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01.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방향 30

제1장 산업정책 / 김의중 32

제2장 무역정책 / 김도엽 ; 장재량 35

제3장 통상정책 / 권영희 42

제4장 에너지·자원정책 / 정권 47

02. 산업정책 52

제1장 산업경제정책 54

제1절 2013-2014년 산업동향 / 김인곤 54

제2절 산업인력정책 / 이정주 59

제3절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신유철 63

제4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 유재영 78

제2장 산업기반정책 88

제1절 산업기술정책 88

1.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 최정식 88

2. 기술 이전 및 사업화 / 박희범 99

3. 국제산업기술협력 / 허희정 105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 홍경태 108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김애경 110

6. 산업기술연구기반 구축사업 / 박두강 113

7. 에너지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 우경필 117

제2절 지역경제정책 126

1. 개괄 / 조근상 126

2. 지역산업 육성 정책 / 유재호 127

3. 산업단지 혁신 및 산업입지 정책 / 이중엽 135

4.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정책 / 윤태선 144

제3절 규제개혁 149

1. 우리나라 규제 환경과 산업부 소관 규제 개요 / 박은표 149

제3장 부문별 산업정책 155

제1절 주력산업 정책 155

1. 소재·부품산업 / 김태형 155

2. 전자부품 산업 / 홍수경 163

3. 철강산업 / 안재훈 174

4. 비철금속산업 / 안서환 182

5. 석유화학산업 / 정두식 188

6. 정밀화학산업 / 정두식 195

7. 뿌리산업 / 안응수 201

8. 섬유산업 / 최승효 207

9. 세라믹산업 / 최승효 212

10. 일반기계산업 / 진승덕 216

11. 로봇 산업 / 이헌두 224

12. 자동차산업 / 김윤희 232

13. 항공우주산업 / 박성민 242

14. 조선산업 / 김등용 248

15. 해양플랜트산업 / 최태준 258

16. 전자전기산업 / 장미연 266

제2절 창의산업정책 277

1. 엔지니어링 산업 / 임태섭 277

2. 디자인 산업 / 류재형 282

3. 생활 산업 / 조우신 288

4. 바이오 산업 / 박수정 293

5. 나노융합 산업 / 유의택 299

03. 무역·외국인 투자정책 304

제1장 무역진흥정책 306

제1절 수출입 동향 / 천강 306

제2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정성훈 315

제3절 전자상거래 수출 및 전자무역 활성화 / 김용운 319

제4절 무역보험 / 이길준 324

제5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 최준근 331

제6절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인력의 양성 / 양해구 335

제7절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 / 이희동 340

제8절 무역분야 규제개선 / 이재홍 344

제9절 원산지 제도 / 정재환 347

제10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 김희석 352

제2장 외국인투자정책 355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장민재 ; 오지연 355

제2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박헌진 360

제3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 박헌진 363

제4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 엄재영 367

제5절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 엄재영 376

제6절 유턴기업 지원 / 김민혜 379

제7절 국제투자협력 / 성보경 ; 박재은 383

제8절 해외진출기업 지원 / 김학송 ; 김은성 ; 위현복 387

제9절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 박관규 ; 박영희 395

제3장 FTA 활용 및 국내보완대책 401

제1절 FTA 활용 현황 / 김홍찬 401

제2절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지원 / 김현정 ; 정지혜 ; 김민정 403

제3절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 김정연 409

제4절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 김민정 412

제5절 FTA 대국민 홍보 및 이해도 제고 / 홍원주 ; 이혜영 415

제6절 통상조약 국내대책 및 활용지원 체계 운영 / 김홍찬 420

제4장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425

제1절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요 / 한유경 425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확장과 기본계획의 수립 / 김도헌 428

제3절 제도 개선 및 위원회 운영 / 송기환 434

제4절 교육·의료분야 유치현황 및 활성화 / 배기주 437

제5절 외자유치 성과 및 활성화 방안 / 윤재웅 443

제6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 활성화 / 권승안 447

제5장 무역구제 460

제1절 무역구제제도 개요 / 이재석 460

제2절 무역구제 법령 개정 / 이재석 461

제3절 무역위원회 운영 / 이재석 463

제4절 반덤핑 조사 / 한상덕 ; 박종희 464

제5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이범천 467

제6절 연구 및 조사활동 / 최수형 ; 오재열 470

제7절 국제협력 / 조부임 472

제8절 무역구제제도의 인식 확산 / 최수형 475

04. 통상정책 480

제1장 신통상로드맵 추진 / 권영희 482

1. 추진배경 482

2. 추진경과 483

3. 4대 추진 과제 483

4. 주요 추진성과 486

5. 맺음말 488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489

제1절 한·중 FTA / 박정현 489

제2절 영연방 3개국 FTA(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495

제3절 기타 FTA 499

제4절 동아시아 지역통합협정(한·중·일 FTA, RCEP) 503

제5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표명 / 송지현 511

제6절 FTA 이행 513

제3장 다자협상 추진 521

제1절 WTO DDA 협상 추진 및 진전 521

제2절 쌀 관세화 / 고상미 527

제3절 복수국간 협정 추진(TISA, ITA확대) 532

제4절 다자통상협력 539

제4장 양자 통상협력 추진 (VIP 순방 등) 546

제1절 미주 546

제2절 구주 / 박다정 550

제3절 중앙아시아 / 박재흥 558

제4절 동북아 563

제5절 아주 576

제6절 중동·아프리카 587

제5장 통상애로 해소 지원 616

제1절 비관세장벽 대응 / 강은구 616

제2절 수입규제 대응 / 형성희 620

제3절 통상분쟁 대응 / 김성중 624

제4절 신흥국 진출 지원 / 형성희 625

제6장 소통·협업·역량 강화 629

제1절 소통협업 인프라 운영 629

제2절 통상산업포럼 / 정의라 633

제3절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 강은구 639

제4절 국회협의 강화 / 이도영 642

제5절 언론 홍보 / 신경선 645

제6절 통상 전문성 강화 / 나윤정 648

05. 에너지 자원 정책 650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652

제1절 세계 에너지 전망 / 나한균 652

제2절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 나한균 661

제2장 에너지신산업육성 676

제1절 개요 / 이대길 676

제2절 주요 신산업 모델 발굴 및 육성 / 이대길 683

제3장 에너지 안전 및 복지 706

제1절 에너지 안전 706

제2절 에너지 복지 / 나한균 725

제4장 에너지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730

제1절 개요 / 강규형 730

제2절 에너지 수요관리 733

제3절 기후변화 대응 768

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772

제1절 개요 / 최보선 772

제2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중장기 보급목표 / 최보선 774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장영빈 781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및 지원사업 / 최보선 793

