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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 29
제1절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개념 30
1. 부가가치세의 특성 및 유형 30
2.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35
3.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41
제2절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운용 현황 51
1.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요 51
2.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신청 및 지정 55
3.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 60
4.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홍보 63
제3절 유사제도 사례 64
1.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64
2. 유럽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67
3. 동아시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71
4. 캐나다의 재화용역세 환급 73
제4절 소결 75
1.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필요성 75
2.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WTTC의 권고 76
제3장 이론적 예상효과 및 선행연구 78
제1절 이론적 예상 효과 79
1. 현행 사후환급제도의 조세형평성과 가격체계 왜곡 가능성 79
2. 방한 외래관광객(소비자)의 주의력(attention) 문제 82
제2절 주요 선행연구 88
1. 숙박(관광)세금 및 숙박(관광)수요 관련 연구 89
2. 사전 및 사후 면세제도 관련 연구 98
3. 관련 산업의 세금 및 수요 관련 연구 99
4. 행동경제학에서의 제한된 주의(limited attention) 관련 연구 101
제4장 효과성 분석 103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04
1. 분석 자료 104
2. 성향점수 매칭 110
제2절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효과 추정 116
제3절 분석결과 검증 135
1. 종속변수의 과거값 135
2. 미처치 집단의 변경 137
제4절 분석 종합 14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7
참고문헌 151
ABSTRACT 158
[부록 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공고(2015. 1분기) 161
[부록 2] 지정신청 제출서식 162
[부록 3] 부가세 특례적용 신청호텔 목록 166
[부록 4] 부가세 특례적용 지정호텔 목록 175
판권기 183
〈표 2-1〉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32
〈표 2-2〉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 39
〈표 2-3〉 부가가치세의 관광관련 주요조항 40
〈표 2-4〉 객실료에 대한 부가가치액(예시) 42
〈표 2-5〉 관광호텔의 영세율 및 환급제도 추진경위 46
〈표 2-6〉 관광호텔 영세율 적용 전ㆍ후 비교 48
〈표 2-7〉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숙박관련 세금 비교 48
〈표 2-8〉 우리나라 관광물가와 관광수입의 상관관계 50
〈표 2-9〉 지역별 부가세 특례적용 신청호텔 현황 57
〈표 2-10〉 등급별 부가세 특례적용 신청호텔 현황 58
〈표 2-11〉 지역별 부가세 특례적용 지정호텔 현황 59
〈표 2-12〉 등급별 부가세 특례적용 지정호텔 현황 60
〈표 2-13〉 분기별 호텔 부가세 환급 실적 61
〈표 2-14〉 지역별 호텔 부가세 환급 실적 62
〈표 2-15〉 OECD 국가별 부가가치세율 순위 65
〈표 2-16〉 금융위기 전ㆍ후 부가가치세율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66
〈표 2-17〉 우리나라와 OECD 표준면세 범위의 비교 67
〈표 2-18〉 유럽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및 호텔적용 세율 70
〈표 2-19〉 OECD 표준면세 범위 71
〈표 3-1〉 소비자의 주의력에 따른 가격과 수요 변동(시뮬레이션) 87
〈표 4-1〉 처치집단 및 미처치 집단의 비교 109
〈표 4-2〉 프로빗 추정결과 119
〈표 4-3〉 기대 처치확률 비교 122
〈표 4-4〉 처치집단과 미처치 집단의 비교(매칭 후 표본) 125
〈표 4-5〉 매칭 추정 결과 126
〈표 4-6〉 매칭 추정 결과(주관적 만족도 변수의 지시변수 전환: 지시변수＝1 if 만족도＝5, 지시변수＝0 if 만족도＜＝4.) 129
〈표 4-7〉 처치집단과 미처치 집단의 비교 131
〈표 4-8〉 매칭 추정 결과 131
〈표 4-9〉 매칭 추정 결과(주관적 만족도 변수의 지시 변수 전환) 133
〈표 4-10〉 매칭 추정 결과(여행 전 이미지를 추가로 통제) 136
〈표 4-11〉 처치집단 및 미처치 집단의 비교(제도 경험 여부 식별 불가능자 제외) 138
〈표 4-12〉 매칭 성과 140
〈표 4-13〉 매칭 추정 결과 141
〈표 4-14〉 매칭 추정 결과(주관적 만족도 변수의 지시변수 전환) 142
[그림 2-1]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절차 52
[그림 2-2]/[그림 2-3] 씨트립(중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내용 63
[그림 3-1] 처치집단 슈퍼마켓에서 사용한 가격표 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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