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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I. 서론 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3. 선행 연구 12
II. 교섭단체의 이론적 논의 14
1. 교섭단체의 의의 및 지위 14
1) 교섭단체의 의의 14
2) 교섭단체의 지위 14
2. 교섭단체의 명칭 17
1) 국회의 교섭단체 명칭 17
2)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명칭 17
3. 교섭단체와 정당과의 관계 18
4. 교섭단체의 구성ㆍ운영 연혁 19
1)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연혁 19
2)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연혁 20
5.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시기 및 절차 21
1) 교섭단체의 구성 시기 21
2) 교섭단체의 구성절차 22
6.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의 필요성과 인식 경향 23
1)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의 필요성 23
2)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방의원의 인식 경향 25
7. 교섭단체의 구성요건과 인식 경향 27
1) 국회에서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27
2)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29
3) 지방의회 구성원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경향 31
III.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실태 33
1. 구성 현황 및 실태 33
1) 지역별 구성ㆍ운영실태 34
2) 의회급별 구성ㆍ운영실태 35
2. 교섭단체의 기관 38
1) 교섭단체 대표의원 38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 및 기능 44
3) 교섭단체 원내부대표단 50
3. 외국의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실태 52
1) 독일 지방의회 교섭단체 52
2) 일본 지방의회의 회파 56
IV.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구성ㆍ운영상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59
1.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상의 문제점 59
1) 법령상 구성 근거의 부재 59
2) 당헌ㆍ당규상의 근거 미흡 60
3) 유명무실한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60
4)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정책연구인력 등 직원배치 관련 문제점 62
5)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확보의 문제점 65
6) 원내 대표단의 의회운영 참가 제약 67
2.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69
1) 교섭단체 구성근거 보완 69
2)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형성기준의 자율화 70
3) 원내 대표단의 의회운영 참가 보장 71
4) 교섭단체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 강화 72
V. 지방의회 위원회 활성화 방안 74
1. 지방의회 위원회의 의의 74
2. 지방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실태 74
3. 지방의회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76
4. 국회와의 비교 분석 77
5. 지방의회 위원회제도의 필요성 78
6. 현행 단수 상임위원회제도의 문제점 80
1)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 발현의 한계 80
2) 행정사무 전수파악 불가에 따른 문제점 80
3) 의정활동 업무량의 빈약성 81
4) 안건심사의 졸속 등 문제 81
5) 특정 상임위원회 집중에 따른 문제 81
6) 로비활동에 대한 취약성 82
7. 현행 위원회제도의 문제점 해소방안 82
1) 복수상임위원회제도의 도입 82
2) 지방의회 위원회 활동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 운영 95
VI. 결론 103
참고문헌 107
[표 1] 역대 국회 교섭단체 연혁 및 구성요건 19
[표 2] 경기도의회 의원의 교섭단체 목적 달성에 관한 인식경향 26
[표 3] 경기도의회 구성원의 교섭단체 목적 달성에 대한 인식경향 26
[표 4] 주요 국가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28
[표 5] 교섭단체 구성 지방의회별 의원정수 및 교섭단체 구성요건 29
[표 6] 경기도의회 의원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경향 31
[표 7] 경기도의회 구성원별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경향 32
[표 8] 시ㆍ도의회별 정당별 의원분포 및 교섭단체 구성ㆍ운영여부 34
[표 9] 제6기 광역의회 교섭단체 구성현황 35
[표 10] 제6기 광역의회 군소정당 및 무소속의원 간 교섭단체 구성현황 36
[표 11] 제7기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현황 37
[표 12] 제6기 광역의회 교섭단체 임원 호칭 및 인원 40
[표 13]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위원회 위원 추천요청권 부여 현황 48
[표 14] 독일 주별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53
[표 15]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독일 행정법원 판례 53
[표 16] 독일 주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한 54
[표 17] 2011년 오사카부 의회의 회파 구성현황 58
[표 18] 국회와 광역의회의 법규 및 관행상의 교섭단체 권한과 기능 61
[표 19]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직급별 현황 63
[표 20] 제6기 광역의회 주요 자방의회 교섭단체 근무 직원 수 64
[표 21] 제6기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원예산 66
[표 22]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당연직 의회운영위원 선임규정 여부 68
[표 23]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상임위원회 수 71
[표 24] 제7기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수별 지방의회 수 75
[표 25] 제7기 지방의회 구성인원별 상임위원회수 75
[표 26] 복수상임위원회 중복개회 방지를 위한 개회일자 조정방식 87
[표 27] 복수 상임위원회 시행 기초의회와 관련 규정의 내용 89
[표 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복수상임위원회에 대한 인식경향 91
[표 29]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 92
[표 30]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93
[표 31] 시카고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위원의 정수 94
[표 32] 런던광역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94
[표 33] 역대국회 전원위원회 개회 사례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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