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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3
1. 배경설명 및 문제제기 13
2. 연구 방법 및 내용, 범위 18
제2장 선행연구 분석 23
1. 소방공무원의 직업안전과 보건관련 규율 실태 연구 23
2. 소방공무원 인력 및 교대근무 실태 연구 27
3. 소방공무원 안전 실태 연구 31
4. 소방공무원 작업환경 실태 연구 35
5. 소방공무원 건강실태 연구 40
6. 소방공무원의 의료접근성 연구 45
제3장 설문조사 문항 개발 50
1. 설문조사 문항 개발 개요 50
2. 심층인터뷰 결과 51
(1) 기본정보 - 업무관련정보 51
(2) 근로환경 - 근로조건 52
(3) 근로환경 - 사회심리적 근로환경 55
(4) 안전 55
(5) 건강 58
(6) 화재진압, 구조 60
(7) 구급 64
3. 설문조사 최종 항목 67
제4장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69
1. 설문지 배포/수거 현황 및 분석방법 69
2. 설문조사 분석결과 71
(1) 기본정보 71
(2) 근로조건 실태 74
(3) 사회심리적 작업환경: 근무 중 폭력, 차별경험 및 대표기구 80
(4) 안전 실태 87
(5) 건강 실태 101
(6) 의료접근성 실태 111
(7) 정년 대비 실태 114
(8) 업무별 설문조사 결과 119
3. 설문조사 결과와 인력 및 예산 실태 연계 분석 173
제5장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180
1.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직무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 180
2. 특수위험직군으로서 소방공무원의 노동보호법제의 필요성 183
3.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보건 관련 법제 검토 190
4. 해외사례 검토 199
(1) 미국 소방공무원의 규모 및 체계 199
(2) 미국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 실태 200
(3) 미국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 제도 검토 204
5.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209
제6장 소방공무원 인권 개선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212
1. 델파이 조사 개요 212
2. 델파이 조사 결과 215
제7장 결론 및 제언 224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224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요약 229
3. 정책제언 및 개선방안 230
참고문헌 246
[부록] 2015 소방공무원의 인력현황, 근무환경 및 건강 실태조사 249
판권기 285
표 1. 소방대응 활동현황(2009~2013) 14
표 2. 소방공무원 인력현황(2014년 기준) 27
표 3. 소방인력 및 연도별 증원 현황 28
표 4. 소방공무원 사고성 재해 31
표 5.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 분석(2003~2007) 32
표 6. 재해의 기본원인으로서의 4M 34
표 7. 소방공무원 유해요인 노출 실태 35
표 8. 소방공무원과 일반인의 정신질환 유병률 비교 40
표 9. 소방공무원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호소 42
표 10. 소방공무원의 질병력과 증상(2008) 43
표 1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항목(필수, 선택) 46
표 12.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2004~2007) 47
표 13. 일반근로자(2012)와 소방공무원(2012)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비교 47
표 14. 설문문항 분류 68
표 15. 지역별 전체인원 대비 응답률 70
표 16. 기본 인구학적 정보(총 8,256명) 72
표 17. 소속기관별 분포 73
표 18. 직급별 분포 73
표 19.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여부 74
표 20. 교대직 소방공무원의 근무 교대주기 분포 74
표 21. 지난 3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의 근무일 외 출근 경험 75
표 22. 지난 3개월 동안 소방공무원의 근무일 외 출근 이유 75
표 23. 지난 3개월 동안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 75
표 24. 지난 1년 동안 희망하는 교육을 입교하지 못한 경험 76
표 25. 지난 1년 동안 희망하는 교육을 입교하지 못한 이유 76
표 26. 지난 1년 동안 필요한 경우에 연가(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험 76
표 27. 지난 1년 동안 필요한 경우에 연가(법정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77
표 28. 지난 3주 동안 최소 출동인원을 채우기 위해 다른 팀에서 대체 근무를 한 경험 77
표 29. 소방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 업무 인력의 충분 정도 78
표 30. 소방력 기준 대비 현장 활동 부족 인력(2014.12.31.) 79
표 31. 지난 3개월 동안 소방공무원 근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언어폭력 경험 80
표 32. 근무 중 언어폭력 유경험자의 보고 및 후속조치 여부 80
표 33. 지난 1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 근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성희롱 경험 81
표 34. 근무 중 성희롱 유경험자의 보고 및 후속조치 여부 81
표 35. 지난 12개월 동안 소방공무원 근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험 81
표 36. 근무 중 신체적 폭력 유경험자의 보고 및 후속조치 여부 82
