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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제1편 지방의회 개요 9
제1장 지방의회 제도 10
제1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10
제2절 지방의회 유형 11
제3절 지방의회의원 정수 15
제4절 지방의회 정당참여 17
제5절 지방의회 운영방식 18
제2장 지방의회 연혁 21
제1절 지방의회 부활 전(1952~1961) 21
제2절 지방의회 부활 후(1991~2006) 26
제3장 지방의회 위상 43
제1절 지방의회 지위 43
제2절 지방의회 권한 46
제4장 지방의회의원 지위 49
제1절 신분 49
제2절 임기 개시와 종료 54
제3절 권리와 의무 61
제4절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 66
제5절 징계 68
제2편 지방의회 구성 74
제1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75
제1절 지방의회의원 정수책정 75
제2절 선거구 획정 76
제3절 선거결과 분석 77
제4절 보궐(재)선거 실시 88
제2장 지방의회 조직 89
제1절 의장단 89
제2절 위원회 97
제3절 사무기구 115
제3편 지방의회 운영 125
제1장 의정활동 개요 126
제1절 회기 운영 126
제2절 의안 처리 134
제3절 위원회 활동 137
제2장 정례회 운영 138
제1절 정례회 개요 138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39
제3절 예산안 심의 및 결산승인 142
제4절 지방의회 본회의 질문ㆍ답변 145
제3장 임시회 운영 146
제1절 임시회 개요 146
제2절 안건처리 실적 147
제4장 지방의회 의정연수 148
제1절 연수 활동 148
제2절 국내ㆍ외 교류활동 155
제5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158
제1절 개요 158
제2절 위법ㆍ월권의결에 대한 재의 및 제소 162
제6장 지방의회와 지역주민 168
제1절 개요 168
제2절 지방의회와 주민 간 소통 169
제3절 주민참여제도 174
제7장 지방의회협의체 운영 183
제1절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183
제2절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
[부록]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및 현황 통계 222
제1장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223
1. 제1공화국 223
2. 제2공화국 225
3. 제3공화국 225
4. 제4공화국 226
5. 제5공화국 226
6. 제6공화국 226
제2장 현황 통계 249
1. 회기운영 현황 249
2. 안건처리 및 질문실적 254
3. 지방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현황 266
4. 지방의회 사무직원 연도별 정원 현황 274
5.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 282
판권기 283
〈표 1-1〉 지방의회의원 정수 현황 16
〈표 1-2〉 지방의회 기수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책정기준 16
〈표 1-3〉 정당공천제의 장ㆍ단점 18
〈표 1-4〉 시ㆍ군ㆍ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06.6. 법령 개정 전까지) 19
〈표 1-5〉 상임위원회 설치수별 의회수 20
〈표 1-6〉 구성인원별 상임위원회수 20
〈표 1-7〉 제1대 시ㆍ읍ㆍ면의원 당선자 현황 22
〈표 1-8〉 제1대 도의원 당선자 현황 22
〈표 1-9〉 제1대 지방의회의원 정당별ㆍ단체별 당선 현황 23
〈표 1-10〉 제2대 시ㆍ읍ㆍ면의원 당선자 현황 24
〈표 1-11〉 제2대 시ㆍ도의원 당선자 현황 24
〈표 1-12〉 제2대 지방의회의원 정당별ㆍ단체별 당선 현황 24
〈표 1-13〉 제3대 시ㆍ읍ㆍ면의원 당선자 현황 25
〈표 1-14〉 제3대 시ㆍ도의원 당선자 현황 25
〈표 1-15〉 제3대 지방의회의원 정당별ㆍ단체별 당선 현황 25
〈표 1-16〉 제1기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27
〈표 1-17〉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91.5.1.) 27
〈표 1-18〉 제2기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30
〈표 1-19〉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95.4.20.) 30
〈표 1-20〉 제3기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현황(비례대표 포함) 31
〈표 1-21〉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98.4.1.) 32
〈표 1-22〉 제4기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현황(비례대표 포함) 33
〈표 1-23〉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02.3.1.) 34
