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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2
1. 연구 목적 13
2. 연구 방법 14
제2장 통일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통일정책의 개념과 통일의 유형 16
1. 통일정책의 의의 16
(1) 통일의 개념과 의미 16
(2) 통일정책의 정의와 결정 20
(3) 통일정책의 구성요소 21
2. 통일정책의 목표와 기조 23
(1) 통일정책의 목표 23
(2) 통일정책의 기조 24
(3) 헌법상 통일의 의미 26
3.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27
(1) 대한민국 정부수립 27
(2) 이승만 정부 27
(3) 제2공화국 28
(4) 제3ㆍ4공화국 29
(5) 제5공화국 31
(6) 제6공화국 32
(7) 김영삼 정부 33
(8) 김대중 정부 34
(9) 노무현 정부 37
(10) 이명박 정부 38
4.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41
(1) 의의 41
(2) 통일정책 41
제2절 통합이론에 따른 통일정책 43
1. 통일정책의 통합이론 43
(1) 개요 43
(2) 통합이론의 분류 45
2. 교류와 협력 확대 차원의 통합이론 45
(1) 기능주의 통합이론 45
(2) 구성주의 통합이론 49
(3) 상호작용(의사소통) 통합이론 51
3. 정치적 협상 차원의 통합이론 52
(1) 연방주의 통합이론 52
(2)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55
(3) 국가연합과 중립화 통일 57
4. 통합이론의 시각에서 본 통일정책 평가 58
(1) 평가 58
(2) 통일정책에 주는 정책적 의미 59
제3절 통일정책 기본방향과 통일유형 61
1. 통일정책 기본방향 61
(1)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재확립 61
(2)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62
(3) 인도적 문제 해결: 인권 및 인도적 지원 66
2. 통일유형 68
(1) 통일요인에 의한 통일유형 68
(2) 양상과 방식에 의한 통일유형 68
(3) 통일유형 및 실현가능성 69
3. 우리나라의 통일유형 71
(1) 의의 71
(2) 통일 시나리오와 상관 변수 72
(3) 통일유형에 따른 추진 전략 74
제3장 정당과 행정부의 정책협의(협조) 제도 77
제1절 당정협의에 관한 이론적 전제 78
1. 책임정당론과 당정협의 78
(1) 이론적 근거 78
(2) 정당다원주의 79
(3) 책임정당주의 81
2.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의 정당속성 85
(1) 의의 85
(2) 정당정부와 정당의 책임성 구현 85
(3) 정당과 정부의 상호의존 관계 88
제2절 정책과정에 있어서 협치(거버넌스)와 당정협의 93
1. 정책네트워크와 글로벌 거버넌스 93
(1) 의의 93
(2) 거버넌스 개념 및 이론 97
2. 새로운 당정거버넌스 모델의 모색 105
(1) 의의 105
(2) 정책분야별 당정 거버넌스의 차별성 105
(3) 당정거버넌스의 견제와 균형 106
3. 통일정책과정의 거버넌스 108
(1) 의의 108
(2) 통일정책 거버넌스 109
4. 통일정책 거버넌스와 주요 행위자 110
(1)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 110
(2) 공식적 참여자 111
(3) 비공식 참여자 115
제3절 우리나라 당정협의의 제도화 120
1. 당정협의 제도의 성립배경 120
(1) 의의 120
(2) 권력구조의 특수성 120
(3) 당정협의 제도의 도입 121
2. 당정협의 제도화 과정 125
(1) 도입경과 125
(2) 당정협의의 제도화 노력 128
3. 당정협의의 운영체계 131
(1) 당정협의의 메커니즘 131
(2) 당정협의의 대상과 시기 138
4. 당정협의 행위자와 주변적 요인 142
(1) 당정협의의 내부 행위자 142
(2) 국내 여건과 국제적 환경과의 관계 148
제4장 통일정책 동향 분석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50
1. 통일정책 연구동향 151
(1) 개요 151
(2) 통일정책 분야의 연구동향 154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현황과 분석 158
(1) 배경 158
(2) 기본구상 159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전략과 과제 162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계획 165
(5) 정책 추진 방향 168
제5장 통일준비 향후 과제 및 정책적 대안 174
1. 대북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175
(1)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관계 175
(2) 통일정책에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과정 176
(3) 한국의 미래지향적 외교와 동북아 전략 177
(4) 통일에 대한 국제 지지 확보 179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81
(1) 남북관계 정상화 181
(2) 남북한 평화경제체제 구축 184
3. 통일에 대한 정책적 대안 185
(1) 통일합의서의 체결절차의 명문화 185
(2) 한반도 국경문제의 안정화와 평화국가 선언 189
(3) 과거청산에 관한 포용적 원칙 제시 189
(4) 헌법상 영토조항 개정 관련 190
4. 통일준비 향후 과제 192
(1) 통일헌법의 준비 192
(2) 북한 비핵화 195
(3) 통일준비 기반 구축 198
(4) 남북대화와 협력사업 추진 202
(5)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208
(6)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210
제6장 결론 212
참고문헌 216
판권기 222
〈표 2-1〉 한국 통일정책의 시기별 변화와 지속 40
〈표 2-2〉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북 제안 42
〈표 2-3〉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67
〈표 2-4〉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76
〈표 3-1〉 21세기 정부 기능과 활동의 분산 96
〈표 3-2〉 거버넌스 개념의 시대적 변화 100
〈표 3-3〉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 101
〈표 3-4〉 당정거버넌스의 견제와 균형 107
〈표 3-5〉 대북 통일정책 정책네트워크 상호관계 119
〈표 3-6〉 당정협의 제도 도입 시 당정회의 체제 124
〈표 3-7〉 당정협의 제도에 관한 규정(훈령)의 변화 130
〈표 3-8〉 당정회의 체계 132
〈표 3-9〉 역대 공화국별 정당인사의 입각 현황 137
〈표 3-10〉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체계 143
〈표 4-1〉 5대 연구 분야별 성과 분포 153
〈표 4-2〉 정책분야 연구성과 154
〈표 5-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 180
〈표 5-2〉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 건수 186
〈표 5-3〉 남북교역액 현황 204
〈표 5-4〉 남북 왕래인원 현황 206
〈그림 3-1〉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중층적 구성 96
〈그림 3-2〉 행정부 법령안 당정협의 체계도 134
〈그림 3-3〉 국회의 대북정책 네트워크 135
〈그림 3-4〉 의원입법 당정협의 체계도 140
〈그림 3-5〉 통일부의 정책네트워크 146
〈그림 4-1〉 5대 연구 분야별 성과 분포 153
〈그림 4-2〉 정책분야 연구성과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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