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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7
요약 8
I. 서론 24
II. 남북교류협력 정책 추진 현황 27
1. 인도적 지원 및 인적교류 28
가. 식량 및 농업 분야 28
나. 보건의료 분야 35
다. 인적교류 42
2. 경제적 투자협력 47
가. 경제특구 : 개성공단 47
나. 사회간접자본 58
III.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북한지역 소득과 통일비용의 변화 70
1. 북한지역 소득 전망 71
가. 북한의 개혁ㆍ개방 조치 경과 71
나. 시나리오별 북한 소득수준 전망 74
다.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비교 87
2. 시나리오별 통일비용 89
가. 통일비용의 정의 89
나. 추계 결과 91
IV.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과제 100
1.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101
가. 출산율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101
나. 인적교류 확대 및 과학기술 협력 107
2. 경제적 투자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소득수준 제고 114
가. 개성공단 확대와 경제특구개발 참여 114
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122
V. 결론 132
참고문헌 135
판권기 140
[표 1] 북한주민의 영양 실태 29
[표 2] 정부차원 식량지원 30
[표 3] 농업생산성 지표 33
[표 4] 비료지원 실적(정부지원분) 34
[표 5]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 분야별 현황 39
[표 6] 보건의료 지원현황 40
[표 7]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 41
[표 8] 2005~2015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실적 42
[표 9] 남북한 인적교류 현황 44
[표 10] 분야별 방북인원 구성 내역 45
[표 11]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교류 현황 46
[표 12] 개성공단 현황 47
[표 13] 개성공단의 단계별 개발 계획 개요 49
[표 14] 개성공단의 근로자, 입주기업, 생산액 추이 50
[표 15] 남북교역과 개성공단사업교역규모 추이 비교 51
[표 16] 개성공단의 부동산제도, 세금제도, 통관제도, 노동제도 현황 54
[표 17] 개성공단의 세금별 현황 56
[표 18] 개성공단의 외환제도, 회계제도, 보험제도, 원산지표시제도 현황 57
[표 19] 남북 간의 국토 및 SOC 비교(2013년 기준) 59
[표 20] 북한의 주요 철도 현황 60
[표 21] 북한의 고속도로 현황 61
[표 22] 북한의 주요 간선도로 현황 63
[표 23] 북한의 항만 현황 64
[표 24] 남북한의 SOC 개발 실적 65
[표 25] 남북경제협력사업 중 종료사업 66
[표 26] 남북경제협력 중 중단된 사업 66
[표 27] 북한의 평균 실질 GDP 및 성장률 변화추이(1990~2013) 76
[표 28] 남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추이(1980~2013) 77
[표 29] 북한의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량 추이(1990~2013) 78
[표 30] 통일시점까지 현재 상황 유지 시 1인당 실질 GDP 전망 남북한 비교 80
[표 31]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 81
[표 32] 통일시점까지 제한적 개혁 및 인도적 지원 시 1인당 실질 GDP 전망 남북한 비교 83
[표 33] 통일시점까지 전면 협력 시 1인당 실질 GDP 전망 남북한 비교 86
[표 34] 각 시나리오별 북한 1인당 실질 GDP의 남한 대비 비중 87
[표 35] 남북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비교 88
[표 36] 남북한 실질 총GDP 성장률 비교 88
[표 37] 남북한 1인당 실질 GDP 연장 전망 : 2060-2076 89
[표 38] 시나리오별 통일비용 추계 결과 92
[표 39] 의료비 비용 추계 93
[표 40] 기초생활보장(생계ㆍ주거ㆍ해산ㆍ교육급여) 비용 추계 95
[표 41] 생계ㆍ주거급여 비용 추계 95
[표 42] 해산급여 비용 추계 96
[표 43] 교육급여 비용 추계 97
[표 44] 기초연금 비용 추계 98
[표 45] 보육비 추계 99
[표 46] 북한 외부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이 108
[표 47] 개성공단의 임금 추이 115
[표 48] 북한의 5대 경제특구 현황 119
[표 49]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간 협력의 가능성 126
[표 50] 북한 기반시설 건설 분야 재원조달 방향 130
[그림 1] 인도적 대북 지원 추이 : 2009-2014 31
[그림 2] 2015년 분야별 지원 필요액 32
[그림 3] 사망원인 비교 36
[그림 4] 국제기구 대북 보건의료지원액 38
[그림 5] 개성공단의 생산액 및 북측근로자 추이 48
[그림 6] 입주기업의 업종별 현황(2014년 기준) 50
[그림 7] 개성공단관련 법체계 53
[그림 8] 부산-나진-하산-TSR 운송루트 68
[그림 9]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및 노년인구비율 전망(2015~2066) 79
[그림 10]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 82
[그림 11] 남한 및 북한 1인당 실질 GDP 추세의 전망 89
[그림 12] 한반도 주요철도망 124
[그림 13] 접경지역 도로ㆍ철도 연결 현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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