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 : 논쟁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와 성찰 / 이갑윤, 이지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에이도스출판사, 2015

청구기호: 320.951 -15-6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70 p. : 표 ;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5415086

제어번호: MONO1201559055

주기사항: 부록: 노무현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주요 일지
참고문헌: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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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당시 역대 최악의 지지를 받았으나 퇴임 후 가장 인기 있는 역대 대통령 중 하나로 남은 대통령 노무현, 한쪽에선 신화화되어 옹호되고 반대편에서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는 논쟁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성찰을 담았다. 두 명의 선거정치학자가 쓴 이 책은 ‘인간’ 노무현의 인생역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을 다룬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대연정 제의, 갈피를 못 잡았던 부동산정책, 이라크 파병과 FTA, 열린우리당 창당과 소멸 등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대통령 재임 당시를 가치중립적으로 면밀히 해부하는 이 책은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 등장한 진보 대통령 노무현이 왜 그토록 낮은 국정지지를 받았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낮은 지지가 국정운영에 미쳤던 영향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가 보수의 터무니없는 공세 때문이라거나 진보의 분열 때문이라는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펴면서 진정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앞으로 등장할 진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기억 속 신화로만 남겨둘 것인가?
옹호와 비난을 넘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찰

논쟁적이고 민감한 주제이다.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을 다시 끄집어내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한쪽에서는 신화처럼 떠받들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얼토당토않은 방식으로 희화화 되는 마당에 왜 이 책은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재임시절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을 다시 논쟁의 장으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 노무현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장 호감도가 높은 대통령 중 하나다. 보수 진영에 박정희가 있다면 진보 진영에는 노무현이 있다. 공통점은 두 대통령 모두 일종의 성역처럼 여겨지며 신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신화화 속에서 특히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가치중립적 논쟁은 사라지고 없다. 오직 옹호와 비난만이 있을 뿐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대연정 제의, 갈피를 못 잡았던 부동산 정책, 이라크 파병과 FTA, 열린우리당 창당과 소멸 등 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재임 당시를 가치중립적으로 면밀히 해부하는 이 책은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 등장한 진보 대통령, 노무현이 왜 그토록 낮은 국정지지를 받았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낮은 지지가 국정운영에 미쳤던 영향을 검토한다.

와해, 기회, 악순환, 불능으로 이어졌던 참여정부 5년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지지도가 역대 최저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낮은 지지도 때문에 국정 주도력을 상실했고, 이런 주도력 상실은 눈에 보이는 국정 성과의 부재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은이들은 참여정부 시기를 네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들과 여론의 향방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참여정부 시기를 분석한다. 지은이가 규정하는 네 시기를 대표하는 말은 ‘와해’, ‘기회’, ‘악순환’, ‘불능’이다. 특히 대북송검 특검과 이라크파병, 대통령 탄핵사태, 총선 승리로 인해 만들어진 여대야소 정국의 의미, 4대 개혁입법,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 주요 사건들이 대통령의 실패에 미쳤던 영향을 세심하게 살핀다.
이런 분석 끝에 지은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경제를 무시하고 개혁입법에 올인한 것이라고 본다. 이후 낮은 지지가 지속되고 선거 패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권위를 상실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노무현이 실패하게 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진보 진영에서 말하듯 지나친 보수의 깎아내리기와 공격 때문일까? 아니면 집권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사분오열된 진보 진영 때문일까? 그도 아니라면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일까?

보수의 공격 때문인가, 진보의 분열 때문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는 보수진영의 터무니없는 공격 때문이라고 한다. 보수 언론을 비롯해 각종 보수단체의 노무현 깎아내리기가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은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책은 ‘대중매체가 수신자에 미치는 영향의 제한성’을 든다.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론매체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언론을 보는 것이지, 보수적 언론을 접해서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구도는 진보에도 역시 적용된다. 또한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신문을 압도하는 TV의 친정부성도 그 반론의 근거로 든다. 때문에 책은 보수언론의 비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인기가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이 시작되었고, 인기가 떨어질수록 공격이 거세졌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진보의 분열이 실패의 원인이었을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지은이들은 비판적이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결정, 한미 FTA 추진,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진보 지지층의 이탈이 있었고,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중도보수 정책은 국민여론에 따른 것으로 진보로부터의 지지를 줄였더라도 보수로부터의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 노 대통령의 낮은 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파격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언행, 국정경험이 일천했던 참여정부 실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보여준 정책의 비일관성과 시행착오 등 정부의 무능이 낮은 국정지지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시각도 조목조목 비판한다. 핵심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지지가 낮았지, 그러한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낮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

대통령 노무현에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격하게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노무현이 남긴 진정한 유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지은이들은 이 책이 인간 노무현의 옳고 그름을 따져 물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책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을 평가하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아울러 보수가 되었든 진보가 되었든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데 진정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노무현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지은이들은 국민들의 여론의 향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성공적 대통령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P.23]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는 실로 실험적이었다. 사회 경제적으로 보수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의 진보정부가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것은 도전이고 실험이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도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재집권은 언제나 가능하다. 노무현과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보여주었듯이 호남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영남 유권자 또는 비호남 유권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으면 국민의 50%에 가까운 득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곧 성공적인 통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노 대통령의 개혁에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진보진영이 집권할 때 국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이다.
[P. 159~160]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새 정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정치인과 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안철수 현상이 대표적이다.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한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 잘 알려진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무당파)을 중심으로 지지가 확산되어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본인도 정치에 뛰어들어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후보직을 양보했으나, 이후 신당을 만들어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난 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인기는 하락했다.
우리 사회는 기존 정치의 때가 묻지 않고 참신해 보이는 인물이 여론조사에서 떠오르면 그에게로 지지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자 이번에는 그 지지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안철수 현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지지가 높지만 막상 기존 정치에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면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그라진다. 이는 그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으나 당선 이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에 대한 지지가 급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이 내거는 새 정치에는 새로운 것이 없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만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나가야 하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부족하다. 국정운영이 삐걱거리게 되면 그에 대한 지지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능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명/저자사항: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 : 논쟁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평가와 성찰 / 이갑윤, 이지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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