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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선거일반 14
제1절 각 국의 통치체제와 선거제도 16
제2절 선거법 총칙 65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92
제1절 선거권 94
제2절 피선거권 112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130
제1절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132
제2절 선거구 획정제도 146
제4장 선거절차 170
제1절 선거일 172
제2절 선거인 명부 183
제3절 후보자 215
제4절 기탁금 263
제5장 선거운동 270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272
제2절 선거운동방법-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276
제3절 선거운동방법-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 290
제4절 선거운동방법-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297
제5절 선거운동방법-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308
제6절 선거운동방법-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312
제7절 선거운동방법-호별방문 317
제8절 선거운동방법-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운동 318
제6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338
제1절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일 선거운동 제한·금지 340
제2절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347
제3절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353
제4절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금지 358
제5절 집회 관련 제한 ․금지 365
제6절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금지 368
제7절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379
제8절 기부행위 관련 제한·금지 382
제7장 선거비용 394
제8장 선거공영제도 434
제9장 투표제도 458
제10장 특별투표제도 502
제1절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505
제2절 사전투표(Early voting, Advance voting) 525
제3절 대리투표(Proxy voting) 532
제4절 보조투표(Assisted voting) 536
제11장 재외선거제도 544
제12장 전자투표제도 582
제13장 개표제도 610
제14장 당선인 638
제1절 당선인 결정과 의석배분 640
제2절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662
제15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668
제16장 선거에 관한 쟁송 688
제17장 벌칙 706
참고문헌 741
부록 752
부록 1. 최근 선거실시상황 754
부록 2. 국가별 역대 평균 투표율(198개국) 770
부록 3. 세계 각 국의 선거관리기관 연락처 776
부록 4. 각 국의 투표용지 798
부록 5. OECD 34개 회원국의 선거관련제도 및 현황 요약표 817
부록 6.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주요 변동사항 833
판권기 842
〈표 1〉 세계 193개국의 통치체제 17
〈표 2〉 세계 193개국의 정부형태 18
〈표 3〉 각 국의 의회제도 22
〈표 4〉 각 국의 의원임기 24
〈표 5〉 각 국의 대표제도 27
〈표 6〉 각 국의 비례대표 의석배분방법 30
〈표 7〉 선거원칙에 관한 각 국의 헌법규정 31
〈표 8〉 선거관리기관의 유형 32
〈표 9〉 멕시코 연방선거청의 조직구조 60
〈표 10〉 선거관리기관 현황 64
〈표 11〉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73
〈표 12〉 인센티브제 실시 국가 현황 74
〈표 13〉 영국의 선거보도 심의제도 79
〈표 14〉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직위 84
〈표 1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특징 91
〈표 16〉 각 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세계190개국 대상) 106
〈표 17〉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107
〈표 18〉 각 국의 선거권 결격사유 107
〈표 19〉 수감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국가 108
〈표 20〉 선거권의 민주화 110
〈표 21〉 주요국의 선거권 현황 111
〈표 22〉 각 국의 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요건 125
