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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서론 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6
2. 연구방법 및 범위 8
II. 보건의료산업 인력 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 9
1. 보건의료산업 인력 현황 9
가.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산업분류 9
나. 보건의료산업 인력 현황 16
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노동자의 현실 27
2. 보건의료산업 근로조건 실태 28
가.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고용현황 28
나. 근무형태 31
다. 근로시간 실태 49
라. 임금 실태 57
III.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양성방안 74
1.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75
가. 추진 배경 75
나. 주요 내용 78
다. 추진 방향 및 과제 79
2.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83
가. 추진 배경 83
나. 주요 내용 84
다. 추진 방향 및 과제 85
3. 비정규직 인력 문제 해결 91
가. 비정규직 인력 실태 91
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 95
4. 시간제 일자리 문제 해결 97
가. 추진 현황 97
나.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 98
다. 개선 방향 99
5. 유휴간호사 활용 및 재교육 100
가. 현황 및 문제점 100
나. 개선 방안 105
6. 건강보험 수가 문제 107
IV. 보건의료산업의 근로 개선방안 110
1. 근무형태(교대제) 개선안 110
가. 야간 고정근무제 111
2. 근로시간 개선방안 127
가. 고정 야간조 및 시차근무제를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 127
나. 근로기준법 59조 개정: 근로시간 특례 업종 개정 128
다.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인원 충원 128
3. 임금제도 개선방안 129
가. 산업별 단일 임금체계 129
V. 결론 133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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