표 37. 지난 1년간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차별 경험 82
표 38.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차별 경험의 이유 83
표 39.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에서 차별 경험 83
표 40.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 차별 경험의 이유 83
표 41.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과정 차별 경험 84
표 42.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과정 차별 경험의 이유 85
표 43. 소방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대표기구의 필요성 85
표 44.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기구 가입 의사 86
표 45. 지난 한 해(2014년) 동안 1일 이상의 요양이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경험 87
표 46. 지난 한 해(2014년) 동안 1일 이상의 요양이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경험 시 공무상 요양 신청 여부 87
표 47. 최근 5년간 공무상 요양 신청 현황 90
표 48.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밟지 못했던 경험 91
표 49.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밟지 못했던 이유 91
표 50.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신청/처리 절차 관련 교육 경험 91
표 51. 지난 3년 동안 개인안전장비를 자비로 구입한 경험 92
표 52. 소방공무원의 현장 위험성 인식도 93
표 53. 소방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사고조사보고서의 사고예방 효과 93
표 54. 소방공무원의 현장 위험성 분석(4M) 94
표 55. 인적 요인에 따른 현장 위험성 95
표 56. 현장 위험성 세부요인분석(장비적 요인) 95
표 57. 현장 위험성 세부요인분석(정보환경적 요인) 96
표 58. 현장 위험성 세부요인분석(관리적 요인) 97
표 59. 지난 2년간 출동 중 교통사고 경험 98
표 60. 지난 2년간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치료비용 부담 98
표 61. 지난 2년간 출동 중 과태료가 발생한 교통사고 경험 99
표 62. 지난 2년간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과태료 부담 99
표 63. 지난 2년간 출동 중 상대방 차 수리비가 발생한 교통사고 경험 100
표 64. 지난 2년간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 수리비 부담 100
표 65. 소방공무원의 흡연 실태 101
표 66. 소방공무원의 음주 현황 101
표 67. 소방공무원의 운동행태 102
표 68. 소방공무원의 자가평가 건강수준과 전일제 일반근로자집단과의 비교 103
표 69. 지난 12개월간 소방공무원의 건강문제 104
표 70. 지난 3개월간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105
표 71. 소방공무원의 지난 1년간 총 3일 이상 요통을 참고 일한 경험 105
표 72. 소방공무원의 디스크 진단 여부 106
표 73. 소방공무원의 디스크 진단 시기 106
표 74. 지난 12개월간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부상 경험 106
표 75. 지난 12개월간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부상 경험 및 업무 지장 초래 여부 107
표 76. 지난 12개월간 소방공무원의 병결과 프리젠티즘 107
표 77.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았을 때, 인력부족으로 의사 권고보다 빨리 복귀한 경험 108
표 78.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았을 때, 인력부족으로 의사 권고보다 빨리 복귀한 이유 108
표 79. 지난 3주일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경험 108
표 80. 지난 3주일 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해 일에 지장을 받았는지 여부 109
표 81.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상과 전일제 일반근로자집단과의 비교 109
표 82. 소방공무원의 자살 생각과 전일제 일반근로자집단과의 비교 110
표 83.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111
표 84. 특수건강진단 후 결과에 따른 기관의 후속조치 여부 112
표 85.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병원 위치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112
표 86. 소방전문병원의 필요성 113
표 87. 소방공무원 연도별 퇴직현황 (2015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114
표 88. 정년 연장 찬성 이유 117
표 89. 정년 연장 반대 이유 117
표 90. 정년연령과 연금개시연령의 차이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 118
표 91. 2014년 시ㆍ도별 구급활동 실적 119
표 92. 시ㆍ도별 구급분야 설문응답 현황 121
표 93. 구급차 1대당 지정된 탑승인원 현황 122
표 94. 지난 3개월 동안 결원이 발생한 채로 구급출동을 하였던 경험 123
표 95. 구급대원 인원과 구급활동 안전에 대한 영향 123
표 96. 구급차량 1대 탑승인원 별 결원이 발생한 채로 구급출동을 했던 현황 124
표 97. 상황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지침(구급업무 수행 시) 125