〈표 23〉 주요국의 의회의원 피선거권 현황 125
〈표 24〉 주요국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거주요건 126
〈표 25〉 각 국의 피선거권 결격사유 127
〈표 26〉 각 국의 의원정수 133
〈표 27〉 독일 주별 선거구 수 및 상원의원 수(2013년 기준) 136
〈표 28〉 일본 참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정수 137
〈표 29〉 일본 중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정수 138
〈표 30〉 일본 중의원 블록별 비례대표 정수 138
〈표 31〉 스웨덴 선거구별 의석 수 141
〈표 32〉 스위스 하원의원 주별 의석배분 142
〈표 33〉 캐나다 하원의원 주별 의석배분 143
〈표 34〉 호주 하원의원 주별 및 준주별 의석배분 145
〈표 37〉 주요국의 선거구획정제도 165
〈표 38〉 주요국의 선거구 획정절차 166
〈표 39〉 주요국의 선거구획정기준 167
〈표 40〉 각 국의 선거구획정기구 168
〈표 41〉 영국 선거일정표(선거관리상의 일정) 173
〈표 42〉 일본 선거일(선거기일) 175
〈표 43〉 호주 선거일정표(선거관리상의 일정) 181
〈표 44〉 의회 선거소집 182
〈표 45〉 기타 선거일 관련 특이사항 182
〈표 46〉 호주 특별선거인명부의 유권자 수(2013년 8월 등록 기준) 210
〈표 47〉 주요국의 선거인명부 등록방법 및 작성형식 211
〈표 48〉 각 국의 선거인명부 등록상황 211
〈표 49〉 각 국의 선거인명부 등록기관 214
〈표 50〉 주요국의 후보자추천 방법 250
〈표 51〉 정당 소속후보자의 등록 251
〈표 52〉 주요국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252
〈표 53〉 여성 할당제 254
〈표 54〉 미국 후보자 지명 방식 257
〈표 55〉 독일 정당 내 후보자 지명 기관 260
〈표 56〉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267
〈표 57〉 기탁금 반환요건 268
〈표 58〉 각 국의 선거운동기간 275
〈표 59〉 일본 선거운동용 포스터 수량 284
〈표 60〉 일본 신문광고 규격 및 횟수 292
〈표 61〉 2013년 제18대 연방하원선거 참여 정당별 선거광고방송 300
〈표 62〉 독일 16개 주의 선거광고 관련 300
〈표 63〉 영국 매니페스토 분량(평균 페이지 수) 319
〈표 64〉 영국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매니페스토 공약 수 319
〈표 65〉 사회당, 공화국연합/프랑스민주연합 대선 및 총선 매니페스토 326
〈표 66〉 일본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대상 선거와 배포방법 332
〈표 67〉 일본 메니페스토 평가방법 및 기준 333
〈표 68〉 일본 지방 매니페스토 허용 범위와 대상 334
〈표 69〉 선거운동방법 336
〈표 70〉 확성기 사용제한 346
〈표 71〉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346
〈표 72〉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제한 376
〈표 73〉 출구조사 규제 현황 378
〈표 74〉 선거운동 규제방법 393
〈표 75〉 영국 정당의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401
〈표 76〉 미국연방선거 총비용지출액 402
〈표 77〉 미국 연방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의 형태, 범위 및 보고시한 403
〈표 78〉 2015-2016년 미국 기부제한액 405
〈표 79〉 2013-2014년 미국 상위 20개 정치위원회 현황 406
〈표 80〉 미국 수지보고서 제출시기 408
〈표 81〉 독일 정당별 수입 대비 선거비용의 비중 및 지출금액 415
〈표 82〉 일본 선거비용제한액(일반선거구) 418
〈표 83〉 일본 선거사무관계자 및 보수 등 지급기준 419
〈표 84〉 호주 2011-2014년 연중 회계공개 기준 429
〈표 85〉 선거비용제한액 현황 430
〈표 86〉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431
〈표 87〉 각 국의 선거비용 지출제한 국가 현황 432
〈표 88〉 각 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432
〈표 89〉 독일 정당 지원금 규모 : 2008-2011년 442
〈표 90〉 호주 국고보조금액 비율 및 금액 : 2013-2014년 455
〈표 91〉 각 국의 선거비용 등 직접지원 국가 현황 456
〈표 92〉 선거비용 간접지원 국가 현황 457
〈표 93〉 투표방법 498
〈표 94〉 투표요일, 투표일 수, 투표시간 498
〈표 95〉 투표용지 500
〈표 96〉 특별투표제도 504
〈표 97〉 각 주의 우편투표 마감시간 508
〈표 98〉 일본 기일 전 투표 및 부재자투표 513
〈표 99〉 각 국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524
〈표 100〉 미국 50개주의 사전투표 허용여부 526
〈표 101〉 2013년 호주 특별투표제도별 등록된 투표수 비교 541
〈표 102〉 각 국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542
〈표 103〉 각 국의 재외부재자선거인 자격요건기간 570
〈표 104〉 재외국민 선거제도 576
〈표 105〉 국가별 재외선거제도 일람표 578
