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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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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
1.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통령 친위대 포진시켜 논공행상으로 요직 독차지 12
2. 돈 먹는 4대강, 수공 부채상환에 재정에서 매년 3,400억원 지원 20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행정처분 3년 2개월간 2,166건 25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외면, 대통령공약「저상버스 도입률」고작 18.5% 29
5. 남북 관계 손놓고, 입으로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띄우기 32
6. 국토부, '건국절' 행사 후원하고 4대강 담합 벌금·과징금 업체 장관상수여 36
7. 전북, 대중교통 여건 최하위. 1인당 월 평균 54,460원 지출, 전국 최고 39
8. 수서고속철도, 전라선 연결도 포함시켜야 44
9. 달리는 철도안에서 여성승객은 불안. 성범죄 5년 사이 2배나 증가 47
1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회취약계층 채용률 극히 낮아 54
11. 국토교통부 무보직 대기발령 '비리·문제인사 도피처'인가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0
1. 행복도시~청원IC 연결도로, 연내 준공 사실상 어려워져.... 62
2. 현재 인구 8만의 행복도시, 주유소는 달랑 '2곳' 거주민 불편 극심 64
3. 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직후 1년도 안돼 8.1%가 전매 6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72
1. 인계~쌍치 구간 개량사업 실시설계 착수 시급히 진행해야 74
2. 미개수 지방하천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발생 대책 필요 75
3. 익산국토관리청, 공직기강 해이·직무소홀 직원도 「제 식구 감싸기」 77
4.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사업, 예산 어렵게 따냈지만 집행실적은 저조 79
인천국제공항공사 82
1. 전체직원 평균근속연수는 10.9개월이나 평균연봉은 8,576만원 84
2. 인천국제공항공사, 7년간 총인건비 170억 초과집행 드러나 87
3. 상상하기 어려운 「황당한 명예퇴직제도」 운영했었다 90
4. 인천공사, '그들만의 리그' 자율형 사립고 '하늘고'에 무려 7백억 지원 93
5. 인천공항공사, 사회공헌 757억 중 인천에 600억 80% 집중 투입 97
6. 인천공항 환승객·환승률 감소, '허브공항' 이름값 하나 100
7. 인천공항공사 계약직 86%, 공기업 중 2위. 정규직의 6.1배 104
8. 인천공항공사현장, 기준초과 불소오염 확인. 관련 자료 공개해야 107
한국공항공사 110
1.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 대통령 표창 경력까지 있어... 112
2. 금품수수,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117
3. 제식구 감싸기 '13년 이후 주의·경고자만 405명 121
4. 한국공항공사, 임원 복리후생비 25% 늘 때 비정규직 45.9% 삭감 126
5.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김포~광주 하늘길 이용객·노선 뚝↓ 129
6. 국내공항 국제선, 중국 의존도 높아. 메르스 여파로 직격탄 133
7. 올해 상반기, 항공기 지연 2대 가운데 1대는 제주공항에서 발생 136
8. 저가 항공사에 치솟는 소비자 불만, 10만명당 피해구제 건수 저가항공이 11배 높아 140
주택도시보증공사 144
1. 금품수수 등 조직적 경영비리 심각 146
2.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제식 「연차 저축제도」 운영 152
3. 근속 20년미만 퇴직자 12명에게 퇴직수당 21 억원 과다지급 드러나 155
4. 인감관리도 못히는 엉터리 경영, 인감도용해 직원이 거액횡령 158
한국시설안전공단 162
1. 국민 생활 곳곳이 '지뢰밭', 안전취약 드러나 16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68
1. 엉터리 기관운영, 응시원서 허위기재해도 최종 합격시킨 JDC 170
2. JDC,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위반, 안하무인 경영행태 173
