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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왜 다시 '반값등록금'인가? 5
II. 국가장학금 도입 과정 및 문제점 7
1. 국가장학금 도입 과정 7
2.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 10
3. 국가장학금 정책의 문제점 22
1) 시혜적 성격으로 인한 공공성 제약 22
2) 등록금 인상 가능성 상존 24
3) 학자금 대출 지속과 연체자 증가 25
III. 등록금 관련 제 정당 및 단체의 정책 34
1. 박근혜정부 및 새누리 당 34
2.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의당 36
3. 시민사회단체(등록금넷) 39
4. 시사점 41
IV. 외국의 등록금 정책 42
1. 독일 42
2. 프랑스 43
3. 미국 44
4. 영국 46
5. 일본 47
6. 시사점 48
V. 반값등록금을 위한 표준등록금 산출 49
1. 소득 기준 및 표준등록금 51
2. 계열간 등록금 차이도 적용 53
3. 대학원 등록금 논의 54
VI. 반값등록금과 국고지원 56
1.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등록금 56
2. 국고지원액 확보 방안 60
1)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60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62
VII.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68
1. 반값등록금 정책의 전제 조건 68
2. 반값등록금 시행 방법 69
1) 표준등록금 산출과 정부의 지원 69
2) 반값등록금 시행 대상 70
3) 표준등록금 인상 여부 71
4) 대학의 법적 책임성 강화와 융통성 부여 71
판권기 73
〈표2-1〉 최근 5년간 일반대 및 전문대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10
〈표2-2〉 OECD 국가 대학 등록금 순위(2011학년도) 11
〈표2-3〉 소득분위별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비교 12
〈표2-4〉 2014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계열별 등록금 비중 비교 13
〈표2-5〉 국가장학금 I 유형 지급액 및 지급률 비교 14
〈표2-6〉 국가장학금 I 유형 지급액 및 등록금 대비 지급률 비교 15
〈표2-7〉 2014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15
〈표2-8〉 2013~2014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17
〈표2-9〉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II 유형 지급 현황(2013~2014년) 17
〈표2-10〉 2011~2014년 교내장학금 현황 19
〈표2-11〉 2011년 대비 2014년 교육여건 관련 지출 증감 현황 20
〈표2-12〉 2011년~2014년 학자금대출 현황 26
〈표2-13〉 2011년~2014년 학자금 대출 유형별 현황 27
〈표2-14〉 2011년~2015년 학자금대출 누적 인원 및 잔액 29
〈표2-15〉 2014년 12월말 현재 연체 금액별 연체자 수 현황 30
〈표2-16〉 2010~2014년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31
〈표2-17〉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채무 조정 현황 31
〈표2-18〉 2010~2014년 신용회복 지원 현황 31
〈표2-19〉 2014년 12월말 현재 연체금액별 신용유의자 수 현황 32
〈표2-20〉 2010~2014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대상 법적조치 현황 33
〈표5-1〉 2003~2014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51
〈표5-2〉 사립대 표준등록금 및 상한액 52
〈표5-3〉 국립대 표준등록금 및 상한액 52
〈표5-4〉 계열간 등록금 차이도를 적용해 추산한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53
〈표5-5〉 계열간 등록금 차이도를 적용해 추산한 국립대 계열별 등록금 53
〈표5-6〉 2008년 대비 2015년 학부 및 대학원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55
〈표6-1〉 학생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변동 추정 57
〈표6-2〉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1) 59
〈표6-3〉 교육단계별 GDP대비 공교육비 구성(2011) 59
〈표6-4〉 교육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 61
〈표6-5〉 2014년 GDP규모 대비 고등교육 예산 62
〈표6-6〉 국회에 제출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교부금 재원 비교 63
〈표6-7〉 국회에 제출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비용 추정 내역 비교 64
〈표7-1〉 표준등록금에 따른 반값등록금 국고지원 소요액 추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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