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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국내 영화 부가시장의 동향과 활성화의 필요성 12
1. 국내 영화산업의 현황 12
2. 국내 영화 부가시장의 구조 및 현황 15
가. 영화산업의 구조 15
나. 영화 부가시장의 규모 16
다.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 18
(1) 유료방송 부가시장 21
(2) 인터넷 부가시장 23
3.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25
가. 영화 제작 비용의 보전 및 유통 환경의 변화 반영 25
나. 영화산업 구조의 정상화 28
다. 합법적인 영화 소비의 진작 31
Ⅲ.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문제점 32
1. 디지털 영화콘텐츠 사업자 간 수익배분 구조의 문제 33
가. 사업자 간 투명한 유통 정보의 부재 33
나. 멀티플랫폼 환경에 부응하는 저작권 관리체계의 미비 37
다. 디지털 영화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관련 현행 법률 검토 39
라. 소결 43
2. 불법 복제 영상물의 확산 44
가. 불법 복제로 인한 합법 영상물 시장의 침해 현황 44
나. 디지털 영화콘텐츠의 불법 유통 관련 규제 현황 47
다. 현행 규제의 한계 50
Ⅳ.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53
1. 디지털 영화콘텐츠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 53
2. 디지털 영화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거래 구조의 정립 56
가. 공정거래의 틀 마련을 위한 법제 정비 56
나. 다양성영화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60
3. 합법적인 영상물 유통의 촉진 61
가. 신종 불법 복제 영상물 유통 경로 및 다운로드에 대한 대응책 마련 61
나. 통합적인 영화 저작권관리시스템의 개발 65
Ⅴ. 결론 68
참고문헌 71
판권기 83
[표 1] 한국 영화산업의 주요 통계지표(2010년-2014년) 12
[표 2] 2005년-2014년 평균 영화 관람요금 14
[표 3] 국내 영화 부가시장의 성장 추이 17
[표 4] 국내 영화 부가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 21
[표 5] IPTV 3사 및 MSO 4사의 VOD 수익 현황(2011-2014.6) 22
[표 6] 국내 영상ㆍ방송 사업자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현황 23
[표 7] 2012년-2014년 영화 배급사 관객점유율 및 순위 29
[표 8] 2012년-2014년 국내 주요 상영관의 관객 점유율 30
[표 9] 콘텐츠제공업자(CP)와 콘텐츠유통사업자(SP) 간의 공정거래 조성 관련 법률에 명시된 주요 정책기제 비교 40
[표 10] 「콘텐츠산업진흥법」 상 유통 합리화 관련 조항 41
[표 11] 영상콘텐츠 및 디지털음원의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규모 44
[표 12] 토렌트ㆍ웹하드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 46
[표 13]「저작권법」 상 불법 복제 저작물의 유통 규제의 주요 내용 47
[표 14] 콘텐츠산업 분야 분쟁 처리기관의 기능과 구제 수단 59
[그림 1] 연도별 스크린 당 인구 수 14
[그림 2] 디지털 온라인 영화산업의 구조 19
[그림 3] 디지털 온라인 영화 부가시장의 수익 정산 방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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