3. JDC 면제점 이용고객에 지급하는 사은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175
4. 약2조 5천억원 규모의 '휴양형주거단지사업', 대법원 판결로 위기 177
5.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적자속에 16개월간 총 8,506명 공짜관람 179
(주)해울 182
1. 해울, 학생 충원에 좀 더 관심 가져야 184
한국감정원 188
1.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엉터리, 전 국민피해 우려 190
2. 방만경영 심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부장급도 지급 195
3. 한국감정원, 대구본사 사옥 등 가구류 수의계약 구매 드러나 197
4. 한국감정원 비정규직 근무복마저 차별 199
5. 보상평가 검수 및 평가기준 미흡해 201
한국국토정보공사 204
1. 한국국토정보공사, 파면직원에게도 퇴직금 그대로 지급 206
2. 한국국토정보공사, 폐기처분한 측량장비 재사용 208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12
1. 수주활동 기여한 일부직원에게 최대 억대수준 수주포상급 지급해 214
2.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 떨어져 2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20
1. 해마다 반복되는 연구관리 부실,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나? 222
2. 전체 평균집행율 대비 일부 국토교통 R&D사업비 집행률 극히 저조 224
한국도로공사 228
1. 퇴직자 단체 (사)도성회에 대한 특혜조치, 이제 완전 끊어야 230
2. 부채감축 자산매각 달성률, 32.4% 불과 233
3.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 사실상 폐기, 대국민 사과해야 236
4. 고속도로 청년 창업 30%, 1인당 하루 매출 10만원 미만 238
5. 국토부 지침 무시, 비싼 아스팔트 제품 고집해 115억원 낭비 241
6.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여직원 비율 최하위 244
7. 톨게이트 요금소 성폭력 노출 심각. 피해 불구, 처벌 0건 247
8. 졸음쉼터 없는 12개 노선, 졸음 사고 192건, 사망 23·부상 124명 250
교통안전공단 254
1. 원인조차 오리무중인 국내 급발진차량, 「현대자동차」1위 256
2. 2년 연속 경영공시 의무위반, 불성실공시기관·기관주의 받아 261
3. 유명무실한 내부위원회, 한번도 회의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어 264
4. 불법명의 자동차 전년대비 3배 증가 268
5. 약 2만 7천여곳의 기계식 주차장 '5곳 중 1곳' 정기검사 안 받아 270
6. 연구용역 가운데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 연구는 전무 272
한국토지주택공사 274
1. 서민용 주택 날림공사 하나? 5년간 LH아파트 하자 69,226건 276
2. LH, 동탄2신도시 '동탄백화점 사업자 선정' 3대의혹 규명해야 281
3. 보상 후 착공 않아 누적이자만 8,352억원 물어 285
4. LH,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 266건 288
5. 허술한 자투리땅 관리, 자투리땅 모아보니 무려 '29만m²' 290
6. 서민주거안정 훼손 않도록 사업조정 각별히 신경 써야 293
7. LH 토지 중개알선장려금, 재미는 '솔솔', 법정수수료는 '외면' 295
8. LH, '위탁수수료 삭감' 임대주택관리 업무 불안만 가중시켜 298
주택관리공단 302
1.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 심각 304
2. 공공기관 경영공시 의무위반 6건, 벌점 23.1점 받아 309
3.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자 무단결근 311
한국수자원공사 314
1. 퇴직자단체 '수우회'의 특별회원, 1년 6개월만에 총 719억원 계약 316
2.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 균열 등 각종 부실,하자 수두룩 325
3. 정부의 '수공 부채탕감 방안', 국민부담 전가, 국민 우롱 331
4. 안전불감증에 걸린 수공, 위험천만한 댐위를 떠다니는 노후선박 334
5. 수거 막으려는 환경부, 큰빗이끼벌레 잡으려는 수공의 쟁탈전 336
6. 상수원이 위험하다! 최근 3년간 '녹조발생 일수' 해마다 늘어 339
7. 용담댐 수질TMS 조작사건, 진상규명보단 무작정 대기발령 344
8. 수공 하수처리장, '수질감시 TMS' 오작동 5년간 617건 346
