Ⅲ. 검사 항목 및 내용 106
1. 온천부존조사 106
1-1. 지형 및 수계조사 106
1-2.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106
1-3.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106
1-4.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106
2. 온천공검사 107
2-1. 지하수위 관측 107
2-2. 물리검층 108
2-3. 수중모터펌프 입회 108
2-4. 단계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109
2-5. 1일 적정 양수량 산정 109
2-6. 장기 양수시험 110
2-7. 성분검사 110
3. 온천공영향조사 111
3-1. 영향의 정도 111
3-2. 온천공영검사 실시 112
3-3. 영향비율 계산 및 적정양수량 산정 113
3-4.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에서의 신규 온천굴착공 수위강하 113
4. 온천자원평가조사 114
4-1. 온천공검사 실시 114
4-2. 온천공영향조사 실시 114
4-3. 1일 적정 양수량 및 온천개발면적 산정 114
5. 정기온천자원조사 115
5-1. 온천공 현황파악 115
5-2. 사용량 관측 115
5-3. 온천수위 관측 115
5-4. 양수시험 116
5-5. 용출온도 116
5-6. 적정 양수량 산정 116
6. 성분검사 118
6-1.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118
6-2.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118
6-3. 광천온천의 분류(염화물광천온천, 황산염광천온천, 탄산염광천온천) 118
6-4.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119
온천공검사 및 신고수리 추진체계 120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 121
Ⅳ.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125
1. 목적 및 관련근거 125
1-1. 목적 125
1-2. 관련근거(온천법) 125
2. 온천전문검사의 위탁운영 및 관리ㆍ감독 126
2-1. 위탁의 대상 126
2-2. 위탁운영 체계 126
2-3. 위탁계약 체결 127
2-4. 운영사항의 관리ㆍ감독 127
3. 온천전문검사 협의회 구성ㆍ운영 127
3-1. 목적 127
3-2. 임원 구성 128
3-3. 업무 범위 128
3-4. 회의 소집 128
3-5. 회의록 작성ㆍ보관 129
3-6. 의결의 효력 129
3-7. 온천전문검사 배분원칙 129
3-8.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종류별 우선권 129
4. 위탁운영 행정지원 130
4-1. 학술위원회 설치ㆍ운영 130
4-2. 자료의 보존 130
4-3. 회계처리 131
5. 온천전문검사 추진체계 132
5-1. 온천부존조사 132
5-2. 온천공검사 133
5-3. 온천공영향조사 134
5-4. 온천자원평가조사 135
5-5. 정기온천자원조사 136
5-6.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137
[참고 1]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138
[참고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39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140
3. 온천법령집 152
온천법 157
제1조 목적 157
제2조 정의 157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58
제3조의2 온천발전농합계획의 수립 159
제4조 삭제 〈2010.2.4〉 160
제5조 온천공보보호구의 지정 등 160
제6조 온천공보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162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165
제8조 적용의 배제 169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169
제9조의2 온천도시의 지정 171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릭 171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178
제10조의3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186
제10조의4 개발사업의 시행 187
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189
제12조 굴착허가 189
제12조의2 이행보증금의 예치 193
제13조 원상회복 의무 등 194
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헉가 197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198
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199
제16조의2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203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204
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205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5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207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207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209
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210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212
제24조의2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213
제25조 출입검사 등 214
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215
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216
제27조의2 협회의 사업 등 217
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217
제28조 시정요구 218
제30조 청문 218
제31조 수수료 219
제32조 벌칙 219
제33조 벌칙 220
제34조 벌칙 220
제35조 벌칙 220
제36조 양벌규정 221
제37조 과태료 221
부칙 223
온천법시행령 153
제2조 온천의 성분 기준 157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160
제4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163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164
제6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165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171
제8조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173
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 175
제10조 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177
제11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178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78
제13조 굴착허가 신청 189
제14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 시기 등 194
제15조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197
제16조 지하수 개발 허가 198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199
제18조 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202
제19조 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202
제20조 온천자원의 관측 213
제2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217
제22조 수수료 219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220
온천법시행규칙 153
제2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161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162
제4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165
제5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172
제6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189
제7조 굴착허가신청 등 189
제7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195
제8조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쳥 197
제8조의2 수문관측시설 197
제9조 지하수 개발 허가신청 198
제10조 온천의 이용허가신청 199
제10조의2 온천표시 202
제11조 온천의 수질기준 등 204
제12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205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207
제13조의2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211
제14조 삭제 212
제15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212
제16조 삭제 213
제17조 허가증의 교부 213
제18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215
제18조의2 삭제 215
제19조 온천종사자 교육 215
4.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56
판권기 263
그림 3-1. 양수시 일정시간 경과 후의 수위강하의 단면도 111
그림 3-2. 양수시험시 수위강하의 3차원 모형 1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