〈표 1-24〉 제5기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현황(비례대표 포함) 36
〈표 1-25〉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06.1.1.) 37
〈표 1-26〉 겸직금지 규정 개정 전/후 비교 38
〈표 1-27〉 제6기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현황(비례대표, 교육의원 포함) 39
〈표 1-28〉 시ㆍ도별 행정구역 현황('10.1.1.) 40
〈표 1-29〉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및 수당 지급기준 변천 52
〈표 1-30〉 지방의원 지급경비 결정절차 53
〈표 1-31〉 의정비 평균금액 비교 54
〈표 1-32〉 윤리강령(실천규범)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73
〈표 2-1〉 제5기ㆍ제6기 지방의원 정수 비교 76
〈표 2-2〉 지역구 광역의원 정당별 의석점유 현황 78
〈표 2-3〉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별/정당별 의석점유 현황(2006년 대비 2010년) 79
〈표 2-4〉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당별 의석점유 현황 80
〈표 2-5〉 기초의원(지역구) 정당별 의석점유 현황 81
〈표 2-6〉 기초의원(비례대표) 정당별 의석점유 현황 81
〈표 2-7〉 기초의원 지역별 / 정당별 의석점유 현황 82
〈표 2-8〉 제5기/제6기 당선자 직업별 현황 83
〈표 2-9〉 제5기/제6기 당선자 학력별 현황 84
〈표 2-10〉 제6기 당선자 연령별 현황 85
〈표 2-11〉 제6기 당선자 성별 현황 86
〈표 2-12〉 지방의회의원 선수 현황 86
〈표 2-13〉 득표율별 당선자 현황 87
〈표 2-14〉 보궐(재)선거 실시내역 88
〈표 2-15〉 시ㆍ군ㆍ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94.7.6.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 101
〈표 2-16〉 시ㆍ도ㆍ별 상임위원회 수 및 종류('14.1월 현재) 102
〈표 2-17〉 제6기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103
〈표 2-18〉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변화 116
〈표 2-19〉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120
〈표 2-20〉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 기준(前) 122
〈표 2-21〉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 기준(後) 123
〈표 2-22〉 시ㆍ도의회 사무처 기구ㆍ정원 123
〈표 2-23〉 시ㆍ군ㆍ구의회 사무처 기구ㆍ정원 124
〈표 3-1〉 지방의회 회기운영 현황 127
〈표 3-2〉 시ㆍ도의회 정례회 운영 실적 132
〈표 3-3〉 시ㆍ도의회 임시회 운영 실적 132
〈표 3-4〉 시ㆍ군ㆍ구의회 정례회 운영 실적 133
〈표 3-5〉 시ㆍ군ㆍ구의회 임시회 운영 실적 133
〈표 3-6〉 의안 처리 실적 134
〈표 3-7〉 조례 제정ㆍ개폐처리 상황 135
〈표 3-8〉 조례정비 유형별 내용 135
〈표 3-9〉 청원 처리 상황 136
〈표 3-10〉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137
〈표 3-1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39
〈표 3-12〉 행정사무감사 절차 140
〈표 3-13〉 행정사무감사 실적 141
〈표 3-14〉 행정사무조사 실시 유형별 현황 141
〈표 3-15〉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흐름도 143
〈표 3-16〉 결산검사위원 및 결산검사ㆍ승인 144
〈표 3-17〉 지방의회 질문내용 분석 145
〈표 3-18〉 임시회 의안 처리 실적 147
〈표 3-19〉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 실적 148
〈표 3-20〉 지방의회 연찬회ㆍ세미나 등 개최 실적 155
〈표 3-21〉 지방의회 국내ㆍ외 기관과 교류 실적 155
〈표 3-2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관계 159
〈표 3-23〉 제6기 조례안 재의요구 현황 163
〈표 3-24〉 제6기 조례안 대법원 제소 현황 165
〈표 3-25〉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 169
〈표 3-26〉 주민방청 현황 171
〈표 3-27〉 민원실 운영 실적 173
〈표 3-28〉 연도별 조례 제정ㆍ개폐청구 현황 174
〈표 3-29〉 연도별 주민감사청구 현황 176
〈표 3-30〉 주민투표 실시 현황 177
〈표 3-31〉 연도별 주민소송 제기 현황 179
〈표 3-32〉 주민소환 실시 현황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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