제5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조석훈 805

제6장 해외자원개발 811

제1절 개 요 / 허은수 811

제2절 해외자원개발 정책 / 윤선영 820

제3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황 / 정석 824

제7장 에너지원별 산업정책 830

제1절 석유산업 / 김양지 830

제2절 가스산업 / 김종우 856

제3절 석탄산업 874

제8장 전력산업 895

제1절 개요 / 조영제 895

제2절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 / 김상우 898

제3절 여름·겨울철 전력수급 실적 / 임기홍 906

제4절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기훈 914

제5절 전력시장 개선 / 권덕중 922

제6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 김태현 930

제9장 원자력산업 935

제1절 개 요 / 박현종 935

제2절 원전 투명․안전 관리 940

제3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 임철성 949

제4절 원전해외진출 확대추진 / 주현동 964

제5절 원전지역 지원 및 기술자립화 972

06. 국가기술표준정책 984

제1장 표준정책 986

제1절 국가기술표준 정책방향 / 김석무 986

제2절 201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 김석무 998

제2장 제품안전정책 1004

제1절 제품안전정책 / 장요한 1004

제2절 제품안전 국제활동 / 이종현 1009

제3절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장요한 1014

제3장 적합성 정책 1019

제1절 시험인증정책 현황 / 오유천 1019

제2절 국가 인증제도 개선 추진 / 배진석 1026

제3절 법정계량제도 / 나기형 1031

제4절 국가품질정책 / 신필수 1046

제4장 기술규제대응정책 1049

제1절 무역기술장벽 대응 1049

부록 1082

1. 2013-2014년도 예산지원 현황 1084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 1085

3.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14년 말 기준) 1087

4. 산업통상자원 일지 1088

판권기 1105

〈표 1.2.1.1〉 연도별 무역·수출·무역수지 추이 35

〈표 1.2.1.2〉 연도별 소재·부품 분야 수출비중 대일 수출 의존도 37

〈표 1.2.1.3〉 연도별 외국인투자 유치액 추이(억불) 38

〈표 2.1.1.1〉 주요 경제지표 54

〈표 2.1.1.2〉 산업별 주요지표 55

〈표 2.1.1.3〉 설비투자 증가율 56

〈표 2.1.1.4〉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57

〈표 2.1.1.5〉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 동향 57

〈표 2.1.1.6〉 물가지수, 국제유가 동향 58

〈표 2.1.2.1〉 인력사업 개편에 따른 내역사업 변화('15. 3월) 62

〈표 2.1.3.1〉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의 재무성과('12.6~'13.6) 66

〈표 2.1.3.2〉 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성현황 66

〈표 2.1.3.3〉 동반성장 투자재원 지원현황 67

〈표 2.1.3.4〉 2013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69

〈표 2.1.3.5〉 산업혁신운동 1차년도 주요 성과 74

〈표 2.1.3.6〉 산업혁신운동 2차년도 중점 추진방향 74

〈표 2.1.3.7〉 스마트공장의 제조단계별 모습(예) 75

〈표 2.1.3.8〉 스마트공장의 수준별 구현 형태 75

〈표 2.1.4.1〉 EU의 주요 환경규제 79

〈표 2.1.4.2〉 환친법의 주요 변천내용 요약 81

〈표 2.1.4.3〉 연도별 지원과제현황 82

〈표 2.1.4.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의 연도별 논문 및 특허실적 82

〈표 2.1.4.5〉 연도별 정부 R&D 예산 지원 현황 83

〈표 2.1.4.6〉 연도별 실적 83

〈표 2.1.4.7〉 생태산업단지 자원순환 네트워크 과제 지원 실적 및 사업화율 85

〈표 2.2.1.1〉 우리나라 SCI 논문 발표수 및 피인용도 (2013) 89

〈표 2.2.1.2〉 13개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목록 91

〈표 2.2.1.3〉 창조경제 산업엔진 징검다리 프로젝트 현황 95

〈표 2.2.1.4〉 산업엔진 핵심장비 개발 육성 및 개발전략(안) 주요 내용 96

〈표 2.2.1.5〉 산업부 국제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09~'13) 106

〈표 2.2.1.6〉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시도 적발실적 108

〈표 2.2.1.7〉 1995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초기의 주요 기능별 목표 113

〈표 2.2.1.8〉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내역 114

〈표 2.2.1.9〉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대상 산업 115

〈표 2.2.1.10〉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예산의 연도별 추세 115

〈표 2.2.1.11〉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인프라활용건수 116

〈표 2.2.1.12〉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을 통한 수익금 현황 116

〈표 2.2.1.13〉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연구개발 성과(2012~2014년) 116

〈표 2.2.1.14〉 정부에너지 R&D 예산 추이 118

〈표 2.2.1.15〉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현황 118

〈표 2.2.1.16〉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투자 현황('11~'14) 122

〈표 2.2.1.17〉 에너지인력양성 사업구분 124

〈표 2.2.2.1〉 지역산업정책 방향의 전개과정 129

〈표 2.2.2.2〉 광역선도사업 대비 경제협력권사업의 주요 개선방향 132

〈표 2.2.2.3〉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연고(전통)산업 134

〈표 2.2.2.4〉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 현황(2014년 12월말) 135