표 98. 개인보호장비 사용여부(멸균 글러브 착용 경험) 126
표 99. 개인보호장비 사용여부(일회용 글러브 및 마스크 착용 경험) 127
표 100. 구급대원 표준지침상 상황별 개인보호장비 착용지침 준수여부 128
표 101. 구급대원 표준지침상 상황별 개인보호장비 착용지침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 128
표 102. 출동 후 오염된 활동복을 119안전센터에서 별도 분리세탁 여부 129
표 103. 출동 후 오염된 활동복을 119안전센터에서 별도 분리세탁하지 못하는 이유 129
표 104. 구급차의 구급장비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2013-4호, 2013.02.25) 130
표 105. 소속 구급대 구급차 필수적재 CBRN 개인보호장비 배정여부 131
표 106. 구급대 CBRN 관련 개인보호장비 보유여부 및 미배정 사유 132
표 107. CBRN 사고대비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교육 이수경험 132
표 108. CBRN 사고대비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교육이수 당시 교육내용 현황 133
표 109. 구급활동 중 유관기관과 내부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 133
표 110. 구급활동 중 유관기관과 내부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 134
표 111. 교통사고 예방, 사고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 135
표 112. 긴급자동차 사고발생시 이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팀 운영 여부 136
표 113. 중증환자에 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신속출동 및 이송 가능여부 136
표 114. 중증환자에 대한 긴급출동, 이송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신속출동,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속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의 내용 137
표 115. 지난 1년간 비응급 환자 이송거부 경험 137
표 116. 지난 3개월간 메르스 확진 환자 또는 의심환자 이송 경험 138
표 117. 2014년 시ㆍ도별 화재발생 현황 139
표 118. 2014년 시ㆍ도별 구조활동 현황 140
표 119. 시ㆍ도별 구조 또는 화재진압 대원 설문응답 현황 141
표 120. 지하, 맨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출동 여부 142
표 121. 지하, 맨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출동 시 공기호흡기 착용여부 143
표 122. 공기호흡기 착용이 불가능할 시 대처방안 144
표 123. 지하, 맨홀 등의 작업 전 공기상태의 측정 여부 145
표 124. 지하, 맨홀 등의 작업에 관한 교육 146
표 125. 현장지휘관의 표준작전절차(SOP) 상의 업무 중 개선 필요 사항 147
표 126. 현장안전점검관의 현장활동중지 요청 사례 147
표 127. 화재 진압 요원이 아닌 별도 인력 현장안전점검관으로 지정 여부 148
표 128. 소방관구출팀 편성 여부 149
표 129. 소방관구출팀 운영 현황 149
표 130. 개인별 ID(태그, 인식표)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150
표 131. 화재현장 작업 시 공기호흡기 착용 여부 151
표 132. 충분한 개인안전장비 보급 152
표 133. 보급이 필요한 개인안전장비 152
표 134. 지역별 개인안전장비 보급 153
표 135. 품질이 적절한 개인안전장비 보급 154
표 136. 품질 개선이 필요한 개인안전장비 154
표 137. 지역별 개인안전장비 품질 155
표 138. 지난 1년간 현장 작업 중 화상 경험 156
표 139. 지난 1년간 현장 작업 중 화상경험 시 비용 부담 156
표 140. 119 종합상황실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근무공간 환기 정도 158
표 141. 119 종합상황실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근무공간 온도 158
표 142. 119 종합상황실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전자파 노출 온도 159
표 143. 지난 1개월 동안 야간근무 시, 휴식공간이 부족하거나 멀어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경험 159
표 144. 119 종합상황실 소방공무원의 감정노동 실태 160
표 145. 지역대 소방공무원의 교대 근무 여부 161
표 146. 지역대 소방공무원의 교대 근무 주기 161
표 147. 지난 3개월 동안 지역대 소방공무원의 근무일 외 출근 경험 162
표 148. 지역대 소방공무원의 근무일 외 출근 이유 162
표 149. 지난 3개월 동안 지역대 소방공무원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 163
표 150. 지난 1년간 지역대 소방공무원이 희망하는 교육을 입교하지 못한 경험 163
표 151. 지난 1년간 지역대 소방공무원이 희망하는 교육을 입교하지 못한 이유 163
표 152. 지난 1년간 지역대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험 164
표 153. 지난 1년간 지역대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164
표 154. 지난 3주 동안 지역대 소방공무원의 대체근무 경험 165
표 155. 지역대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현재 업무 인력의 충분 정도 165
표 156. 지난 3개월 동안 여성소방공무원 근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언어폭력 경험 166
표 157. 여성소방공무원 근무 중 언어폭력 유경험자의 보고 및 후속조치 여부 166
표 158. 지난 12개월 동안 여성소방공무원 근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성희롱 경험 167
