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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신기남 ; 우원식 4
임대주택의 역사 - 한국의 임대주택 민영화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11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기능의 역사 12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기능의 역사 13
1장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의 주요 쟁점 22
I.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 운영·관리를 위해 정부가 설립했고, 노사정도 그 기능을 확인했으며, 국토부도 자회사로의 업무이관을 결정했습니다 23
II. LH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26
III. LH가 추진하는 민영화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31
IV. LH는 그동안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36
V. LH가 공단 민영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감사원과 공정위 조사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48
VI.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55
VII. 새정치민주연합 임대주택 공약(안) 60
별첨1 : LH 임대주택관리기능 폐지결정의 핵심 증거인 LH 설립위 의결자료 65
2장 임대주택의 최근 쟁점에 대한 주장과 검토자료 84
I.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업무 개요 86
1. 공공임대주택 개요 87
2. LH 임대운영업무 개요 89
3. LH의 '공단 업무회수' 목적 91
II. LH의 반복되는 업무 회수 시도 95
III. LH의 민영화 주장과 공단 반박자료 106
IV. 공정위 지적 사항 검토 148
1. LH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의 문제점 149
2. 공정위 서면질의 답변과 반박 158
3. 신기남 의원실 공정위 서면질의서 168
별첨1 : 삼경회계법인 검토의견서 187
별첨2 : 공정위 의결서 199
별첨3 :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소장 219
V. 감사원 지적 사항 검토 247
재심의 청구서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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