〈표 2.2.2.5〉 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현황 139

〈표 2.2.2.6〉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43

〈표 2.2.2.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147

〈표 2.2.2.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 148

〈표 2.2.3.1〉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 지수 추이 149

〈표 2.2.3.2〉 산업부 규제청문회 운영 실적 151

〈표 2.2.3.3〉 분야별 등록규제 감축 주요 내용 151

〈표 2.3.1.1〉 소재·부품산업 무역 추이 157

〈표 2.3.1.2〉 소재·부품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추이 158

〈표 2.3.1.3〉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상위 10대 품목 159

〈표 2.3.1.4〉 주요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 162

〈표 2.3.1.5〉 반도체의 주요 기능 163

〈표 2.3.1.6〉 반도체산업 소자별 분류 164

〈표 2.3.1.7〉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165

〈표 2.3.1.8〉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165

〈표 2.3.1.9〉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166

〈표 2.3.1.10〉 팹리스 산업의 성장 166

〈표 2.3.1.11〉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170

〈표 2.3.1.12〉 국가별 LCD패널 시장 점유율 171

〈표 2.3.1.13〉 국가별 OLED패널 시장 점유율 171

〈표 2.3.1.14〉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174

〈표 2.3.1.15〉 철강산업 현황 175

〈표 2.3.1.16〉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176

〈표 2.3.1.17〉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176

〈표 2.3.1.18〉 세계 조강생산 실적 177

〈표 2.3.1.19〉 세계 강재소비 실적 177

〈표 2.3.1.20〉 세계 철강 수급 전망 180

〈표 2.3.1.21〉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181

〈표 2.3.1.22〉 국내 주요 비철금속 괴 수급동향 184

〈표 2.3.1.23〉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185

〈표 2.3.1.24〉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186

〈표 2.3.1.25〉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187

〈표 2.3.1.26〉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제조업상 위치 189

〈표 2.3.1.27〉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14) 189

〈표 2.3.1.28〉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191

〈표 2.3.1.29〉 세계 에틸렌 수급 전망 192

〈표 2.3.1.30〉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197

〈표 2.3.1.31〉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12 기준) 198

〈표 2.3.1.32〉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99

〈표 2.3.1.33〉 뿌리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3

〈표 2.3.1.34〉 뿌리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3

〈표 2.3.1.35〉 뿌리산업 연령별 종사자 비중 추이 204

〈표 2.3.1.36〉 주요국의 세계 섬유시장 점유율 208

〈표 2.3.1.3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패션스트림) 지원 현황 209

〈표 2.3.1.38〉 국내 첨단세라믹 주요품목 성장 현황 214

〈표 2.3.1.39〉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218

〈표 2.3.1.40〉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2013) 219

〈표 2.3.1.41〉 국내시장(생산기준) 규모 226

〈표 2.3.1.42〉 세계로봇시장 규모 226

〈표 2.3.1.43〉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227

〈표 2.3.1.44〉 국내 로봇산업 구조 227

〈표 2.3.1.45〉 자동차산업의 비중('13년 기준) 232

〈표 2.3.1.46〉 세계 자동차 생산 233

〈표 2.3.1.47〉 세계 자동차 수출 233

〈표 2.3.1.48〉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235

〈표 2.3.1.51〉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236

〈표 2.3.1.52〉 그린카 기술개발 과제 237

〈표 2.3.1.53〉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242

〈표 2.3.1.54〉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243

〈표 2.3.1.55〉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243

〈표 2.3.1.56〉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244

〈표 2.3.1.57〉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15.3월말) 250

〈표 2.3.1.58〉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250

〈표 2.3.1.59〉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15년 3월말 기준) 252

〈표 2.3.1.60〉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252

〈표 2.3.1.61〉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253

〈표 2.3.1.62〉 세계 신조선가 추이 254

〈표 2.3.1.63〉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산업 비교 258

〈표 2.3.1.64〉 해양플랜트산업 수주 점유율 260

〈표 2.3.1.65〉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정책 현황 262

〈표 2.3.1.66〉 해양플랜트 분야 주요 R&D 사업 현황 264

〈표 2.3.1.67〉 해양플랜트 분야 주요 기반구축 사업 현황 265

〈표 2.3.1.68〉 세계 전자전기산업 시장 규모 267

〈표 2.3.1.69〉 전자전기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268

〈표 2.3.1.70〉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269

〈표 2.3.1.71〉 3D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270

〈표 2.3.1.72〉 중소형가전 명품화를 위한 추진 과제('13~'14) 271

〈표 2.3.1.73〉 이차전지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72

〈표 2.3.2.1〉 주요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 비교 278

〈표 2.3.2.2〉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규모 추이 278

〈표 2.3.2.3〉 권역별 시장규모(해외시장 기준) 279

〈표 2.3.2.4〉 국내 엔지니어링 수주현황(전년도 수주실적) 279

〈표 2.3.2.5〉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실적 281

〈표 2.3.2.6〉 디자인 산업 규모(2013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85

〈표 2.3.2.7〉 산업디자인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15.7.1 시행 예정) 285

〈표 2.3.2.8〉 생활산업 일반현황 289

〈표 2.3.2.9〉 생활산업 업종별 생산현황 289

〈표 2.3.2.10〉 생활산업 교역 현황 290

〈표 2.3.2.1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생활산업 분야) 지원 현황 291

〈표 2.3.2.12〉 세계 바이오산업분야 시장규모 분석 294

〈표 2.3.2.13〉 바이오산업 내 연구·생산인력의 학력별 현황 296

〈표 2.3.2.14〉 바이오산업 세부분야별 인력비중 현황 296

〈표 3.1.1.1〉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308

〈표 3.1.1.2〉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308

〈표 3.1.1.3〉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309

〈표 3.1.1.4〉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310

〈표 3.1.1.5〉 10대 수입품목 311

〈표 3.1.1.6〉 10대 수입국가 312

〈표 3.1.1.7〉 무역수지 추 313

〈표 3.1.1.8〉 對中·對日 무역수지 추이 313

〈표 3.1.1.9〉 주요 국별 무역수지('14년) 314

〈표 3.1.2.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대상 주요 우대사업 317

〈표 3.1.3.1〉 주요 국가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 전망 320

〈표 3.1.3.2〉 B2C 전자상거래 수출입 현황 320

〈표 3.1.4.1〉 무역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327

〈표 3.1.4.2〉 무역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328

〈표 3.1.4.3〉 기금배수 변화추이 328

〈표 3.1.4.4〉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329

〈표 3.1.4.5〉 주요국과의 손해율 비교 (2010~2014 평균) 329

〈표 3.1.4.6〉 '13년 우리나라 세계수출순위, 교역순위 및 수출비중 329

〈표 3.1.4.7〉 중소기업 지원실적 330

〈표 3.1.5.1〉 국내전시산업 주요지표 331

〈표 3.1.5.2〉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15. 1월) 333

〈표 3.1.5.3〉 2010년과 2014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실적 비교 334

〈표 3.1.6.1〉 참여대학 현황(6기~8기) 337

〈표 3.1.6.2〉 교육시간 337

〈표 3.1.6.3〉 기수별 추진 실적 339

〈표 3.1.7.1〉 전략물자 지정 현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별표3) 340

〈표 3.1.7.2〉 전략물자 지정 현황(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별표3) 341

〈표 3.1.7.3〉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판정실적 추이 342

〈표 3.1.9.1〉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현황 349

〈표 3.1.10.1〉 2014년도 신규선정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현황 353

〈표 3.2.1.1〉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355

〈표 3.2.1.2〉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356

〈표 3.2.1.3〉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357

〈표 3.2.1.4〉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358

〈표 3.2.1.5〉 형태별 외국인투자 동향(신고기준) 358

〈표 3.2.2.1〉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현황(2014.12월 기준) 361

〈표 3.2.3.1〉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현황(2013~2014) 363

〈표 3.2.3.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3차 개정 주요골자(2013.6.11. 시행) 364

〈표 3.2.3.3〉 외국인투자촉진법 9차 개정 주요골자(2014.3.11. 시행) 364

〈표 3.2.3.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4차 개정 주요골자(2014.3.11.시행) 365

〈표 3.2.3.5〉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5차 개정 주요골자(2014.10.15시행) 366

〈표 3.2.4.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368

〈표 3.2.4.5〉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368

〈표 3.2.4.6〉 재정지원 내용 371

〈표 3.2.4.7〉 입지지원 내용 371

〈표 3.2.4.8〉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21개) 현황('14.12월말 기준) 372