표 159. 여성소방공무원 근무 중 성희롱 유경험자의 보고 및 후속조치 여부 167
표 160. 지난 12개월 동안 여성소방공무원 근무 중 일반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험 167
표 161. 여성소방공무원 근무 중 신체적 폭력 유경험자의 보고 및 후속조치 여부 168
표 162. 지난 1년 동안 여성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차별 경험 168
표 163. 여성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차별 경험의 이유 168
표 164. 여성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에서 차별 경험 169
표 165. 여성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회 차별 경험의 이유 169
표 166. 여성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과정 차별 경험 170
표 167. 여성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과정 차별 경험의 이유 170
표 168. 여성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갈등 171
표 169. 최근 1년 간 여성소방공무원의 보건휴가 사용경험 171
표 170. 여성소방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 경험 172
표 171. 여성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 172
표 172. 지역별 인력 현황 및 근무일 외 출근 경험, 법정 휴가 미사용 경험 및 치료 후 조기복귀 경험의 분포 173
표 173. 지역별 소방예산 현황과 개인안전장비 지급 불충분 및 품질 부적절 인식의 분포 177
표 174. 소방공무원의 법률상 신분 변천 187
표 175.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개선안 214
표 176. 제도개선안의 중요도 및 실행가능성 평가결과 216
표 177. 제도개선안의 평가결과: 중요도 우선순위합 218
표 178. 제도개선안의 평가결과: 실행가능성 우선순위합 219
표 179.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맹(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에 가입한 유럽 각국의 소방노동자 조직현황 233
그림 1. 소방공무원의 사망률 및 재해율(이상규 외, 2014 수정) 15
그림 2. 한국 소방공무원 사망 및 사고 십만인율(2000~2008)(이상규 외, 2014 수정) 16
그림 3.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18
그림 4. 근무 교대 인권 관련 설문조사(2014년) (성시경 외, 2014 수정) 30
그림 5. 지난 12개월 동안 근무 중 신체적 폭력 유경험자의 보고 및 후속조치 여부 82
그림 6.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과정 차별 경험 84
그림 7. 소방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대표기구의 필요성 85
그림 8. 공무상 요양 피라미드 88
그림 9. 광주지역의 공무상 요양 피라미드 89
그림 10.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신청/처리 절차 관련 교육 경험 92
그림 11. 현장 위험성 세부 요인 분석(관리적 요인) 97
그림 12. 지난 2년간 출동 중 교통사고 과태료 부담 99
그림 13. 지난 2년간 출동 중 교통사고 상대방 차 수리비 부담 100
그림 14.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상과 전일제 일반근로자 집단과의 비교 110
그림 15. 특수건강진단 후 결과에 따른 기관의 후속조치 여부 112
그림 16. 소방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 연장 찬반 여부 115
그림 17.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따른 정년 연장 찬반 여부 116
그림 18. 지난 3개월 동안 결원이 발생한 채로 구급출동을 하였던 경험 123
그림 19. 구급활동 중 유관기관과 내부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 134
그림 20. 지난 3개월간 메르스 확진 환자 또는 의심환자 이송 경험 138
그림 21. 소방공무원 소속별 소방구출팀 미편성 응답률 149
그림 22. 지역별 개인안전장비 품질 불충분 155
그림 23. 지난 1년간 현장 작업 중 화상경험 시 비용 부담 157
그림 24. 소방력 기준인력 대비 현재 정원의 비와 근무일 외 출근 경험의 연관성 174
그림 25. 소방력 기준인력 대비 현재 정원의 비와 법정휴가 미사용 경험의 연관성 175
그림 26. 소방력 기준인력 대비 현재 정원의 비와 치료 후 조기복귀 경험의 연관성 176
그림 27. 소방공무원 1인당 소방예산과 개인안전장비 지급 불충분 경험 사이의 연관성 179
그림 28. 소방공무원 1인당 소방예산과 개인안전장비 품질 부적절 경험 사이의 연관성 179
그림 29.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법 189
그림 30. 민간부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보건 관련 법제 190
그림 31.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보건안전 관련 법제 191
그림 32. 미국 소방관의 근무 중 사망 건수(1997-2014) 200
그림 33. 치명상과 질환의 원인에 따른 사망 분포(2014) 201
그림 34. 미국 소방관의 근무 중 부상 건수(1997-2013) 202
그림 35.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상황에 따른 분포(2013) 202
그림 36. 제도개선안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지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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