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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쌀 수급·비축 및 농가 소득향상 방안 관련 질의 3
공공비축 양곡 시도별 규모산정 기준 개선 필요 5
정부관리양곡 보관·수송에 경쟁 도입해야 7
정부관리 양곡 운송업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 필요 7
정부관리 양곡 창고 비용 재검증 필요 7
국내산·외국산 혼합쌀 집중단속 부실 9
밥쌀용 쌀 수입에 따른 집중단속 현황 9
계획성 없는 혼합쌀 단속 10
농가소득 감소 및 조세 감면 기한 연장 필요 12
농가 80%, 농사로 수익 창출 거의 힘들어 12
조세 감면 일몰 기한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13
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14
쌀 농가 수익률 감소 심각한데 직불금 불용 증가 14
토지용역비 해결 방안 15
토지용역비에 대한 부담경감 대책 보고 미비 17
II. 한·중FTA 관련 질의 19
FTA 보완대책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 21
한·중 FTA 피해대책 예산 증액 필요 23
한·중 FTA 집중피해 작물 보호대책 시급 25
III. 축산 관련 질의 27
가축매몰지 인근 지히수 침출수 오염 방치 29
가축매몰지 관측정 문제 29
환경부 핑계만 대고 책임은 회피하는 농식품부 29
가축매몰지 재활용 관련 근거 부실 33
매몰지 3년~5년 후 재활용 기준 부적절 33
매몰지 동물 사체에 대한 점검 및 통제 부실 34
[증인질의] 침출수 유출 판별법 문제 36
증인: 권오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36
구제역 백신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 39
중대한 부적정 사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39
장기적인 백신 대책 마련 필요 40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자원화의 신속한 현장 적용 42
가축분뇨 관련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어 42
현장에 잘 보급되지 않고 있어 42
경기도 말산업특구,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필요 44
경기도 말산업 특구 지정 현황 44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말산업 육성 대책 필요 44
경기도 말산업특구,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미진 46
경기도 말산업 특구 지정 현황 46
경기도 말산업 육성 대책 신속히 보고할 것 46
말산업특구에 관심과 지원 가져야 48
경제인 출신의 회장, 거점성장방식의 중요성 48
말산업특구 지정 통한 말산업 육성정책에 동참 필요 49
IV. 농촌 여건개선 관련 질의 51
가뭄대책 5개사업 4,100억원 추가경정 예산 검토 53
타이밍을 놓친 예산투입 53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있는가? 54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정적인 부분도 많아 55
저수지 목적외사용 제도정비 시급 56
기존 저수지 목적외사용 관련 지적사항 체크 56
저수지 수면임대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56
수질기준 마련 필요 58
국정감사 지적사항 체크 58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가이드라인 제시 있어 58
산업폐수 염분에 의한 농지오염 보호 필요 59
지하수함양사업, 반드시 반영해야 60
또다시 무능하다는 탓만 할 것인가 60
직을 걸고 농민 보호할 예산 확보해야 60
복숭아 저장기술 꾸준히 개발해야 62
장기 보관이 어려운 복숭아 62
복숭아 저장기술 지속개발 필요 63
농업인 융자지원 금리 더 낮춰야 64
농업인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 66
농업인안전에 대한 청의 소극적 자세 66
현장 중심의 교육이 줄고 있어, 관심과 증대 필요 67
농작업재해예방 사업 증액 필요 68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대한 종합 검토 70
재선충병 대응, 지역별 특성 고려되어야 70
효율적인 방제법으로 개선해야 72
훈증제 위해성 여부 논란 73
종합 결론 및 요지 75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점검 및 증액 필요 76
집행부진 사업검토와 교부금 증액방안 모색 77
V. 농협중앙회 관련 질의 79
중앙회장 권한 축소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 81
최근 회장과 관련한 농협 비리 사건들 정리 81
농협회장, 비상임이지만 여전히 권력은 집중 83
상호금융 독립 및 이사회/조합자금지원심의회 개혁 필요 86
농협하나로마트 쌀 저가판매 앞장서선 안돼 87
농협 RPC 누적적자 2,900억, 해결방안 시급 90
농협RPC 누적적자 규모 매년 증가추세 90
농협은 쌀 농가 입장에서 정책 집행해야 91
농협＝사회책임금융 실천은행? 92
저조한 서민금융, 다문화가정 지원 상품 92
사회공헌활동비의 지속적 감소 94
농협＝농업전문 금융기관? 95
농식품 및 축산관련 기업대출 비율 저조 95
국내 농식품기업여신 중 농협은행의 시장 점유율 현황 96
VI. 2016년도 이천시 농림축산 예산확보 현황 99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01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 102
산림청 소관 예산 102
VII. 유승우 의원 제19대국회 주요 국비예산 및 BTL한도 확보 현황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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