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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방법 13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1.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능 15
(1) 지방자치의 의의 15
(2) 지방자치의 기본이념 17
(3) 지방자치의 기능 19
2.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21
(1) 지방자치의 성립기(1948-1961) 22
(2) 지방자치의 중단기(1961-1991) 23
(3) 지방자치의 정착기(1991-현재) 23
3. 지방자치의 법적근거와 제도적 보장 24
(1) 헌법과 지방자치제도 24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26
(3) 지방자치와 제도적 보장 26
4. 지방자치의 유형화 28
(1) 의의 28
(2) 지방자치 유형의 형성과 변화 29
(3)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현대적 의미 32
제3장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33
1. 개요 34
2. 각국의 지방자치 동향 35
(1) 미국 35
(2) 프랑스 38
(3) 독일 39
(4) 일본 4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45
1. 지방자치제도 개관 46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성 46
(2)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48
2. 지방자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50
(1) 의의 50
(2)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문제점 51
(3) 자치조직권에 관한 문제 54
3. 국가와 지방간 사무처리제도 58
(1) 사무구분의 필요성 58
(2) 사무구분의 원칙과 한계 59
(3) 중앙과 지방의 사무분배 59
4. 재정자립기반 취약 61
(1) 지방재정의 건전성 61
(2)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61
(3) 개선방안 62
제5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 64
1. 지방의회의 의의 65
(1) 의의 65
(2)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 65
(3)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66
2. 지방의회의 권한과 통제 기능 68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68
(2)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69
(3) 지방의회 예산심의와 통제기능 70
(4) 지방의회 인사행정의 독립 70
3. 지방의회제도 혁신 및 활성화 방안 72
(1) 의의 72
(2) 정책의회로서의 정책연구 및 자문기능의 강화 72
(3) 지방의회의 정책 전문성 제고 75
(4)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80
(5) 의정활동평가제 도입 81
(6) 지방의회 정당 공천 관련 85
제6장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도 90
1. 지방의회 보좌제도의 개념과 현황 91
(1) 정책보좌관 추진과정 91
(2) 현황 및 문제점 92
2. 외국 지방의회의 보좌제도 93
(1) 연혁 93
(2) 미국 의정활동지원제도 96
(3) 일본 98
3.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도의 찬반의견 99
(1) 제도에 대한 찬성의견 99
(2) 반대 의견 101
4.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방안 103
(1) 의의 103
(2) 시ㆍ도의원 개인보좌관제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105
(3) 구체적인 방안 107
제7장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114
1. 개요 115
2. 입법 체계성 분석 115
(1) 헌법상의 지위 115
(2) 수권규범상의 문제점 118
(3) 지방자치법의 법령 체계상 지위 120
3. 실효성 분석 121
(1) 헌법합치적 규범해석 121
(2) 전권한성의 원칙 122
(3) 보충성의 원칙 123
4.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124
(1) 주민 참여보장 124
(2) 협소한 자치권의 범위 124
(3)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자율성 126
제8장 결론 127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5
〈표 4-1〉 자치조직권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 56
〈표 4-2〉 2013-201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순위 62
〈표 6-1〉 광역의회 사무처 인력 현황('14. 9월) 93
〈표 6-2〉 해외 지방의원 보좌인력 사례 96
〈표 6-3〉 보좌관 도입에 따른 각 시ㆍ도별 연봉총액 및 예산대비 추계 106
〈표 6-4〉 3단계 보좌관제 도입 방안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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