9. 수공, 비활용사택 활용방안 강구해야 349
10. 수공, 2010년 이후 댐용수 판매수익 약 1조 2,505억원 351
11. 약 2조 7천억원 투입된 아라뱃길, 제2의 4대강사업 되나 358
(주)워터웨이플러스 362
1. 인력관리 엉터리, 「낙동강 문화관장」 채용 후 장기간 무단결근 364
2. 인건비·경비는 꼬박꼬박 지출, 주요사업비 집행실적은 저조해 366
한국철도공사 및 자회사 370
1. 철도공사, 수서고속철(주) 최대주주. 전라선 포함위해 국토부 적극 설득해야 372
2. 호남고속철 이용객 131%·입석 이용객 325% 급증 374
3. 남북 관계 손놓고, 입으로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띄우기 377
4. 철도공사 도넘은 안전 불감증. 음주직원 10명 중 3명은 기관사 380
5. 청년고용 못지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총선 겨냥 정권 입맛 맞추기 불과 383
6. 코레일관광개발, 해외영업 분야 3년 동안 영업 손실 7억 8,600만원 385
7. 2011년 이후 임직원 81명 징계, 4명 중 1명은 차장 이상급 직원 387
8. 코레일유통, 장애인 의무 고용 안지켜 부담금 2억 4천여만원 납부 389
9. 코레일유통,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렸다 390
10. 2011년 이후 99명 징계, 전체 직원 1/3 징계 받은 꼴 391
11. 2011년 이후 24명 징계, 작년에만 자체·외부감사에서 총 51건 적발 395
12. 3년 연속해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하등급 '미흡' 받아 398
13. 기강해이 심각, 2011년 이후 31명 징계, 3급 이상만 22명 399
한국철도시설공단 402
1. 호남고속철도 방음벽, 야간 '최고소음도' 적용해야 404
2. 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낙하산 집합소 407
3. 공단, 임금체불 소송 두차례 패소. 소송비용 등 4억 5천만원 예산낭비 410
새만금개발청 412
1. 개청 2년된 새만금개발청, 공직기강 해이 심각 414
2. 기강해이한 채 벌써부터 퇴직단체 설립 염두하나 418
3. 서울에 소재하는 「새만금 투자전시관」 파리만 날려 421
4. 새만금청, 내년도 예산요구액 중 47.3%만 반영돼 425
5. 새만금청,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 마저 집행부진 429
6. 새만금개발지구, 해외투자 유치실적 달랑 4개사 432
7. 새만금개발지구, 삼성그룹의 조기투자 유도해야 435
8. 새만금개발지구 기업투자유치 실적,"빛좋은 개살구" 438
9.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연태시와 MOU 1건 441
10. 새만금청, 광고비 중 「옥외광고비」 51.7% 445
전라북도 450
1. 전북 재정자립도 17.4%, 전북도내 SOC 예산 감소추세 452
2. 대통령 전북공약 중 국토교통부문 3개 공약, 아직도 약속이행 안해 457
3. 전라북도, 3년 연속 사무용 건물 공실률 1위 460
4. 농가 빈집, 전남 다음으로 전북이 가장 많아 462
5. 전북 지방도, 전남 다음으로 울퉁불퉁해 465
6. 전북 전주시, 21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로 절반(49.4%) 육박해 467
7. 2014년 이후에 전북에서만 교통사고 13,872건 발생 469
8. 2016년부터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적극 추진해야 472
9. 교통편의 증진 위해 남원 인월~아영 국지도 건설해야 473
10.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로 낙후한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474
서울특별시 476
1. MB의 역작 '가든파이브' 청계천상인 절반 나가고 원금도 회수 못해 478
2. 청계천, '인공 어항' 오명 벗고 '자연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시켜야 480
3. 서울시, 30년 넘긴 공원계획만 82건(55%) '미적미적' 484
4. 서울지역 발레파킹 379곳 중 강남구 292곳 '압도적' 487
5. 서울시, 33개 터널 내 조명, 청소는 '들쭉날쭉' 490
6.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강남구 독식'보다 대다수 서울시민 위해 써야 493
7.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도로 땅꺼짐 3,742건 발생 495
8. 기준미달 볼라드, 서울시 내 4개 중 1개꼴 498
9. 서울시 30년 경과 보도육교만 20% 육박해 500