〈표 3.2.4.9〉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71개) 현황('14.12월말 기준) 373

〈표 3.2.8.1〉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투자액 기준) 388

〈표 3.2.8.2〉 목적별 해외투자 현황(투자액 기준) 388

〈표 3.2.8.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현황 389

〈표 3.2.8.4〉 주요 제공 정보 내용 391

〈표 3.2.9.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395

〈표 3.2.9.2〉 반출입 현황 396

〈표 3.2.9.3〉 거래유형별 현황 396

〈표 3.2.9.4〉 주요 반출입 품목(2014.1-12월) 397

〈표 3.2.9.5〉 개성공단 가동기업체 수, 생산액, 근로자 현황 398

〈표 3.2.9.10〉 남북교역액 중 개성공단 비중 398

〈표 3.2.9.11〉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일지 399

〈표 3.3.1.1〉 기업규모별 FTA 수출활용률(2014년) 401

〈표 3.3.2.1〉 CEO 대상 FTA 교육(2014) 404

〈표 3.3.2.2〉 2014년 FTA 컨설팅 지원내역('14.12월말 기준) 405

〈표 3.3.2.3〉 대학 FTA 활용 강좌 지원사업 현황('14.12월말 기준) 406

〈표 3.3.2.4〉 FTA 컨설턴트 수료생 활동현황 407

〈표 3.3.4.1〉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선정 현황 413

〈표 3.3.4.2〉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실적 413

〈표 3.3.4.3〉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연도별 지원 현황 414

〈표 3.3.5.1〉 '함께하는 FTA' 개요 415

〈표 3.3.5.2〉 FTA교육 추진 현황 418

〈표 3.3.5.3〉 찾아가는 FTA 해외설명회 활동 현황 419

〈표 3.3.6.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 및 주요 안건('13년 산업부 업무이관 이후) 421

〈표 3.3.6.2〉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주요사업 424

〈표 3.4.2.1〉 동해안 및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429

〈표 3.4.2.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의제 결과('14.8.5) 430

〈표 3.4.2.3〉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전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432

〈표 3.4.2.4〉 구역별 중점유치업종 433

〈표 3.4.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현황('13~'14) 435

〈표 3.4.3.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촉위원 436

〈표 3.4.5.1〉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연도별 및 지역별 FDI 신고 현황) 445

〈표 3.4.5.2〉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우리나라 전체 FDI 신고 실적 대비 경제자유구역 비중) 445

〈표 3.4.5.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예산현황(결산기준) 446

〈표 3.5.3.1〉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현황 463

〈표 3.5.4.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464

〈표 3.5.4.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464

〈표 3.5.4.3〉 2013~2014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신청건수 기준) 465

〈표 3.5.5.1〉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추이 467

〈표 3.5.5.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현황('13년~'14년) 468

〈표 3.5.6.1〉 산업경쟁력 조사 품목(2013~2014년) 470

〈표 3.5.6.2〉 2013~2014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내역 471

〈표 4.2.2.1〉 한·호주 교역 및 투자 동향 496

〈표 4.2.2.2〉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동향 497

〈표 4.2.2.3〉 한·뉴질랜드교역 및 투자 동향 498

〈표 4.2.3.1〉 한·콜롬비아 교역현황 500

〈표 4.2.3.2〉 한-콜롬비아 투자현황 501

〈표 4.2.3.3〉 한·터키 투자현황 502

〈표 4.4.1.1〉 한·미 연도별 무역 현황 546

〈표 4.4.3.1〉 중앙아시아 주요 5개국 경제지표('14년) 558

〈표 4.4.3.2〉 한·중앙아 교역 추이 ('14년) 559

〈표 4.4.4.1〉 중국의 주요 지표 ('14년 기준, 中 국가통계국, 상무부) 563

〈표 4.4.4.2〉 한·중 교역규모변화('14년 기준, 무역협회) 564

〈표 4.4.4.3〉 한·중 연도별 투자 현황 565

〈표 4.4.4.4〉 통상, 산업에너지R&D협력 및 에너지절약 MOU 주요내용 567

〈표 4.4.4.5〉 최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사업 현황 568

〈표 4.4.4.6〉 일본 주요 경제지표 571

〈표 4.4.4.7〉 한·일 연도별 무역현황 572

〈표 4.4.4.8〉 한·일 연도별 투자현황 572

〈표 4.4.4.9〉 한·일 양국 주요 협력채널 및 행사 개최 실적 575

〈표 4.4.5.1〉 ASEAN 발전과정 577

〈표 4.4.5.2〉 ASEAN 국가별 경제지표(2013) 577

〈표 4.4.5.3〉 한·아세안 관계 주요 연보 578

〈표 4.4.5.4〉 한·아세안 교역 현황 579

〈표 4.4.5.5〉 한·아세안 투자 현황(신고기준) 580

〈표 4.4.5.6〉 주요 ASEAN FDI 투자국(2009-2011) 580

〈표 4.4.5.7〉 한국의 서남아 수출·입 현황 584

〈표 4.4.5.8〉 한국의 서남아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584

〈표 4.4.5.9〉 한국의 서남아 주요국가 투자현황 584

〈표 4.4.5.10〉 서남아 국가별 주요 지표(GDP 순) 585

〈표 4.4.6.1〉 중동지역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 588

〈표 4.4.6.2〉 대 중동 교역현황 589

〈표 4.4.6.3〉 한·중동 투자현황 589

〈표 4.4.6.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실질 GDP 성장률 추이 591

〈표 4.4.6.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FDI 유입 추이 591

〈표 4.4.6.6〉 아프리카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2012) 592

〈표 4.4.6.7〉 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플랜트산업협회) 592

〈표 4.4.6.8〉 한·아프리카 교역 현황 593

〈표 4.4.6.9〉 한·아프리카 품목별 교역현황('14년) 593

〈표 4.4.6.10〉 대 아프리카 투자현황(신고기준) 594

〈표 4.4.6.11〉 아프리카 석유·가스 사업 참여 현황 594

〈표 4.4.6.12〉 아프리카 광물 자원개발 사업 참여 현황 594

〈표 4.4.6.13〉 대 아프리카 플랜트 수주 595

〈표 4.4.6.14〉 UAE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2009~2014) 597

