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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도종환
목차
1. 서론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방법 8
2. 시도교육청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 8
1) 시도교육청 평가 개요 8
2)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과 관련된 학교의 실적주의 문제 13
3)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혁신 역량 약화 15
4) 기타 문제점 16
3. 시도교육청별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 조사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비교 17
1) 시도별 관료주의 문화 관련 현장 교사 체감도 설문조사 17
4. 시도교육청 평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 평가 및 교육지원청 평가 연결 항목 실태 비교 23
1)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 23
2)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지원청 평가 30
5.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급 실태와 문제점 34
1) 교부 지급 실태 34
2) 문제점 35
6. 결론 36
1) 요약 36
2) 정책 제언 37
3) 결론 41
참고문헌 42
부록 42
부록 1. 한국교육개발원 평가지표 체계 43
부록 2. 시도교육청별 학교평가 평가지표 45
판권기 63
표1. 2014년,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 9
표2. 시도교육청 평가 세부 항목 10
표3.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특교 차등 지원 내역 12
표4. 지역별 관료주의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 17
표5.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21
표6.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의 연결 현황 분석 24
표7. 학교평가의 외부 영향력 요인 비교 28
표8.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지원청 평가의 연결 현황 분석 30
표9.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특교 차등 지원 내역 34
표10.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학생 1인당 금액 34
그림1. 시도별 현장교사 관료주의 문화 개선 체감도 19
그림2. 시도별 관료주의 문화 개선 체감도 현황 20
그림3. 201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22
그림4.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점수와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 비교 23
그림5. 학교평가의 연결성 요인과 외부영향력 요인에 의한 성격 분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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