10. 교통사고 발생 순위로 「강북이 강남 꺽었다」 502
경기도 506
1. 남경필 지사 친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의 횡포 508
2. 2014년, 경기도내 교통사고 48,112건, 사고예방 절실 516
3. 안전등급 D 이하 건축·시설물 166개, 부천·안양 100개 집중 분포 522
4. 최근 5년 도로침하 457건 발생, 5년 사이 발생 지역 3배 증가 525
5. 경기도, 24개 사업 28차례 설계변경해 464억 증가, 1개 사업 평균 19억↑ 528
6. 경기도,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12.6% 불과. 전국 평균 18.5%도 못미쳐 531
7. 경기도, 인구 가장 많지만 도로 서비스 수준 전국 최하위 534
8. 한중 열차페리, '정부 정책과 엇박자'·'북한 자극' 우려. 신중히 접근해야 536
9. 교통 체계 연구 용역 내년 3월 종료, 임기 절반 지나도 안착될지 의문 538
국토교통부-종합감사 540
1. 퇴직자단체 빙자한 이권단체 '수공 수우회',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 밝혀야 542
2. 국토부 위탁업무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엉터리, 규명해야 543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만연한 조직기강 해이, 공사 자체가 비리덩어리 544
4. 국내공항의 보안검색용역 기존 일부특정업체들이 독식! 545
5. 현대차(주), 에어백 품질 및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조사해야 550
6. 국적 2개 대형항공사, 항공안전분야 각종 법령 위반 다반사 557
7. 항공마일리지 등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수두룩해 562
8. 항공사 직원 관세법 위반 수두룩,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격」 566
9. 내구연한(기대수명) 경과한 노후열차 89량이 운행 중 567
10. 파고 또 판 토지굴착, 전국이 '구멍 송송' 571
11. 해외건설업체 지원은 펑펑, 수주 실적은 고작 3.7% 573
12.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 국민상식 벗어난 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575
13. 공기업, 부채·경영 악화에도 불구, 임직원 연봉·복리후생에는 펑펑 578
14. 8.1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 '정부는 생색내고, 피해는 도공이 떠맡고' 580
15. 도로공사 정밀안전진단 비용 법정 기준 24% 편성에도 국토부는 수수방관 583
16. 산악철도 시범사업, 벽지주민 이동권과 관광자원 연계할 수 있는 곳으로 586
17. 국토교통부문 대통령 전북공약, 아예 손 놓고 있어... 588
18. 남원 인월~아영 국지도, 조속히 선형개량 사업 실시해야 589
1. 전라북도, 대중교통 이용금액 1인당 54,460원 전국 최고수준 596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행정처분, 3년 2개월간 2,166건 599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외면, 저상버스 도입률 고작 18.5% 602
4. 하도급업체는 고된 추석명절, 밀린 하도급대금 감감 604
5. 전라북도 도로포장률 84.5%, 작년 이어 올해 또 꼴찌 606
6. 행복도시 공무원 등 아파트 특별분양 받고 8.1%가 전매 608
7. 국토교통부 비리직원 감싸기 심각 613
8.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통령 친위대 포진시켜, 마구잡이식 논공행상 인사 615
9. 국내공항의 보안검색용역 기존 일부특정업체들이 독식 623
10. 현대자동차(주), 자동차 에어백 커버 품질불량 쉬쉬 628
11.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단체에 수억원 부당지원 632
12. 수자원공사, 명절 때 노후선박 초과승선 사실 드러나 635
13. 수공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특혜 638
14. 재벌 건설사 시공한 4대강 유역 16개 보 하자 방치 644
15. 「낙동강 문화관장」 공개채용 후 40일 이상 무단결근 649
16. 전북도민 등 호남주민은 '녹슨물' 마셔야 하나? 651
17. 수공, 현직 부사장·이사 등 153명 가입 657
18. 인천국제공항공사, 「황당한 명예퇴직제도」 운영했었다. 659
19.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평균근속연수 10.9개월, 평균연봉은 8,576만원 662