〈표 4.4.6.15〉 최근 5년 간 사우디 건설 및 플랜트 수주실적 598

〈표 4.4.6.16〉 현재('14년) 시공중인 주요 공사(계약규모 기준 상위 10개 공사) 599

〈표 4.4.6.17〉 카타르 건설 및 플랜트 수주실적 599

〈표 4.4.6.18〉 우리기업이 시공 중인 주요 프로젝트 현황 600

〈표 4.4.6.19〉 2014년 우리나라 원유 및 LPG 도입현황 601

〈표 4.4.6.20〉 2014년 지역별 플랜트 수주 현황 602

〈표 4.4.6.21〉 연도별 대 이란 수출, 수입규모 604

〈표 4.4.6.22〉 품목별 대 이란 수출, 수입현황(2014년) 604

〈표 4.4.6.23〉 핵협상 타결 주요 내용 605

〈표 4.4.6.24〉 연도별 교역현황 607

〈표 4.4.6.25〉 품목별 교역현황 607

〈표 4.4.6.26〉 연도별 투자현황(신고기준) 608

〈표 4.4.6.27〉 양국 간 연도별 무역현황 609

〈표 4.4.6.28〉 양국 간 연도별 무역현황 610

〈표 4.4.6.29〉 한·탄자니아 연도별 교역현황 612

〈표 4.4.6.30〉 양국 간 연도별 무역현황 612

〈표 4.4.6.31〉 양국 간 연도별 무역현황 614

〈표 4.4.6.32〉 한·케냐 연도별 규역현황 615

〈표 4.5.3.1〉 조사대상 세탁기 대미 수출량 비교 624

〈표 4.6.1.1〉 통추위 안건상정 실적('14.1~12) 631

〈표 4.6.1.2〉 통추위 실무회의 안건상정 실적(13.4~'14.2) 632

〈표 4.6.2.1〉 2013 포럼 운영 실적 635

〈표 4.6.2.2〉 2013 분과회의 운영 실적 636

〈표 4.6.2.3〉 2014 포럼 운영 실적 637

〈표 4.6.2.4〉 2014 분과회의 운영 실적 637

〈표 4.6.3.1〉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명단 639

〈표 4.6.4.1〉 2013~2014년 국회 임시회 및 정기회 보고 현황 644

〈표 4.6.5.1〉 통상정책 정례브리핑 주요 안건 645

〈표 5.1.1.1〉 세계 총 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652

〈표 5.1.1.2〉 세계 부문별·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및 수요 전망 655

〈표 5.1.1.3〉 세계 총에너지 에너지원별 소비 및 수요 전망 658

〈표 5.1.2.1〉 주요에너지 지표 662

〈표 5.1.2.2〉 에너지원별(1차에너지) 소비 현황 663

〈표 5.1.2.3〉 부문별 석유 소비 현황 665

〈표 5.1.2.4〉 용도별 LNG 소비 추이 666

〈표 5.1.2.5〉 무연탄 소비 현황 667

〈표 5.1.2.6〉 유연탄 소비 현황 668

〈표 5.1.2.7〉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669

〈표 5.1.2.8〉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670

〈표 5.1.2.9〉 에너지수입현황 672

〈표 5.1.2.10〉 1차에너지 수요 전망 674

〈표 5.1.2.11〉 최종에너지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675

〈표 5.2.1.1〉 6大 에너지 신산업 모델 678

〈표 5.2.1.2〉 에너지신산업 특징 680

〈표 5.2.1.3〉 에너지신산업 주요실적 및 성과 681

〈표 5.2.2.1〉 제도개선 실적 686

〈표 5.3.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표준·실무 매뉴얼 현황 708

〈표 5.3.1.2〉 최근 5년간 사고현황 709

〈표 5.3.1.3〉 최근 5년간 원인별 사고현황 710

〈표 5.3.1.4〉 최근 5년간 사용처별 사고현황 710

〈표 5.3.1.5〉 전기화재 발생현황 714

〈표 5.3.1.6〉 감전 발생현황 714

〈표 5.3.1.7〉 취약설비 개선사업 717

〈표 5.3.1.8〉 정부 석유비축시설 현황 719

〈표 5.3.1.9〉 광산 현황('15.1월 기준) 721

〈표 5.3.1.10〉 연도별 재해현황 721

〈표 5.3.1.11〉 연도별 재해현황 722

〈표 5.3.1.12〉 교육훈련 확대 계획 723

〈표 5.3.1.13〉 지원대상시설 및 보조율 724

〈표 5.3.1.14〉 지원실적 724

〈표 5.3.1.15〉 백만인당재해율 724

〈표 5.3.2.1〉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현황 728

〈표 5.4.1.1〉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주요 지표 731

〈표 5.4.1.2〉 주요국의 에너지원별 공급 비교('12년) 732

〈표 5.4.2.1〉 EnMS 주요 사업 성과('08~'14) 734

〈표 5.4.2.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별표2) 736

〈표 5.4.2.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실적 737

〈표 5.4.2.4〉 에너지진단실적('07년~'14년) 738

〈표 5.4.2.5〉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인증 실적 739

〈표 5.4.2.6〉 2013년도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보급현황 745

〈표 5.4.2.7〉 인증대상품목별 인증현황 747

〈표 5.4.2.8〉 연도별 인증취득현황('14.12.31 기준) 748

〈표 5.4.2.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2013.12.31 기준) 750

〈표 5.4.2.10〉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 절차 755

〈표 5.4.2.11〉 최근 5개년 수요관리 투자사업비 실적 756

〈표 5.4.2.12〉 지원 품목에 따른 참여 조건 757

〈표 5.4.2.13〉 품목별 보조금 및 에너지자원 용량가격 758

〈표 5.4.2.14〉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수 현황 760

〈표 5.4.2.15〉 산업통상자원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 761

〈표 5.4.2.16〉 건물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 762

〈표 5.4.2.17〉 연도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지원실적 763

〈표 5.4.3.1〉 관리업체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 769

〈표 5.4.3.2〉 2014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지정 현황 (2014년 12월 기준) 769

〈표 5.4.3.3〉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770

〈표 5.5.3.1〉 과제유형별 개요 783

〈표 5.5.3.2〉 참여주체별 정부지원범위 784

〈표 5.5.3.3〉 연도별/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투자실적(1988~2013) 785

〈표 5.5.4.1〉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793

〈표 5.5.4.2〉 연도별 별도 의무공급량 793

〈표 5.5.4.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추진체계 794

〈표 5.5.4.4〉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4호 별표3, '15.3.13부터 적용) 795

〈표 5.5.4.5〉 RPS 신규설비 증설실적('14.9월말 기준) 796

〈표 5.5.4.6〉 연도별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추진실적 796

〈표 5.5.4.7〉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표(태양광이외의 전원) 797

〈표 5.5.4.8〉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표(태양광 전원) 798

〈표 5.5.4.9〉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현황('14년 8월말 기준) 798

〈표 5.5.4.10〉 연도별 주택지원사업 예산 지원내역 800

〈표 5.5.4.11〉 주택 형태별 주택지원사업 지원실적('14년 9월 기준) 800

〈표 5.5.4.12〉 건물지원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801

〈표 5.5.4.13〉 지역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802

〈표 5.5.4.14〉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기준 803

〈표 5.5.4.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803

〈표 5.5.4.16〉 연도별 원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 보급잠재량 804

