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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하천기본계획수립 현황 조사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문제점 7
1.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연으로 항구적인 재해위험에 지속 노출 7
2. 예산이 적게 배정돼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다는 국토교통부 주장 설득력 낮아 8
3.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의 책무, 재해예방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8
전국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9
2. 전국 국도 터널 주요 방재시설 현황 분석 16
3. 민간 무인기 관리정책 관련 조사 42
주요내용 45
1. 무인기 개요 47
2. 국내 관련 법령 및 규제 현황 47
3. 해외의 무인기 규제 현황 52
1) 미국 53
2) 영국 53
3) 아일랜드 54
4) 호주 55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검토 57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공항 적자 문제 58
지방공항 시설개선 투자 확대(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개선) 59
노선 증대 지방공항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직접적 요인 60
노선증대가 불가피한 국내선 지방공항 공항활성화 대책 없어 63
해외국가의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및 지원정책 64
요약 65
1. 요약 67
2. 해외사례 67
1) 일본 67
2) 미국 및 캐나다 68
3) 유럽 69
4) 프랑스 71
5) 소결 71
공항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73
요약 74
1. 조사·분석 방향 76
2. 검역 체계 및 공항 검역 76
3. 주요국의 검역체계 79
1) 미국 79
2) 캐나다 81
3) 호주 82
4) 일본 82
참고문헌 83
지방공항 활성화 문제 DATA 84
국토교통재난정보센터 실태현황 및 개선방향 분석 94
국토교통재난정보센터 현황 96
국토교통재난정보센터 활용현황(제보 실적) 98
국토교통재난정보센터 시스템 문제점 101
1. 실제 현장에서 사용에 대한 필요성 못 느껴 101
국토교통재난정보센터 시스템 개선책 마련 필요 103
미국 재난관리 체계 104
1. 미국의 재해재난관리 법·제도 연혁 107
2. 미국의 재해관리체계 111
2.1. 연방정부의 정책과 조직 112
2.2. 주정부의 정책과 조직 131
2.3. 지방정부의 정책과 조직 132
2.4. 각 정부간의 관계 137
2.5. 미국의 재해·재난관리체제(요약) 13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40
3.1. 재해·재난관리체제 비교 140
3.2. 시사점 142
포트홀 보수 관련 조사 147
요약 148
1. 주요 내용 150
2. 국내 포트홀 발생 원인 및 현황 150
1) 발생 원인 150
2) 발생 현황 152
3. 포트홀 관련 시공 기준 153
4. 포트홀 발생 방지를 위한 고려사항 155
국내외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 조사 158
요약 159
1. 내용 161
2.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161
3. 외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 163
고속도로 재난 방지 대책 및 매뉴얼 165
요약 166
1. 내용 167
2. 미국 167
3. 일본 168
4. 국내 관련 매뉴얼 170
중앙분리대 안전 규정 관련 연구 171
중앙분리대 관련 현황 171
중앙 분리대 개량 추진 경위 173
중앙 분리대 개량 현황 174
개량관련 사업비 투입현황 177
주요국의 임대주택정책 관련 조사 179
요약 180
1. 요약 및 방향 182
2.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사례 182
1) 영국 182
2) 프랑스 184
3) 미국 187
4) 독일 189
5) 일본 192
주요국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 관련 조사 198
요약 199
1. 요약 및 방향 201
2. 주거복지정책 201
3. 외국의 주거복지 관련 법률 204
1) 미국 204
2) 일본 208
주요국의 주택정책 분야 주요 이슈와 주택정책관련 조사 214
요약 215
1. 요약 및 방향 217
2. 주요국의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217
1) 영국 217
2) 미국 뉴욕시 220
3) 호주 221
4) 프랑스 224
5) 독일 226
가뭄극복 관련 정책 조사 235
요약 236
1. 요약 및 방향 238
2. 우리나라의 가뭄극복 정책 238
1) 법정 계획 238
2) 비상대응 절차 및 매뉴얼 239
3) 가뭄피해 복구 및 지원 절차 240
3. 해외 사례 242
1) 미국 242
2) 일본 244
3) 영국 245
다목적댐 관리 체계 247
요약 248
1. 요약 및 방향 250
2.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관리 체계 250
1) 관련 법령 250
2) 댐 현황 및 관리 주체 251
3. 해외 사례 252
1) 미국 252
2) 일본 253
[부록 1] 다목적댐 현황 256
[부록 2] 주요댐 위치도 257
철도 터널 보강재료 '불연재료 및 특성이 검증된 재료 사용'의 법적 근거 261
아현/의영 터널 보강공사 현장방문(9월1일 새벽1시) 262
아현/의영 터널 보강공사 현장방문(9월10일 오후2시) 26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①현장시료, ②업체제출시료' '난연 성능(난연 등급) 실험 의뢰' 265
서울 아현/의영 터널 보강재료(패널) '난연 성능' 시험 결과 267
난연 성능 없는 (주)국민산업 보강재료 철도공사 터널 보강공사에 독점 공급 269
'15.9.10. KBS9시뉴스, "1분 만에 '활활', 유해가스까지" 보도 270
9월 11일(화) 국정감사 질의 272
1. 철도공사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 273
2. (주)국민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필요 274
3.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 조사 필요 275
철도공사 조치사항 '터널 보강개소 난연성 조사계획' 276
터널보강공사 '난연성 조사 21개 터널 한정' 여부 검토 277
(주)국민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험결과, 난연성 확보되지 않는 일반재료임 확인 279
'아현·의영 터널'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검토 281
철도공사 감사보고서를 마무리하며 284
참고자료 285
철도터널 보강공사 발주현황(2010년~현재까지)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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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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