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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강동원 3
I. 들어가며 5
II. 임대주택 현황 9
1. 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9
1) 개념 9
2) 필요성 9
2. 임대주택 현황 10
3. 문제점 11
1) 재원조달의 문제 11
2)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불일치 12
3) 임대주택배분의 형평성 문제 12
4) 임대주택의 재고관리 13
5) 임대주택 거주만족도 13
III. 임대주택 정책 추진경과 16
1. 역대 정권별 추진 성과 16
1) 노태우 정부 16
2) 김영삼 정부 16
3) 김대중 정부 16
4) 노무현 정부 17
5) 이명박 정부 17
2. 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17
2-1.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 (2014.10.30) -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정행정부·금융위원회 20
3. 최근 주택시장 동향 28
1) 전월세시장 동향 28
2) 임차시장 구조 변화 28
3)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29
4) 서민 주거지원 현황 30
4. 박근혜 정부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32
1)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의 문제점 32
2) 임대주택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37
IV. 임대주택정책의 주요내용 39
1. 임대주택체계 39
2.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지원현황 40
3. 임대주택건설·공급 예산 42
V. 농어촌 지역 및 지방의 임대주택 사업 43
1. 광역시도별 임대주택 현황 43
2. 전라북도 임대주택 현황 44
1) 도내 현황 44
2) 특징 45
3) 전라북도 남원시 사례 46
VI. 해외 선진 임대주택 정책 사례 48
1. 일본 48
2. 영국 49
3. 프랑스 49
4. 미국 50
VII. 임대주택 정책과제 53
1. 임대주택 정책개선 방향의 원칙 53
1)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 모색 필요 53
2) 임대주택정책의 형평성 제고 53
3) 임대주택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 54
2. 향후 임대주택 정책과제 55
1) 관리운영의 혁신 55
2) 안전·안심 임대주택 단지 조성 56
3. 전라북도 임대주택 정책과제 57
1) 폐교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57
2) 최하위 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가구매입 확대 58
3) 농촌 중심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59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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