〈표 5.6.1.1〉 국제 유가 전망 (Brent 油) 813

〈표 5.6.1.2〉 중국 국영 석유사 M&A 실적 816

〈표 5.6.1.3〉 글로벌 자원개발기업 투자 동향 816

〈표 5.6.3.1〉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 현황('14년말 기준) 824

〈표 5.7.1.1〉 해외 주요기관의 2015년 유가전망 831

〈표 5.7.1.2〉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 현황 835

〈표 5.7.1.3〉 석유가격 국제비교 836

〈표 5.7.1.4〉 원유 수입물량 및 단가추이 837

〈표 5.7.1.5〉 지역별 원유수입 추이 837

〈표 5.7.1.6〉 국가별 수입순위 838

〈표 5.7.1.7〉 형태별 원유수입 현황 838

〈표 5.7.1.8〉 석유제품 수급현황 843

〈표 5.7.1.9〉 부문별 소비현황 843

〈표 5.7.1.10〉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844

〈표 5.7.1.11〉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845

〈표 5.7.1.12〉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845

〈표 5.7.1.13〉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846

〈표 5.7.1.14〉 원유수입 현황 846

〈표 5.7.1.15〉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847

〈표 5.7.1.16〉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847

〈표 5.7.1.17〉 가짜석유 제조장, 길거리판매소 등 비석유사업자 단속현황 849

〈표 5.7.1.18〉 국내 용제판매 현황 850

〈표 5.7.1.19〉 자영알뜰주유소 판매가격('14.1~12월 평균) 852

〈표 5.7.1.20〉 정유4사 시장점유율 추이 852

〈표 5.7.1.21〉 석유품질관리프로그램 전·후 비교 853

〈표 5.7.2.1〉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861

〈표 5.7.2.2〉 공급배관 현황 및 건설계획 861

〈표 5.7.2.3〉 탱크로리 수요처 및 공급실적 862

〈표 5.7.2.4〉 도시가스 보급추이 864

〈표 5.7.2.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865

〈표 5.7.2.6〉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865

〈표 5.7.2.7〉 도시가스요금 경감실적 866

〈표 5.7.2.8〉 가스냉방 보급 추이 866

〈표 5.7.2.9〉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지급기준(2015년도) 867

〈표 5.7.2.10〉 LPG 종류별 용도 868

〈표 5.7.2.11〉 국내 LPG 수급추이 869

〈표 5.7.2.12〉 용도별 LPG 사용량 869

〈표 5.7.2.13〉 2002~2014년 LPG 유통단계 품질검사 실시 결과 872

〈표 5.7.3.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875

〈표 5.7.3.2〉 무연탄 생산현황 876

〈표 5.7.3.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877

〈표 5.7.3.4〉 가행탄광 현황 878

〈표 5.7.3.5〉 무연탄수급표 879

〈표 5.7.3.6〉 지원실적 및 계획 880

〈표 5.7.3.7〉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881

〈표 5.7.3.8〉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및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89~'14) 882

〈표 5.7.3.9〉 발전소 석탄 공급 실적 882

〈표 5.7.3.10〉 무연탄 발전소 현황 882

〈표 5.7.3.11〉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884

〈표 5.7.3.12〉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지역별 지원 현황('96~'14) 885

〈표 5.7.3.13〉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액 886

〈표 5.7.3.14〉 폐광지역 개발기금 세부내용('01~'14) 887

〈표 5.7.3.15〉 연탄수요 및 사용가구 현황 887

〈표 5.7.3.16〉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889

〈표 5.7.3.17〉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889

〈표 5.7.3.18〉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890

〈표 5.7.3.19〉 최근 탄가안정대책보조 지원 실적 890

〈표 5.7.3.20〉 광해의 원인 및 형태 891

〈표 5.7.3.21〉 전국 광산 현황 892

〈표 5.7.3.22〉 광해발생광산/개발광산 892

〈표 5.7.3.23〉 광해가 발생한 휴·폐광산 현황 892

〈표 5.7.3.24〉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893

〈표 5.8.1.1〉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2012년 기준) 896

〈표 5.8.1.2〉 회사별 발전설비 896

〈표 5.8.1.3〉 송배전 설비현황 897

〈표 5.8.2.1〉 확정설비 및 평가설비 분류 기준 900

〈표 5.8.2.2〉 건설의향 평가기준 901

〈표 5.8.2.3〉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소비량 전망 902

〈표 5.8.2.4〉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적정 설비예비율 산정 근거 903

〈표 5.8.2.5〉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전망 903

〈표 5.8.2.6〉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 전망 904

〈표 5.8.2.7〉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 904

〈표 5.8.3.1〉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및 겨울철 증가율 907

〈표 5.8.3.2〉 최대수요 실적 및 수요관리량 908

〈표 5.8.3.3〉 연도별 전력소비량 908

〈표 5.8.3.4〉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 실적 909

〈표 5.8.3.5〉 겨울철 최저기온 실적(서울) 910

〈표 5.8.3.6〉 겨울철 최대전력 수요 실적 910

〈표 5.8.3.7〉 여름철 열대야, 폭염 일수 911

〈표 5.8.3.8〉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 실적 912

〈표 5.8.3.9〉 겨울철 최저기온 실적(서울) 912

〈표 5.8.3.10〉 겨울철 최대전력 수요 실적 913

〈표 5.8.4.1〉 전력산업기반기금 연도별 운용규모 ('01년~'14년) 916

〈표 5.8.4.2〉 전력산업기반기금 분야별 투자비중 ('01년~'14년) 917

〈표 5.8.4.5〉 전력수급안정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919

〈표 5.8.4.6〉 전력산업기반기금 R&D투자 비중 ('01년~'14년) 920

〈표 5.8.5.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925

〈표 5.8.5.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 ('14.12월 기준) 926

〈표 5.8.5.3〉 발전원별 전력거래 실적 ('14.12월 기준) 926

〈표 5.8.5.4〉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 현황 928

〈표 5.8.6.1〉 한국의 전기요금체계('14.12월 기준) 930

〈표 5.9.1.1〉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937

〈표 5.9.1.2〉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황 938

〈표 5.9.2.1〉「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 주요 내용 941

〈표 5.9.2.2〉「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주요내용 942

〈표 5.9.2.3〉「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결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주요 내용 943

