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저자프로필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 지은이: 안상훈, 김병연, 장덕진, 한규섭, 강원택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21세기북스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5
청구기호
361.951 -15-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3 p. : 삽화, 표 ; 22 cm
총서사항
KI신서 ; 624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0961893
제어번호
MONO1201560291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59-263
전자자료(e-Book)로도 이용가능
2014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임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복지정치의 두 얼굴 [전자자료]  바로보기

목차보기더보기


◆ 서문.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에 관한 대타협에 달렸다

Part 1.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한국형 복지의 미래 -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 압축복지와 치킨게임
02 복지정치의 두 얼굴, 생색내기와 비난회피
03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04 복지정치의 중원을 잡아라
05 한국형 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해법

Part 2. 소통 가능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든다
: 사회적 합의의 정치경제학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01 여론이 모여야 정책이 바뀐다
02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에 안착한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점
03 무엇이 그리스와 스웨덴의 운명을 바꾸었나
04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적 합의에 달렸다
05 소통이 성장을 만든다

Part 3.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01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02 심각한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03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연결고리의 필요성
04 초고속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05 우리에게 남은 시간, 10년

Part 4. 그들은 어떻게 복지 이슈를 이용하는가
: 정치와 언론의 복지 담론 형성 -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01 우리나라에서 복지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
02 ‘먹히는’ 정치인과 ‘팔리는’ 뉴스의 시대
03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별성 없는 차별화 전략
04 대통령의 말 속에 답이 숨어 있다
05 뉴스는 복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Part 5.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복지 정치와 사회적 대타협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01 장기적 방향과 단기적 방법을 찾아서
02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집’이다
03 정당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를 만든다
04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복지개혁
05 복지 정책의 대타협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06 장기적 복지 정치를 위한 제도적 방법
07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하여

◆ 주
◆ 참고문헌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07710 361.951 -15-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중
0002107711 361.951 -15-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중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에 달려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등 전 세계 전쟁 사망자보다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하루 자살자 평균 38명.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11년째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최저 출산률이라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과장이 아닌, 씁쓸한 우리의 현실이다.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 전쟁 같은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것은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전작 《당신은 중산층입니까》에서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을 분석하고 사회 통합을 모색한 서울대 교수 5인이 다시 모였다. 이번 주제는 ‘한국형 복지의 방안과 해법’이다. ‘성장’만으로 더 이상 ‘복지’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정치권과 언론계,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실현해야 할 한국형 복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적 해법을 모아 한 권으로 엮었다. 신간 《복지정치의 두 얼굴: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21세기북스)다.

    ‘복지’는 왜 매번 구호에 그치는가?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

    ‘무상급식’을 신호탄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정국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복지정치가 폭발했다. 우리가 지켜본 여야 간 복지확대 경쟁은 선진국의 정치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였다. 증세의 필요성을 두고, ‘증세냐 vs. 복지냐’의 새로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복지 부문은 정부 지출의 가장 큰 분야가 되었고, 해마다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압축성장’에 이은 ‘압축복지’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성장에 의한 불평등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 국가 확대는 하나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한국형 복지안(案)은 무엇일까? 서울대 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사회학, 언론정보학 교수 5인은 스웨덴과 그리스를 직접 발로 뛰며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 이상과 현실을 목도한다. 복지 성패국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한국 정치의 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 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조화’, 둘째 ‘공정한 부담에 관한 국민적 합의’, 셋째 ‘현금 복지와 사회서비스 복지의 균형’, 넷째 ‘사회적 경제를 통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복지와 증세에 관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끈기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진 스웨덴과 국민의식의 편차가 큰 그리스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에 복지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복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인가?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 수준. ‘복지(福祉)’의 사전적 정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의 해법에 대하여

    1. 스웨덴 vs. 그리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마치 흑백 텔레비전처럼 스웨덴과 그리스의 성패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누구와 더 가까운가? 혹자는 한국이 이미 그리스행 특급열차를 탔다고 우려한다. 복지와 세금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 소통 가능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든다 -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적 합의는 사회 발전의 척도. 스웨덴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반면, 그리스는 현재까지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한민국은 정치인과 정부, 국민의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3. 앞으로 10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는 제각각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이 얽힌 고리를 풀기 위해 남은 시간은 10년 남짓. 이 세 가지 문제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4. 그들은 어떻게 복지 이슈를 이용하는가 - 한규섭(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 복지 정책은 왜 매번 구호에 그치고 마는가. 언론과 정치권의 역학관계속에 그 이유가 숨어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견제하는 언론과 정치인은 복지 이슈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5. 국민이 행복한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집이 돼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집’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복지정치 없는 복지정책’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 이제 장기적 차원의 복지국가를 모색해야 할 때다.
    더보기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P. 7] 그리스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을 보면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좋은 복지전략’은 따로 있는 게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크기’만 얘기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의 문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여론이 얼마나 잘 집약되어 있는가는 변화가 필요한 순간 그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
    [P. 65]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복지국가를 성공시켰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의무와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낸 사회경제적 합의의 경험들이다. 그것이 노사 2자 방식이냐, 노사정의 3자 방식이냐, 혹은 노사정 ‘플러스알파’의 방식이냐는 중요치 않다. 각국의 역사제도를 반영해 나름대로 최적화된 합의체제가 임금과 복지의 수준 조정, 부담과 복지의 계층 간?세대 간 배분 조정 등 복지국가 갈등 조정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더보기

가상서가

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 지은이: 안상훈, 김병연, 장덕진, 한규섭, 강원택 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21세기북스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Korean welfare state / 지은이: 김병섭, 강인철, 김수현, 김연명, 김인숙, 문진영, 백종만, 성경륭, 양재진, 이진석 [외]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년)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책임연구자: 노대명, 이봉주 ; 공동연구진: 김문길, 오미애, 전지현, 박형존, 신재동, 이주미, 김근혜, 오혜인, 박나영, 김태성 [외] (2015년)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HASA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 책임연구자: 정홍원 ; 공동연구진: 정경희, 김동진, 최복천, 성은미, 양미선, 류진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복지학 통론 / 저자: 최옥채 한국 사회복지학 통론 양서원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저자: 김미곤, 여유진, 손창균, 노대명, 강병구, 권문일, 김수정, 신영전, 김문길, 오지현 [외]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 이병천, 윤홍식, 구갑우 엮음 ;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김문길, 김태완, 오미애, 박형존, 신재동, 정희선, 이주미, 이병재, 박나영, 이봉주 [외저]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 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 연구 / 책임연구자: 정홍원 ; 공동연구진: 정경희, 이태진, 최복천, 박종서, 김동진, 임완섭, 강지원, 류진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운용 지원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이행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관련 정보화 지원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관련 정보화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와 역사 = Social welfare and history : 창간호 / 사회복지역사연구회 편저 사회복지와 역사 = 창간호 광주대학교 출판부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책임연구자: 김태완, 이봉주 ; 공동연구진: 오미애, 박형존,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이병재, 박나영, 김태성, 강상경, 박정민 [외]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복지패널의 진단과 향후 개선 과제 / 책임연구자: 이현주 ; 공동연구진: 오미애, 정은희, 정해식, 김현경, 손창균, 정익중, 박형존 한국복지패널의 진단과 향후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 책임연구자: 정홍원 ; 공동연구진: 이태진, 김동진, 강지원, 류진아, 김성주, 성은미, 이신정, 이용갑, 이중섭, 최복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Korea social security system / 지은이: 김미곤, 강혜규, 고제이, 김태완, 남찬섭, 노대명, 문성현, 박정훈, 신현웅, 우해봉 [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남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