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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서론) 3
2. 문화예술 지원정책 개요와 원칙 5
1)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배경 및 역사 5
2) 문화예술지원의 일반원칙과 유형 6
3) 역대 정부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흐름과 현황 8
① 해방이후에서 권위주의 정부까지(1945~1991) 8
② 문민정부 이후(1992~2002) 9
③ 참여정부(2003~2007) 12
3.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지원 정책 현황 15
1) 전사(前史) :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지원 정책방향(2008~현재) 15
2)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정책 기조 16
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문화부분 주요 내용 16
② 특징과 한계 21
3)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정책 추진 현황 22
① 예산과 제도 22
② 기초 예술진흥 분야(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 24
③ 문화 향유 분야 31
4. 결론 37
1)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선에 대한 제언 37
① 재원 대책 37
② 자율적 협치 구조 38
③ 지원기구로서의 전문성 배양 40
④ 문화향유 사업의 개선 41
2) 마무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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