〈표 5.9.2.4〉「원전감독법」상 원전공공기관 의무 주요내용 및 주요 행위제한 사항 944

〈표 5.9.2.5〉 원전 현장점검 민관합동TF 개요 945

〈표 5.9.2.6〉 원전 안전관리 주요 통계 현황 946

〈표 5.9.2.7〉 원전 현장점검 민관합동TF 개선과제 947

〈표 5.9.2.8〉 후쿠시마 후속 안전개선대책 948

〈표 5.9.2.9〉 국내 원전 불시정지 건수 948

〈표 5.9.3.1〉 비원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 951

〈표 5.9.3.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원전별 발생 현황 951

〈표 5.9.3.4〉 사용후핵연료 발생 및 저장량 952

〈표 5.9.3.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단계 사업개요 954

〈표 5.9.3.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수절차 957

〈표 5.9.4.1〉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개요 965

〈표 5.9.4.2〉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주요일정 966

〈표 5.9.5.1〉 사업의 종류, 대상지역, 시행기간, 시행주체 974

〈표 5.9.5.2〉 기금 기본지원사업 세부내용(시행령 별표 1) 974

〈표 5.9.5.3〉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시행령 별표 3) 975

〈표 5.9.5.4〉 원전지역 지원 실적 976

〈표 5.9.5.5〉 기본지원사업 976

〈표 5.9.5.6〉 사업자지원사업 977

〈표 6.1.1.1〉 법정인증 및 민간인증 사례 990

〈표 6.1.1.2〉 인정제도 운용 현황 991

〈표 6.1.2.1〉 미래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분야 예산 및 주요 추진계획 1000

〈표 6.1.2.2〉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구축 분야 부처별 예산 및 추진계획 1001

〈표 6.1.2.3〉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부처별 예산 및 추진목표 1002

〈표 6.1.2.4〉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구현 분야 부처별 예산 및 추진목표 1003

〈표 6.2.1.1〉 중점관리 대상 품목 1004

〈표 6.2.1.2〉 리콜이행점검 업무 분장 1005

〈표 6.2.3.1〉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 규모 1015

〈표 6.2.3.2〉 '14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지원현황 1016

〈표 6.3.1.1〉 시험인증시장 규모 1020

〈표 6.3.1.2〉 SWOT 분석 1022

〈표 6.3.1.3〉 시험인증정책 추진 방향 1022

〈표 6.3.1.4〉 16대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1024

〈표 6.3.2.1〉 부처별 법정인증제도 현황 1026

〈표 6.3.2.2〉 해외 주요 인증제도 현황 1027

〈표 6.3.3.1〉 계량사업자 현황('14.12월 현재) 1039

〈표 6.3.3.2〉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1042

〈표 6.3.3.3〉 형식승인 및 검정(자체)기관 지정현황 1044

〈표 6.3.4.1〉 국내 품질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내용 1047

〈표 6.4.1.1〉 2012~2014 우리나라 주요 TBT 현안 대응 사례 1053

〈표 6.4.1.2〉 국가별 FTA TBT 추진현황('14.4 기준) 1061

〈표 6.4.1.3〉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 요약 1068

〈표 6.4.1.4〉 NSCAF 실시 현황 1071

〈그림 1.2.1.1〉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추이 36

〈그림 1.2.1.2〉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FTA 수출 활용률 추이 36

〈그림 2.1.3.1〉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4.12) 64

〈그림 2.1.3.2〉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65

〈그림 2.1.3.3〉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68

〈그림 2.1.3.4〉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70

〈그림 2.1.3.5〉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흐름도 및 단계별 예상이익 71

〈그림 2.2.1.1〉 세계 R&D 투자규모 비교 (2013) 89

〈그림 2.2.1.2〉 0ECD 국가의 기술무역수지액 비교 (2012) 90

〈그림 2.2.1.3〉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산업발전전략(안) 요약 92

〈그림 2.2.1.4〉 산업엔진-미래성장동력 공동 추진단(장) 선발 및 구성 내용 98

〈그림 2.2.1.5〉 에너지기술 이노베이션 로드맵 17대 프로그램 120

〈그림 2.2.1.6〉 고급트랙 예시 124

〈그림 2.2.2.1〉 광역선도·특화사업·경제협력권사업 등 지원사업 변화 131

〈그림 2.2.2.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확대 139

〈그림 2.2.2.3〉 사업 참여기업의 출원건수 및 기술집중도 비교 140

〈그림 2.2.2.6〉 보조금 지원절차 148

〈그림 2.2.2.4〉 보조금 지원대상 144

〈그림 2.2.2.5〉 보조금 지원요건 146

〈그림 2.3.1.1〉 디스플레이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169

〈그림 2.3.1.2〉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196

〈그림 2.3.1.3〉 섬유패션산업의 특징 208

〈그림 2.3.1.4〉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세라믹 소재 212

〈그림 2.3.1.5〉 첨단세라믹 분류 213

〈그림 2.3.1.6〉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구조 217

〈그림 2.3.1.7〉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방안 221

〈그림 2.3.1.8〉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추진방안 223

〈그림 2.3.1.9〉 로봇의 산업 범위(Convergence & Divergence) 225

〈그림 2.3.1.10〉 해양플랜트산업 생태계 및 업체현황 259

〈그림 2.3.1.11〉 전자전기산업의 범위 266

〈그림 2.3.2.1〉 엔지니어링산업의 개념 및 업무범위 277

〈그림 2.3.2.2〉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저부가가치 사업 구조 280

〈그림 2.3.2.3.〉 디자인(역할) 사다리 모델(덴마크디자인센터) 283

〈그림 2.3.2.3〉 바이오산업 세부분야 293

〈그림 2.3.2.4〉 2013년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과 내수규모 295

〈그림 3.1.6.1〉 추진절차 336

〈그림 3.1.7.1〉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체계도 341

〈그림 3.2.8.1〉 연도별 해외투자 추세 387

〈그림 3.3.2.1〉 문의별/협정별 상담건수 403

〈그림 3.3.2.2〉 FTA 원산지 제3자 확인제도 개념도 405

〈그림 3.3.3.1〉 분야별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실적(2008~2014 합계, 억원) 410

〈그림 3.3.5.1〉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416

〈그림 3.3.5.2〉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417

〈그림 3.3.5.3〉 네이버 뉴스 경제면 417

〈그림 3.3.5.4〉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418

〈그림 3.3.6.1〉 FTA 무역종합센터 및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423