20. 인천국제공항공사, 7년간 총인건비 170억 초과집행 665
21. 한국공항공사, 금품수수,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668
22. 한국공항공사, 2013년 이후 주의·경고자만 총 405명 671
23. 한국공항공사,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 대통령 표창 675
24. JDC 면제점 사은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677
25. 제주항공우주박물관, 16개월간 총 8,506명 공짜관람 680
26.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자 무단결근 682
27. 무단결근,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 심각 684
28.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거액횡령 688
29.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적 경영비리 심각 691
30.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제식「연차 저축제도」 폐지해야 697
31. 주택도시보증공사, 12명에게 퇴직수당 24억 9천여만원 699
32. LH(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 266건 702
33. 보상후 장기미착공지구, 누적이자만 8,352억원 704
34. 5년간, LH 아파트 하자발생 69,226건 706
35. 한국감정원 비정규직 근무복마저 차별 710
36.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엉터리 드러나... 712
37. 국토정보공사, 폐기처분한 측량장비 재사용 717
38. 한국국토정보공사, 파면직원에게도 퇴직금 그대로 지급 720
39.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 졸속 722
40. 국내 급발진차량 제작업체, 「현대자동차」1위 727
41. 지난해 서울시 교통사고발생 1위 지점, 「마포구 공덕오거리」 732
42.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점검결과 1,733건(27%) 안전취약 735
43. 철도궤도공사, 분기기 2개 제품만 6,439억원 계약 739
44. 현대로템(주) KTX-산천열차, 잦은고장 원인은 제작결함 745
45. 호남고속철도 방음벽, 소음피해지역 18.1%만 설치대상 750
46. 수서고속철도 노선, 「전라선」에 포함시켜야 한다 753
47. 새만금개발청, 내년도 예산요구액 중 47.3%만 반영 755
48. 새만금개발지구, 삼성그룹의 조기투자 유도해야 759
49. 새만금개발지구, 실제 투자업체는 단 5개사 762
50. 새만금개발청, 광고비 중 「옥외광고비」 51.7% 765
51. 「새만금 투자전시관」 파리만 날린 채 덩그러니 770
52. 새만금개발지구, 해외투자 유치실적 달랑 4개사 774
53. 개청 2년된 새만금개발청, 「공직기강 해이」 777
54. 새만금개발청, 기강해이한 채 벌써 퇴직단체 염두하나 780
55. 새만금개발청,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 마저 집행부진 783
56.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연태시와 MOU 1건 786
57. 익산국토관리청, 예산 어렵게 따내도 집행실적 저조 790
58. 익산국토관리청, 공직기강 해이, 직무소홀 직원도 「제 식구 감싸기」 793
59. 전라북도, 전남 다음으로 농가 빈집 가장 많아 795
60. 전라북도, 3년 연속 사무용 건물 공실률 1위 797
61. 전라북도 교통사고 다발구간 상위 10곳 드러나 800
62. 3년새 전북도내 SOC 예산 1조원 가량 감소 804
63. 서울시, 사업비 1.3조원 중 4,560억원(34.6%) 회수못해 809
64. 서울지역 발레파킹 379곳 중 강남구 292곳 '압도적' 811
65. 삼성물산(주), 국내 건설산업재해 1위 813
66. 서울시, 30년 넘긴 공원계획만 82건(55%) '미적미적' 819
67. 서울시, 33개 터널 내 조명, 청소는 '들쭉날쭉' 822
68.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땅꺼짐 3,742건 발생 825
69. 서울시 볼라드, 차즘 개선돼도 아직도 '1만개'나 부적합 827
70. 2014년 한해동안 경기도내 교통사고 48,112건 829
71. 남경필 지사 친동생 운영 '경남여객' 1년 8개월간 무정차, 사업계획위반 등 각종 법규위반 100건 적발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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