〈표 106〉 미국 투표방식 비중 변화 : 1980-2012년 587
〈표 107〉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현황 592
〈표 108〉 필리핀의 전자투표 실시현황 598
〈표 109〉 에스토니아 인터넷 투표 현황 종합 : 2005-2011년 605
〈표 110〉 주요 전자투표 방식 606
〈표 111〉 각 국의 전자투표 추진현황 607
〈표 112〉 개표제도 612
〈표 113〉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관계자 636
〈표 114〉 영국 2010년 총선 이후 보궐선거 현황 (2015년 3월 기준) 672
〈표 115〉 독일 연방의회 추가선거 사례 675
〈표 116〉 일본 국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조건 680
〈표 117〉 결원 시 보충방법 687
〈표 118〉 선거에 관한 쟁송 현황 705
〈표 119〉 주요국의 선거범죄 비교 736
〈그림 1〉 독일 선거관리기관 구성 44
〈그림 2〉 필리핀 선거인 등록 장비, VRM 207
〈그림 3〉 필리핀 선거인신원증명카드 207
〈그림 4〉 영국 선전물 예시 277
〈그림 5〉 미국 선전물 예시 278
〈그림 6〉 독일 선전물 예시 281
〈그림 7〉 미국 매체별 선거 관련 뉴스 비중 313
〈그림 8〉 미국 각 주별 전체 투표 중 우편 투표 비중 (2010년 기준) 509
〈그림 9〉 일본 선상투표 절차 574
〈그림 10〉 영국 전자투표 홍보물 586
〈그림 11〉 영국 다채널 투표방식 586
〈그림 12〉 미국의 다양한 투표시스템 588
〈그림 13〉 프랑스 전자투표 590
〈그림 14〉 일본의 투표시스템 591
〈그림 15〉 스위스 인터넷 투표 시스템 현황 595
〈그림 16〉 브라질 전자투표기 596
〈그림 17〉 필리핀 전자투표 시스템 598
〈그림 18〉 인도의 전자투표기 601
〈그림 19〉 벨기에 전자투표 시스템 603
참조목차
참조 1. 선거제도 유형 : 대표 선출 방식 분류 20
참조 2.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최고평균방식과 최대잔여방식 21
참조 3. 필리핀 선거위원회에 의하여 편성된 조직 ․ 단체의 임무 62
참조 4. 일본의 선거 SALE 74
참조 5. 영국 공무원 복무 규정 :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82
참조 6. 영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가능 정도별 분류(3개 그룹) 82
참조 7. 일본 인사원 규칙 14-7(정치적 행위)의 운용방침(인사원사무총장통지 87
참조 8. 일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89
참조 9. 독일 선거법의 주거 개념 98
참조 10.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 109
참조 11. 선거구제의 유형 132
참조 12. 콜로라도 주의 선거구 획정기준(콜로라도 주법) 150
참조 13. 텍사스 주의 선거구 획정기구 및 획정절차 151
참조 14. 미국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152
참조 15. 호주 선거구 인구기준수(Population quota) 163
참조 16.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176
참조 17. 멕시코 정치단체 관련 규정(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제2편제2장제2절) 242
참조 18. 브라질 정당의 연합(선거법 제2장 제6조) 245
참조 19. 공무원의 입후보 및 사직기한 253
참조 20. 주요국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255
참조 21. 미국 인디애나 주의 예비선거 259
참조 22. 프랑스 남녀동수법 262
참조 23. 1976년 Buckley V. Valeo 판결내용(424 V.S.I) 409
참조 24. 미국 소수민족의 투표권 행사관련 법규내용 463
참조 25. 독일 선거증 제도 467
참조 26. 필리핀 선거감시인단(통합선거법 제164조 내지 제177조) 495
참조 27. 호주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특칙 497
참조 28. 일리노이 주의 사전투표제도 : 일리노이 주법(10 III. Comp.Stat. Ann. 5/19A-15) 526
참조 29. 재외국민선거권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요지 555
참조 30. 주요국가의 선상투표 571
참조 31. 일본 중복입후보 사례 647
참조 32. 스페인 당선인결정절차의 예시 650
참조 33. 스웨덴 당선인결정절차의 예시 653
참조 34. 호주 상원의원 당선기준수 및 이양식 660
참조 35. 호주 하원의원 당선인 결정 방법 예시(웨어식 선호투표제) 661
참조 36. 독일 연방선거심사법(Walhprüfungsgesetz) 675
참조 37. 미국 사법부의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벌권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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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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