〈그림 4.1.1.1〉 새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482

〈그림 4.1.1.2〉 아-태지역 경제통합과 우리의 역할 483

〈그림 4.1.1.3〉 신통상 로드맵 목표와 추진경과 488

〈그림 4.3.1.1〉 발리패키지 주요내용 522

〈그림 4.4.3.1〉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개요 560

〈그림 4.5.1.1〉 세계 평균관세율 추이 및 TBT 통보문 건수 616

〈그림 4.5.1.2〉 비관세장벽 대응 기본 방향 618

〈그림 4.5.1.3〉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절차 619

〈그림 4.5.1.4〉 비관세장벽 사례 처리 절이 619

〈그림 4.5.2.1〉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제소건 620

〈그림 4.5.4.1〉 애로해소 분야 및 항목 627

〈그림 4.6.2.1〉 통상 소통체계 구축 방안 633

〈그림 4.6.2.2〉 통상산업포럼 조직도 635

〈그림 4.6.4.1〉 통상조약체결 절차도(국회보고 사항) 642

〈그림 4.6.5.1〉 FTA 홈페이지(통합) 647

〈그림 5.1.1.1〉 GDP와 에너지 소비 661

〈그림 5.1.1.2〉 1차에너지 소비구조 664

〈그림 5.2.1.1〉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14.9.4) 679

〈그림 5.2.1.2〉 에너지신산업 비전 및 목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15~'17) 682

〈그림 5.2.2.1〉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념 683

〈그림 5.2.2.2〉 국내외 적용사례 684

〈그림 5.2.2.3〉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사업구조 685

〈그림 5.2.2.4〉 국내외 적용사례(1) LG화학 오창, 익산공장 687

〈그림 5.2.2.5〉 국내외 적용사례(2) 美 로스앤젤레스, 테화차피 풍력 에너지저장프로젝트 687

〈그림 5.2.2.6〉 울릉도 실증사업 개요 688

〈그림 5.2.2.8〉 태양광 렌탈사업 사업 구조 690

〈그림 5.2.2.9〉 태양광 렌탈사업 사업 절차 690

〈그림 5.2.2.10〉 국내외 적용사례(1) : LG전자 691

〈그림 5.2.2.11〉 국내외 적용사례(2) : 美 캘리포니아, Solar City 692

〈그림 5.2.2.12〉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 충전사업 구조 693

〈그림 5.2.2.13〉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구조 694

〈그림 5.2.2.14〉 당진화력 온배수 활용 복합 영농단지 694

〈그림 5.2.2.15〉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해외사례 (1) 695

〈그림 5.2.2.16〉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해외사례 (2) 695

〈그림 5.2.2.17〉 친환경 에너지타운-강원도 홍천 697

〈그림 5.2.2.18〉 친환경 에너지타운-광주광역시 운정 698

〈그림 5.2.2.19〉 친환경 에너지타운-충청북도 진천 699

〈그림 5.2.2.20〉 친환경 에너지타운-충청북도 진천 699

〈그림 5.2.2.21〉 제로에너지빌딩에 적용되는 주요기술 701

〈그림 5.2.2.22〉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702

〈그림 5.2.2.23〉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운영형태 703

〈그림 5.2.2.24〉 에너지신산업 홈페이지 메인화면 705

〈그림 5.3.1.1〉 산업통상자원부 재난관리 체계 707

〈그림 5.3.1.2〉 전기안전관리체계 716

〈그림 5.3.2.1〉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비중 비교 725

〈그림 5.3.2.2〉 연도별 에너지복지 정책 흐름도 726

〈그림 5.3.2.3〉 에너지 복지제도 개편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14.1.) 729

〈그림 5.4.2.1〉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연비) 추이 740

〈그림 5.4.2.2〉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744

〈그림 5.4.2.3〉 인증신청절차 746

〈그림 5.4.2.4〉 대기전력저감기준 라벨 750

〈그림 5.4.2.5〉 에너지사용량 신고 세부절차 759

〈그림 5.4.2.6〉 업종별 신고업체수 현황(도표) 760

〈그림 5.4.2.7〉 산업통상자원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도표) 761

〈그림 5.4.2.8〉 건물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현황(도표) 762

〈그림 5.4.3.1〉 목표관리제 추진절차 769

〈그림 5.5.3.1〉 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 사업에 투입된 연료전지승용차 및 연료전지버스 788

〈그림 5.5.5.1〉 사업 추진절차 809

〈그림 5.6.1.1〉 Brent 유가 및 H/H 가격 추이 812

〈그림 5.6.1.2〉 주요 광물가격 추이('14년1월 대비 변동폭) 814

〈그림 5.6.1.3〉 아시아 국가들의 자원개발 M&A 추이(2004~2013) 815

〈그림 5.6.3.1〉 해외 석유․가스개발 사업수 825

〈그림 5.6.3.2〉 해외 광물개발 사업수 825

〈그림 5.7.1.1〉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적 및 비정상제품 적발 현황 849

〈그림 5.7.2.1〉 LNG 수요현황(2010~2014) 857

〈그림 5.7.2.2〉 국가별 LNG 도입현황(2010~2014) 858

〈그림 5.7.2.3〉 세계 셰일가스 매장 분포도 858

〈그림 5.7.2.4〉 미국 LNG수출프로젝트 현황 859

〈그림 5.7.2.5〉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제도 867

〈그림 5.7.2.5〉 LNG 및 LPG 유통구조 870

〈그림 5.7.3.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888

〈그림 5.8.2.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절차 899

〈그림 5.8.2.2〉 발전설비계획 수립 절차 900

〈그림 5.8.3.1〉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추이(1981년~2014년) 906

〈그림 5.8.4.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추진체계 915

〈그림 5.9.3.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단계 천층(동굴) 처분시설 955

〈그림 5.9.3.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조감도 956

〈그림 5.9.3.3〉 방사성폐기물 처분 절차 957

〈그림 5.9.3.4〉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 및 처분방식 959

〈그림 5.9.3.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절차 959

〈그림 5.9.4.1〉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추진 체계 966

〈그림 5.9.5.1〉 지원금 및 지방세 흐름도 973

〈그림 6.1.1.1〉 국가표준의 구조 및 운영 체계 989

〈그림 6.3.1.1〉 시험인증시장 전망 1021

〈그림 6.3.1.2〉 전략 및 추진 과제 1023

〈그림 6.3.2.1〉 법정인증제도 증가 현황 및 기업 인식 조사 결과 1028

〈그림 6.3.2.2〉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 관련 언론보도 1029

〈그림 6.3.2.3〉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최 1029

〈그림 6.3.3.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 1043

〈그림 6.4.1.1〉 연도별 전체 통보문 수 1050

〈그림 6.4.1.2〉 2014년 전체 TBT 통보문 발행 건수 상위 10개국 1050

〈그림 6.4.1.3〉 연도별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기존/신규) 1051

〈그림 6.4.1.4〉 해외 기술규제 대응절차 1052

〈그림 6.4.1.5〉 TBT 대응 컨소시엄 구성도 1052

〈그림 6.4.1.6〉 법령 제·개정 절차와 기술규제영향평가 1067

〈그림 6.4.1.7〉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도 1067

〈그림 6.4.1.8〉 e-나라표준인증 포털 검색화면 1075

〈그림 6.4.1.9〉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전·후 기대효과 1076

〈그림 6.4.1.10〉 최종목표시스템(안) 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