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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 / 유의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0
청구기호
325.51 -15-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6 p. : 도표, 서식 ; 26 cm
총서사항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리즈 ; 제5호
현안보고서 ; v. 64
제어번호
MONO1201559334
주기사항
부록: 설문조사 질문지
참고문헌: p. 45-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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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문제의 소재 9

II. 이민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13

1. 이민의 정의 13

2. 이민정책의 범주와 사회통합의 유형 14

3.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 16

III.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의 필요성 20

1. 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 20

가. 조사설계 20

나. 조사결과 20

다. 조사결과 종합 28

2.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이민의 필요성 30

가. 저출산 극복과 인구유지 30

나. 노동력유지 및 일자리 창출 32

IV. 해외의 이민정책 및 입법례 35

1. 미국 35

2. 프랑스 36

3. 일본 37

V.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황과 과제 40

1. 외국인력유입정책 40

가.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한 정책 40

나. 생산기능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42

다.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미등록 노동자 44

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정책 45

2. 이민정책으로써의 사회통합정책 46

VI. 결론 49

[부록] 설문조사 질문지 51

참고문헌 53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55

판권기 59

[표 1]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인구 11

[표 2] 주요부처별 다문화 관련 정책 현황 47

[그림 1] 우리나라의 출생아수와 출산률 9

[그림 2] 우리나라의 성별 기대수명 및 사망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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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06428 325.51 -15-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788785 325.51 -15-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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